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244
결재일자	201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최수진	강희은	문홍선		01/04 최동윤
협 조
	시장소상공인정책팀장		홍순성

서울신용보증재단

직제규정 및 ‘13년도 예산승인(안)

2013. 1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신용보증재단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신용보증재단

직제규정 및 2013년 예산 승인(안)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회에서 직제 규정 및 2013년도 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고 승인요청한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임

1		관 련 근 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0조(예산과 결산)

❍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예산의 편성)

❍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 제16조(이사회의 기능)

❍ 서울신용보증재단 직제규정 제18조(정원) 및 부칙 제2항

2		승인처리절차

❍ 이사회 의결(‘12.12.28) ⇨ 이사장 승인요청(’12.12.31) ⇨ 시장 승인

3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회 의결사항

□ 임시 이사회(제7차) 개최

❍ 일 시 : 2012. 12. 28(금) 12:00

❍ 내 용 : ‘1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 개정 의결

□ 의결 내용

1. 직제개편

❍ 2부문 2실 4부 4지역 17지점 ➡ 2부문 3실 3부 4지역본부 17지점

- 2부문 : 금융지원부문, 경영지원부문 ⇨ 2실 : 경영전략부문, 사업전략부문

- 2실   : 감사실, 기획실 ⇨ 3실 : 감사실, 경영기획실, 소기업진흥실

- 4부   : 기업금융부, 채권관리부, 창업지원부, 경영지도부 ⇨ 보증지원부,                 채권관리부, IT전략부

□ 소기업진흥실 신설, 팀(본부 6팀신설 (6개팀 →12개팀), 지점 17팀 신설(2팀→3팀))

2. 2013년도 예산(안)

❍ 수입 및 지출예산 : 180,027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과 목	'13년	'12년	증 감	증감율	과 목		'13년	'12년	증 감	증감율
총 계		180,027	186,099	△6,027	△3.3%	총 계		180,027	186,099	△6,027	△3.3%
사업 예산	소 계	49,704	54,002	△4,298	△8.0%	소 계		49,152	55,261	△6,109	△11.1%
	보 증 료	29,777	31,362	△1,585	△5.1%	관리업무비		33,118	37,244	△4,126	△11.1%
							인 건 비	14,210	14,355	△145	△1.0%
	예치금이자	11,059	14,513	△3,454	△23.8%
							경 비	18,908	22,889	△3,981	△17.4%
	대여금이자	141	194	△53	△27.6%	성 과 급		2,905	2,474	431	17.4%
	수입수수료	902	855	47	5.5%	재보증료		11,911	12,545	△634	△5.1%
	임대료 등	7,825	7,078	747	10.6%	예 비 비		1,218	2,998	△1,780	△59.4%
자본 예산	소 계	110,350	110,450	△100	△0.1%	소 계		130,875	130,838	37	0.0%
	재 보 증 보 전 금	61,750	61,550	200	0.3%	대위변제금		123,500	123,100	400	0.3%
						투자자산		4,136	5,840	△1,704	△29.2%
	출 연 금	48,600	48,900	△300	△0.6%
						유형자산		3,239	1,898	1,341	70.6%
기타 예산	소 계	19,973	21,647	△1,674	△7.7%	소 계		-	-	-	-
	예 치 금 사 용	19,973	21,647	△1,674	△7.7%	예 치 금 전 입		-	-	-	-

4		승 인 사 항

□ 직 제

□ 요청내용

❍ 직제개편 :2부문 2실 4부 4지역 17지점 ➡ 2부문 3실 3부 4지역본부 17지점

현 행				요 청 내 용
▸본부조직 : 2부문 2실 4부(6개팀) ▸영업조직 : 4지역 17지점				▸본부조직 : 2부문 3실 3부(29개팀) ▸영업조직 : 4지역본부 17지점
본부	-	부 서 명		본부	-	부 서 명
			전문 Team				전문 Team
	-	감 사 실	감 사 반		-	감사실	감사반
					경영전략 부 문 (상임이사)	경영기획실	기획팀
	-	기 획 실	경영기획팀
							HR팀
			HR팀
							재무팀
							대외협력팀
			재무팀
							조사연구팀
			IT전략팀
						소기업진흥실	창업지원팀
							경영지원팀
	금융지원 부 문 (상임이사)	기업금융부	자금지원팀
					사업전략 부문 (상임이사)	보증지원부	자금지원팀
		채권관리부	채권추심팀
							전문심사팀
							이행보증팀
	경영지원 부 문 (상임이사)	창업지원부	-
						채권관리부	특수채권팀
							법무팀
		경영지도부	-
						IT전략부	-
영업점	중부지역	4개지점		영업점	중부지역본부	4개지점
					동부지역본부	5개지점
	동부지역	5개지점
					서부지역본부	4개지점
	서부지역	4개지점
					남부지역본부	4개지점
	남부지역	4개지점
					(특수팀) 사이버중앙지점

- 조직도(현행)

- 조직도(개편안)

감 사

(비상임)

□ 검토의견 : 변경승인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역할․기능강화 및 조직역량 제고를 위해 본부내 조직체계를          “2부문 2실 4부”에서 “2부문 3실 3부”로 개편

□ 2부문 : 금융지원부문 → 경영전략부문, 경영지원부문 → 사업전략부문

□ 2실 감사실, 기획실 → 감사실, 경영기획실, 소기업진흥실

□ 4부 기업금융부, 채권관리부, 창업지원부, 경영지도부 → 보증지원부, 채권관리부, IT전략부

❍ 영업점 조직체계를 “4지역 17지점”에서 “4지역본부 17지점”으로 개편하고

지점의 조직체계를 “고객1팀”을 “보증팀”으로 “고객2팀”을 “관리팀”으로 변경하되         서울시 수탁업무인 경영지도와 창업교육을 담당하는 “창업지원”을 “소기업                진흥팀”이 아닌 “소기업진흥”으로 명칭만 변경

- 현재 ‘창업지원’의 경우 경영컨설턴트 1~2명으로 팀제 운영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출연기관의

서울시 수탁사무 감소등을 고려할 때 향후 업무증가 및 정원증가시 “소기업진흥팀” 설치 검토추진

□ 서울시 수탁사무(소상공인종합지원, 서민자영업점포보호육성)의 경우 본부에서 전담하되 지점의

업무협조를 통해 추진, 명칭만 변경하여 현행대로 유지

□ 2013년 예산

□ 편성근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 2013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재정담당관-9810(‘12.9.5))

□ 검토의견 : 원안 승인

(단위: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과 목	'13년	'12년	증 감	증감율	과 목	'13년	'12년	증 감	증감율
총 계		180,027	186,099	△6,027	△3.3%	총 계	180,027	186,099	△6,027	△3.3%
사업예산		49,704	54,002	△4,298	△8.0%	사업예산	49,152	55,261	△6,109	△11.1%
자본예산		110,350	110,450	△100	△0.1%	자본예산	130,875	130,838	37	0.0%
기타예산		19,973	21,647	△1,674	△7.7%

➡ 수입․지출예산에 대한 1,2,3차 사전 조정협의를 통해 최종 전년대비  3.3% 감소 및 경상비 전년대비 11.1% 감액

※ 예산안 사전협의 :1차(‘12.12.10, 요구액 211,066백만원), 2차(‘12. 12.10, 184,377백만원),

3차(‘12.12.17, 180,027백만원)

1. 수입예산

① 사업예산 : 540억원→497억원(△8.0%감소)

- 보증공급잔액 감소에 따른 보증료 수입 감소 : 313억원→297억원

- 예치금이자율 감소(4.2%→3.2%)로 이자수입 감소 : 145억원→110억원

- 본점 사옥 임대면적 확장에 따른 임대료수입 증가 : 70억→78억원

② 자본예산 : 1,104억원→1,103억원(△0.1%감소)

- 대위변제순발생율 증가에 따른 재보증보전금 증가 : 615억원→617억원

- 정부 및 금융기관 출연금 수입 감소 : 489억원→486억원

2. 지출예산

① 사업예산 : 552억원→491억원(△11.1%감소)

- 인건비 및 제수당은 종합감사결과에 의거 전년수준으로 동결 : 142억원→143억원

- 경상비는 제로베이스 예산검토 및 절감목표 추진: 227억원→189억원

□	전 직원 건강검진료 단가 일원화(300천원)로 보건의료비 감액
□	법령에 근거가 없는 복리성 경비 및 감사지적 사항 삭감(창립기념일 근무수당, 가족사랑의 날 수당, 체력단련비, 클린이행성과금, 포상비 등)
□	인력규모 축소에 따른 소포품비 감소
□	보좌역 차량운영비 삭감 및 업무용 차량축소에 따른 운영비 감소
□	서울기업교류협의회 활성화 및 재단 광고선전비 증가
□	본․지점 건물관리 및 연구용역비 등 감액
□	본점 및 지점단위 업무추진비 편성 및 부서단위정원수 기준 부서운영비 편성

- 기관성과급 : 247억원→ 290억원(17.4%증가)

□	정규직 59명(일반직 34명, 업무직 25명)반영 및 기준월봉의 300%반영

- 보증료 수입감소로 인한 재보증료 감소 : 125억원→119억원(△5.1%감소)

- 예비비 : 29억원→12억원(△59.4%)

□	일반예비비(관리업무비 예산의 3%) 및 호봉승급분 예비비 반영

② 자본예산 : 1,308억원→1,308억원(0.0%)

- 대위변제순발생율 ‘12년말 3.5%→’13년 3.9% 증가 예상

- 지점 임차보증금 (신규 및 지점이전)감소에 따른 투자자산 감소

- 본점 노후화 기계교체 비용 등 업무용기계 유형자산 증가

붙임  1. 직제규정 승인(안) 1부

2. 2013년 예산승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