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250
결재일자	201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김영희	임창수	한제현	류훈		01/08 이제원
협 조

정책자문단 자문회의 결과보고

- 제8차 용산공원 일대 관리방안 분과 -

2013. 1.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정책자문단 분과회의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용산공원조성특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정책자문단 자문회의 결과보고

- 제8차 용산공원 일대 관리방안 분과 -

용산공원 일대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자문단(용산공원 분과)의  제8차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회의 개요

○ 일  시: ‘12.12.20.(목) 13:30~15:00

○ 장  소: 서울시청(신청사) 공용회의실(11층)

○ 참  석

￭ 자  문  단: 조명래(분과장), 임희지, 손기민, 백운수, 유나경

￭ 실무지원반: 도시계획과장, 종합계획팀장, 김영희, 김현주, 고혜영(SI)

관련용역수행자(DA엔지니어링)

□ 논의 사항

○ 분야를 나누어 작성한 원고에 대한 발표 검토 토론

￭ 위상․원칙, 본체부지 관련 내용: 조명래 교수

￭ 산재부지 관련 내용: 임희지 박사

￭ 연접부․주변지역 관련 내용: 백운수 대표

￭ 교통 관련 내용: 손기민 교수

￭ 경관․높이․용도 관련 내용: 유나경 소장

○ 전체 자문단 회의(도시정책 컨퍼런스) 내용 정리

￭ 산재 부지에 대한 대안

○ 향후 일정 종합 토론

￭ ’12.12      : 시장 보고

￭ ’13.01~02 : 공개 토론회 등 시민 공감대 형성

￭ ’13.02~    : 대정부 건의 등 관리방안 지속 추진

□ 회의 내용

○ 부문 별 개선내용

￭ 산재부지 관리방안

- 산재부지 높이원칙이 도출된 근거를 충분히 설명

￭ 남북관통도로

- 공원관리차원을 넘어 서울전체 도로의 완결성 차원에서 설명 필요

- 남북관통도로에 대한 찬반논리를 모두 제시하여 현황 설명

￭ 공원 내 건폐율 및 건축물

- 현재 10%로 지정된 건폐율이 근린공원건폐율 수준이며, 용산공원의 면적(70만 평)을 고려해 보았을 때, 견폐면적 7만 평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강조

- 수치를 적극 활용하여 건폐율 하향조정의 근거를 전략적으로 제시 필요

- 공원 최종완성 시기에는 내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그 과정에서 건축물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공원 운영주체

- 공원은 서울 생활권에 속하는 바, 지자체의 역할도 고려해야 하며, 서울시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기구를 설립하여 공동운영 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보고서 검토내용

-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대시민 공감을 염두한 발표방식

-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쟁점 현황에 대한 소개 및 대정부 요청사항

- 내용이해를 용이하기 하기 위한 워딩, 그림, 현황파악이 쉬운 view의 시뮬레이션 결과 필요

- 정책자문단의 제언보고서에 서울시의 검토의견을 함께 제시하여, 향후 관련 업무추진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첨부: 8차 용산분과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