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정책담당관-24309
결재일자	2014.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윤경희		김미령	12/23 박종수
협조
	행정관리팀장		김달호

여성단체 활동 유공자 표창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 단체활동 유공자 표창 계획

여성 및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여성NGO의 위상을 확립하고 시정에 적극 참여한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고자 함

Ⅰ		표 창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표창장 수여대상)

○ 서울특별시성평등기본조례 제33조 (유공자 표창)

□ 사업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대    상 : 8명

- ‘14년 여성 및 시민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 여성 NGO의 위상을 높이고

- 취약계층 여성 지원 및 여성이 안전한 서울 조성 등 시정에 기여한 유공 시민

○ 표창방법 : 2014.12.30. 시장님 주재 간담회에서 시장님 전수

Ⅱ		추진계획

□ 추천방법

○  표창 추천권자 : 여성가족정책실장 (조사자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추천대상 : 단체에 소속되어 해당분야 최소 2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여성이 안전한 서울에 적극 기여한 유공자

-  여성 일자리 정책에 적극 기여한 유공자

-  취약계층 여성 지원에 적극 기여한 유공자

□ 표창추진

○ 추진절차

주관부서		추천부서		주관부서		행 정 과		주관부서		주관부서
표창계획수립		유공자 추천		자체공적심의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7일내)

○ 시장표창의 권위 및 명예성 제고를 위한 자체 공적심사 강화

- 표창 대상자 여론수렴 및 서울시홈페이지 게재안내(동의서 제출)

- 범죄경력 조회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산업재해 조회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

- 불공정행위 조회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공적심의회 운영

○ 자체 공적심의회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 위원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  원 : 여성가족정책실 4급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 서울시 행정국(행정과)

□ 표창제한

○ 법령상 부적격자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일반적인 추천 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작성한 공적이나  허위로 작성한 공적 등 엄격한 검증

- 공적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Ⅲ		행 정 사 항

□ 표창대상 추천기한 : ’14. 12. 22(월)까지

□ 제출서류

○  공적조서

○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 향후 추진일정

○  결격대상자 확인 등 사전조사 실시 : ’14. 12. 23(화)

○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14. 12. 23(화)

○  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14. 12.

○  표창장 제작 : ’14. 12. 29(월)

○  표창장 전수 : ’14. 12. 30(화)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