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207
결재일자	201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반교량팀장	시설기획팀장		시설안전정책관
서정곤	전태호	이덕기		01/04 고인석
협 조

2012년 하반기 기동반(고정초소) 점검결과 보고

2013. 01

도로시설과

(일반교량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2년 하반기

운행제한차량 기동단속반(고정초소) 점검 결과보고

운행제한차량 기동단속반의 단속원 복무실태 및 단속장비(축중기, 인디게이터) 활용상태와 근무교대 준수여부 등 일제 점검 후 결과를 보고 드림.

관련 근거

2012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추진계획(도로행정과-1611, ‘12.01.30)

운행제한차량 기동단속반 점검계획(도로시설과-765, ‘12.10.11)

점검 개요

기    간 : 2012. 10. 15 ~ 12.31 까지

점검직원 : 일반교량팀 3명

점검방법 : 주․야간 불시점검

대    상 : 6개 도로사업소(고정초소 3개반, 17개 기동단속반)

주요 점검사항

단속반원 및 공익요원 복무 실태

단속원 근무교대시간 준수여부

차량 단속장비 및 각종 대장 관리상태

근무중 PDA 활용상태 및 축중기, 인디게이터 단속 장비 가동상태 등

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례>

정위치 근무, 단속원증 및 명찰 미패용 제모 미착용 복무상태 미흡

단속 안내 표지판 미설치 사례

단속 관련 각종 대장관리 미흡

일부 기관 저녁 근무교대시간 미준수

6급이상 간부들 순찰일지 기록 미비로 인한 순찰여부 미확인 사례 등

- 현장 점검 현황 사진 -

고정초소 점검현장	기동단속반 점검현장
기동단속반 점검현장	기동단속반 점검현장

< 사업소별 주요지적사항 >

사업소	주요 지적내용	지적기동반명
동부	공익요원 복무상태 미흡 및 순찰기록부 통일성 무	B조3반, C조1반
서부	순찰기록부 통일성 무	성산초소, C조3반
남부	순찰기록부 작성 저조 및 통일성 무	C조1반, A조3반
북부	공익요원 복무상태 미흡 및 순찰기록부 통일성 무	A조1반, A조2반
성동	공익요원 복무상태 미흡 및 순찰기록부 통일성 무	B조1반, C조1반
강서	공익요원 복무상태 미흡 및 순찰기록부 통일성 무	고정초소, B조2반

즉시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현장 즉시 조치사항

- 자인서 및 순찰 기록부가 통일성이 안되어 재 확인 지시

- 단속원들의 일일근무자가 맞는지 근무편성표 단속차량내에 보관토록 유지

- 근무시 불필요한 근무와 관련되지 않은 행동 금지

- 공익요원들의 근무 및 복무상태 철저히 준수토록 교육실시

- 각종 고정초소 주변 청소상태 및 기동반 차량정비관리 철저지시

향후계획

- 현장지시사항을 공문을 통해 개강조 지시

- 지적사항을 시정 조치하고 아래 양식에 의거 결과 제출토록 통보(2013.1.10까지)

사업소명	기동반명(초소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 고
				사진첨부

-  단속시 서식지정(첨부2)에 의거 반드시 사용토록 함

첨부 1. 운행제한차량단속 기동반(고정초소) 점검표 1식

2. 단속양식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