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8505
결재일자	2014.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예술과장
구경태	이미진	12/23 이상국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2014.12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사업의 전문기관 위탁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민간위탁 사무기준(조례 §4) ≫
◈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추진경위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운영(‘09. 2월)

- 지정권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추천권자 : 서울특별시장

- 지정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 제6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 실시 및 참여주체간 협의․조정․협력

증진을 위하여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 지정기간 : 지정기간 자동연장(2013. 9. 6 이후)

구 분	지 정 기 간
1차	2009. 2. 25 ~ 2012. 2. 24 (3년)
2차	2012. 2. 25 ~ 2013. 12. 31 (약2년)
3차 (변경)	2013. 9. 6 ~ 운영지정기간 해제 → 자동연장(기한의 정함없음) ※ 당초 2013.12.31까지 2차 지정기간 만료예정이나, 광역자치단체 동의에 따라 안정적,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광역문화재단 산하 지역센터별 운영지정기한을 해제키로 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1130호, 2013.9.6)

2		민간위탁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관리와 운영의 이원화로 전문성 제고

- 서울시 사업 총괄(시 문화정책에 따른 사업방향, 방법 등 방침 수립)

-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 수행

❍ 보유 인력 및 전문성 활용 예산절감 등 효율적 사업수행

□ 위탁개요

❍ 위탁기관 : (재)서울문화재단

❍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출연 예술단체설립‧운영 조례 제4조

❍ 위탁기간 : 수의협약 시로 부터 3년

❍ 선정방법 : 수의협약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위탁수행

- 문화예술교육 전문역량 육성 및 지역내 관계자 네트워크 구성·운영

- 문화예술교육 정보 인프라 강화 및 지원서비스 운영

- 보조금 교부에 따른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운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실적보고 및 관리

❍ 운영인력 구성(안) : 6명

-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정규직 5명, 비정규직 1명)

□ 위탁사업비(안) : 300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금 액	사업비
			국 비	지방비
인건비	인 건 비(3명)	63,000		63,000
	보 험 료(1명)	6,300		6,300
	복리후생비(1명)	7,170		7,170
인건비 소 계		76,470		76,470
운 영 경 비	공공요금 제세	47,500		47,500
	퇴 직 금(1명)	6,300		6,300
	일반운영비	13,096		13,096
	업무추진비	3,000		3,000
	여 비	1,600		1,600
	자산취득비	2,034		2,034
일반관리비 소 계		73,530		73,530
기 본 사업비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운영	114,000	114,000
	예술교육 정보인프라 강화	36,000	36,000
사업운영비 소 계		150,000	150,000
합 계		300,000	150,000	150,000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 추진방향 및 절차 수립 ○ 사업내용 및 운영방안 ○ 위탁사무 내용, 수탁자 선정방법 등
민간위탁 행정절차 이행 (′15. 01.09~)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조직담당관) ○ 민간위탁 의회동의(시의회) ○ 민간위탁사업심사(계약심사과)
협약체결 및 운영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조직담당관) ○ 민간위탁 의회동의(시의회) ○ 민간위탁사업심사(계약심사과)

3		향후계획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15. 1월

❍ 서울시의회 안건 상정	: ’15. 1월

❍ 위탁사업비 계약심사                           : ’15. 1월~2월

❍ 민간위탁 협약체결 및 사업계획 수립            : ’15. 1월~2월

❍ 사업 개시                                     : ’15. 3월~

붙 임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