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5780
결재일자	2014.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박귀상		박찬규	12/23 배현숙
협조

’14년 서울풍물시장 정기 지도·점검결과 보고

2014. 12.

경 제 진 흥 실

(소상공인지원과)

’14년 서울풍물시장 정기 지도·점검결과 보고

’14년 서울풍물시장 민간위탁업체 관리·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점검대상

□ 시설현황

❍ 위    치 : 동대문구 천호대로4길 21(신설동, 서울풍물시장)

❍ 규    모 : 대지 6,535㎡, 건물 7,578㎡(철골막구조)

❍ 시    설 : 점포860개, 주차장 79면, 관리사무소, 상인교육장  등

□ 위탁관리 현황

❍ 위탁업체 : 백상기업(주), 대표자 김풍원

❍ 위탁기간 : ’13.10.11 ~ ’16.10.10

❍ 관리인력 : 17명(사무직 10명, 경비 7명)

❍ 계약금액 : 1,299백만원(’14년)

2		점검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풍물시장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20조(지도·감독)

□ 지도·점검

❍ 점검기간 : ’14.12.8 ~ 12.12(5일간)

❍ 점검장소 : 서울풍물시장 상인교육장 2층

❍ 점검방법

- 점검반 편성 : 2명(팀장 외 직원 1)

- 위탁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14년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 여부 점검

3		점검결과

□ 총    평

❍ 조직 및 인사, 복무 등 행정일반은 대체로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운영

❍ 예산 및 회계는 각종 사업추진 시 예산지출 승인절차를 거쳐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

❍ 시설물관리는 시설물안전관리계획, 재난대비 안전대책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점포관리 및 공유재산사용료 징수관리에 대해서는 협약서 및 운영규정에 위반한 사례가 있음

□ 주요 지적사항

❍ 주요사업 추진관련 세부추진계획 미수립

-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세부추진계획 등 보완사항 필요

- 시설개선사업 및 유지·관리 등 사업추진 시 내부방침 미수립

❍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점포 및 방치점포 관리 소홀

-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공유재산사용료 2회 이상 체납시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 풍물시장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점포미운영 시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 기타 상인카드 미작성, 점포일제조사 관련업무 소홀, 언론사 취재 및 방송협조시 사전보고 및 결과보고 미흡

□  점검결과 조치계획

❍ 시정 및 보완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은 ’15. 1.30.까지 시정완료 후 결과 보고

❍ 향후 지적사항에 대한 유사사례 재방방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 마련, 기한내 시정조치가 안될 경우 경고 등 강력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