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10
결재일자	201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강남태	정영준	代정영준		01/04 한문철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조직담당관		이해우
	예산담당관		김상한
	디자인정책과장		송정재
	문화예술과장		윤영철

「서울특별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계획

2013. 1. 3.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입법예고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전문예술 전문법인 - 미술작품 설치 건축주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문화예술 진흥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와「서울특별시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에 관한 조례」를 흡수 통합하여 의원 발의된『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가 시행(2012.12.31)됨에 따라,

폐지된「서울특별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의 시행규칙 제명 변경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폐지 경위

○ 세분화된 문화관련 조례를 통합후 기존 조례 폐지(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전부개정으로 관련 조례 흡수

- 발의의원 : 정세환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외 11명

- 조례 발의 일시 : 2012.10.24

<정비 대상 관련 조례>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폐지)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에 관한 조례(폐지)

○ 의원발의 전부개정조례 제안 이유

- 문화관련 조례가 세분화되어 있고 체계가 복잡하여 정비

□ 동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시행규칙명 변경(안 제명)

- 당초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변경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 조례와 중복 규정된 조문 삭제

- 전문예술법인․단체심의위원회 심의사항(조례 제19조 제②항 중복)

- 전문예술법인 지정 취소 조항(조례 제20조 제①항 중복)

- 공공시설의 건축물 건립 및 공원 조성시 미술작품 설치 권장 조항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내용 변경 요청 규정 신설(안 제5조)

-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할 경우 신고 의무 규정 신설

❍ 허가권자(시장․구청장)가 공모대행을 통해 선정한 미술작품의 가점 규정 삭제

- 기 개정된 조례에 따른 내용 반영(허가권자가 공모대행시 심의 간주)

❍ 상위법령 개정 및 조례 제정에 따른 서식 변경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달된 전국 공통 서식 반영

□ 관련 부서 협의 사항

❍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심의위원회를 연1회 비 상설로 운영하고 있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협의요청 예정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별도 협의요청 예정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협의요청 예정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진단표 작성후 협의 요청 예정

□ 향후 일정

❍ 규제심사의뢰	‘13.1.2

❍ 입법예고	‘13.1.10~1.30

❍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갈등진단 	‘13.1월 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3.2.4

붙 임 :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