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지원과-226
결재일자	201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관리팀장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양경신	조남성	배경섭		01/07 진희선
협 조
	재생지원계획팀장		임인구

실태조사 시범실시 구역 합동 T/F 회의 결과 보고(3차)

2013. 01

주 택 정 책 실

(재생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실태조사 시범실시 구역 합동 T/F 회의 결과 보고(3차)

추진주체 있는 시범실시 5개 구역의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시․구 합동 T/F 회의 결과 보고임.

Ⅰ		관련 근거

□ 추진주체 있는 구역 실태조사 우선실시 세부 시행계획

(재생지원과-2475, 2012.11.19)

Ⅱ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32.01.04(금) 14:00 ~ 15:30

○ 장 소 :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서울시 : 실태조사관리팀장, 담당주무관(7명)

○ 자치구 : 담당 과장, 팀장 및 주무관(9명)

○ 용역사 : 제일엔지니어링(3명), 에이비라인(1명)

□ 안  건

○ 추진주체 있는 구역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설명

○ 실태조사 추진사항 및 착수보고서 검토

Ⅲ		회의 내용

□ 추진주체 있는 구역 실태조사 가이드 라인 설명

<실태조사관리팀장>

○ 추진주체 있는 구역의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설명

- 추진주체 있는 구역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진주체 없는 구역 가이드라인을 준용

- 추진주체, 비대위간 소통 계획 수립 및 의견 수렴(공사비, 분양가 등)

□ 실태조사 추진사항 및 착수보고서 검토

○ 충신1

- 가계약 공사비,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공사비에 대해 비교․검토 요함

- 표준공사비(370만원/3.3㎡)와 조합에서 제시한 금액에 대해 조합, 반대측 조합원, 시공사와의 회의 예정(1.11 금)

○ 길음5

- 활동중인 비대위는 없으며, 사업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어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태조사 신청

- 계약되거나 공개된 공사비는 없으므로 가이드라인 준용

○ 가재울5

- 2012.11.01 사업시행인가 처리 되었으며 사업초기 집행부 교체를 위한 부동산중개업자 중심의 비대위가 구성되었으나 현재 조직적 활동은 없음

○ 염리4

- 추진주체에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한 공사비 418만원/3.3㎡에 건축물 철거비, 추가 공사비 등이 모두 “0”으로 표현되어 있어 재검토 필요

<실태조사관리팀장>

○ 비대위 현황 파악, 추진주체 및 비대위간 소통 계획 및 실적을 반영하여 착수보고사 작성하여 보고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70개 구역 클린업시스템에 70개 구역 홈페이지 생성 완료하였으므로 정비계획, 종전자산 감평자료 등 조속히 입력

<기타>

○ 기준공사비 370만원/3.3㎡은 설계비, 감리비, 조사측량비, 이주비 이자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클린업시스템상 공사비 항목에 대한 비용임

- 공사비 항목 : 건축시설공사비, 건축물철거비, 추가공사비, 정비기반시설공사비, 지장물이설비 등

○ 사업성 분석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것인지 ?

⇒ 시범실시 5개 구역의 사업성 분석은 시에서 지원하고 잔여 65개 구역은 자치구에서 시행

Ⅳ		향후 계획

□ 4차 T/F 회의 : 시범실시 실태조사 착수 보고(재보고)

붙 임 : T/F 회의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