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담당관-236
결재일자	201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권리팀장	아동청소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철민	오주영	이상국	01/04 조현옥

거점․특수목적형 및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선정계획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아동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지역아동센터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아동복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지역아동센터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목 차
Ⅰ.		추진 근거	1
Ⅱ.		추진 배경 및 추진 방향	1
Ⅲ.		운영 개요	2
Ⅳ.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안)	2
		1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2
		2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3
		3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4
Ⅴ.		사업 절차	5
Ⅵ.		지원대상 선정 및 운영비 사용기준 등	6
Ⅶ.		행정 사항	8
붙임		1. 거점․특목형 및 토요운영 선정심사표(예시)	9
		2. 거점․특목형 및 토요운영 사업계획서 양식	10

거점․특수목적형․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선정 계획

거점․특수목적형 및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를 선정․지원하여 취약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아동의 욕구를 충족하는 차별화된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아동복지법 제31조(비용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보조)

2013년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세부계획(보건복지부 지침)

Ⅱ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추진 배경

❍ 특화 시설 선정 및 추가 재정지원으로 이용 아동과 지역사회 욕구에 맞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모델 장착

❍ 지역별 거점형 센터 선정․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역량 제고

❍ 아동 발달단계 및 특성 등에 따른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를 선정․지원하여 차별화된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반 조성

❍ 주 5일 전면시행에 따른 토요돌봄 서비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확대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추진 방향

❍ 자치구 특성에 부합하는 센터를 자치구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는 자치구별 1개소 선정을 원칙으로 함

❍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단계적 확대(‘13년 30개소 예정)

❍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기 운영(‘12년)센터를 우선 선정하고 수요가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상시 선정할 수 있음

Ⅲ		운영 개요

2013년 지원 개요

❍ 지원기간 : 2013. 1월 ~ 12월(12개월간)

-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 55개소(거점 25개소, 특수목적형 30개소)

-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 240개소

❍ 지원예산 : 1,428,000천원

- 거점․특수목적형 538,000천원, 토요운영 890,000천원

❍ 지원 금액(자치구별 신청내역 등에 따라 지원액 변동 가능)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 월 120만원(±50만원)

-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월 60만원(±30만원)

-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 월 40만원(±10만원)

Ⅳ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안)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지원 대상

❍ 운영비 지원시설 중 운영 역량 및 서비스 제공수준이 높은 시설이거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로서 1년 이상 운영한 시설

기능 및 역할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조직화 등 지역 인프라를 연계하여 지역 내 돌봄 서비스 수준 향상 제고

필수 사업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조직화

- 자치구 지역아동센터 협의체 등 지역아동센터 네트워크 구성․운영

- 자치구,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과 연계하여 민간 자원 공동 개발․네트워크 시설에 대한 지원 연계

❍ 소규모․영세 지역아동센터 운영 역량 지원

- 지역 내 타 센터에 대한 운영컨설팅

- 공동 프로그램* 개발․운용 등으로 멘토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 보호, 교육, 문화, 아동정서지원, 지역사회연계, 사례관리

❍ 신규시설 현장실습기관으로 운영 컨설팅 실시

- 2013년 신규 설치 시설에 대한 현장실습기관으로 시설 운영 컨설팅 지원 등

선택 사업

❍ 기타 지역사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동 사업을 주관하여 추진

선정 기준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을 참조하여 지자체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준 마련

- 운영주체 역량, 운영 기간, 시설 여건, 평가․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자체기준 마련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사업 운영, 시설인프라, 지역사회 연계 등 노하우가 필요하기에 기존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재심사 없이 연속하여 선정 가능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 >

① 운영 기간 3년 이상, 신고정원 29인 이상이며, 타 시설 및 시군구와의 연계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

② 평가․지자체 점검결과, 운영상 하자가 없고 운영 역량이 우수한 시설

③ 시설 전용면적 120.0㎡ 초과, 법적 시설 요건(사무실․학습지도실․조리실․식당) 외에 도서관, 상담실 등 별도 공간 확보 시설

④ 외부자원 연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운영 등 거점형 센터로서 요구되는 운영실적이 우수한 시설

□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 대상

❍ 장애, 다문화, 새터민 아동 등 특수 전용시설을 운영하거나 특수 아동 비율이 타 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

※ 장애아동은 등록 장애인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결과 장애소견자에 한함

❍ 중․고생 전용시설이나, 중․고생의 비율(50% 이상)이 타 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

※ 초․중․고생 혼용 시설은 별도 공간이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

❍ 야간(오후 8시 이후),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등 연장 운영으로 인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야간 운영 지원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

❍ 지원대상에 한하는 특수목적형 지원으로 시설별 재정지원 강화

선정 기준

❍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을 참조하여 자치구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준 마련

- 운영비 지원 시설 중 운영주체의 역량이 뛰어나고, 평가․점검 결과 운영상 하자가 없고, 지원 대상 요건 증빙이 가능하며,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시설

<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 >

① 지역적･환경적, 이용아동 특성에 따라 특수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시설 (장애, 다문화, 새터민, 중고생, 야간,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등)

② 지원대상 요건 증빙이 가능하거나 별도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는 시설

③ 평가･지자체 점검결과, 운영상 하자가 없고 운영역량이 우수한 시설

④ 기타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

□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대상

❍ ‘13년 1월 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 시설(미 지원, 미 신고시설도 참여가능)

※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는 매주 운영을 원칙으로 함

선정 기준

❍ 거점형․특수목적형으로 지원받지 않을 시설을 우선선정, 수요가 없을 경우 중복 가능

❍ 토요 돌봄 서비스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고 타 센터와 연계가 가능한 시설

❍ 이용아동 중 토요 돌봄 서비스 욕구가 많이 예상되는 시설

❍ 평가 및 자치구 점검결과 운영상 하자고 없고 역량이 우수한 시설

❍ 10회 이상 토요 돌봄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시설

❍ 미 지원 및 미 신고 시설 중 운영 역량이 우수한 시설

❍ 그 외 구청장이 운영 역량 등을 감안하여 추천하는 시설

Ⅴ		사업 절차

선정 계획 수립 (서울시, 1월 초)		○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선정계획 수립
⇩
대상 시설 추천 (자치구 1월 초)		○ 시 선정계획을 참고하여 자체 계획 수립 ○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성 및 객관성 등 확보하여 대상시설 선정 ○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적격여부 심사 후 선정
⇩
대상 시설 확정 (서울시 1월 중순)		○ 자치구에서 선정된 시설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센터 수 및 지역별 안배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확정
⇩
대상 시설 제출 (보건복지부 1월말)		○ 서울시에서 최종 선정 된 시설의 사업계획서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제출
⇩
실적 제출 (‘13년7월, ’14년1월)		○ 상․하반기 나누워 실적 제출 ○ 시설 ⇒ 자치구 ⇒ 서울시 ⇒ 보건복지부
⇩
점검 및 확인 (5월 ～ 10월중)		○ 보건복지부 등 운영실태 현장 점검

Ⅵ		지원대상 선정 및 운영비 사용기준 등

지원대상 선정 방법

❍ (자치구) 대상시설 선정, 시도에 보고

- 자치구는 지원 희망 시설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

※ 심사위원회는 담당 공무원, 지역 내 타 복지 및 교육 기관(지역아동센터 제외) 종사자, 기타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심사자로 구성

- 자치구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표 등 선정심사 자료 및 선정된 시설의 사업계획서를 시에 보고

❍ (서울시) 대상시설 선정 과정 및 결과 확인, 복지부에 보고

- 시는 자치구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고, 하자가 없는 경우 복지부에 결과를 보고하고, 자치구에 배정된 예산 한도내에서 지원토록 조치

❍ (복지부) 최종 확인, 우수사례 공유 및 운영현황 모니터링

- 시로부터 최종 결과를 제출받고 확인, 워크숍 개최 등으로 우수 사례를 공유, 수시 및 중간 점검을 통해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

※ 최초 선정 기준 및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하거나, 운영역량 미흡으로 판단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

선정위원회 구성

❍ 구 성 : 자치구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자, 현장전문가, 아동복지관련 학계인사 등으로 4 ~ 6인 이내로 구성

※ 현장전문가는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자로 하되, 이해 관계자인 관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가급적 제외(타 지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가능)

❍ 역 할 : 거점형,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시설 선정시 가급적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

※ 현재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관련 위원회로 선정위원회 대체 가능

운영비 사용기준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 추가지원 예산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 시 전액 인건비 사용 가능

- 거점형 센터는 추가 지원 금액을 프로그램 비용 최소 40% 이상, 인건비 및 운영  관리비의 합은 최대 60% 이하로 사용(신규인력 채용시 적용 제외)

- 프로그램비 및 운영관리비 등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의 운영비 사용기준에 준하여 집행

❍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 특수목적형 센터는 추가 지원 금액을 기본 운영비 지원금에 포함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의 운영비 사용 기준에 따라 집행

❍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 토요운영 센터는 추가 지원 금액을 기본 운영비 지원금에 포함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의 운영비 사용 기준에 따라 집행

- 토요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프로그램비, 관리비(냉․난방비) 등으로 사용

운영 현황․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제재 조치

❍ 운영 실적이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홍보하고, 평가 위원, 교육 멘토, 정부 포상 대상자 선정 시 우선권 부여, 거점센터 지정서 배부 등

❍ 복지부, 시․자치구, 지역아동센터 중앙․시도지원단은 연중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 부적합 운영 시설은 선정을 취소하고 제재 처분

❍ 추가지원 예산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시 전액 인건비 사용 가능

- 종사자 업무확장, 근로시간 연장 등으로 기존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종사자 급여의 30%내에서 수당 지급 가능

❍ 프로그램비 사용의 상한선은 없으며, 최소 40% 이상 프로그램비로 사용하여야 함(신규인력 채용시 적용 제외)

❍ 프로그램비 및 시설운영비는 운영비 사용기준에 준하여 집행

- 추가 지원예산으로 시설 운영비를 집행하는 경우 15%내에서 사용 가능

Ⅶ		행정 사항

거점형․특수목적형․토요운영 추가 지원시설 관리 감독 철저

❍ 자치구는 관내 운영비 추가지원 센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거점형 시설로서의 역할 미 이행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지원 철회

- 특수목적형 시설로서의 역할 미 이행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지원 철회

- 토요운영 시설로서 역할 미 이행(매주 운영 원칙 위반 등)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지원 철회 등

사업계획서 및 운영실적 제출

❍ 자치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거점형․특수목적형․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서울시에 추천시 붙임2 양식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12. 1. 11(금)까지 제출

❍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수합하여 서울시 제출

- 상반기 : ‘13년 7월 말일까지

- 하반기 : '14년 1월 말일까지

운영비 지급일

❍ 지역아동센터 예산 운영 안정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운영비 지급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되,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운영비 신청(센터 → 자치구) : 분기별 신청

- 운영비 신청(자치구 → 시)   : 전월 20일까지 신청

- 운영비 지급(자치구 → 센터) : 전월 25일전까지 교부

※ 예산과 협의 후 자치구 신청도 분기별로 변경될 수 있음

붙임문서  1. 거점․특수목적․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선정 심사표 표준(안) 1부.

2. 거점․특수목적․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사업계획서 양식 1부.  끝.

<붙 임 1>

선정 심사표 (예시)

□ 시 설 명 :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결과(“○”)표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운영기간	1. 운영경력	10	10	8	5	3
시설기준	2. 전용면적 크기	10	10	8	5	3
	3. 별도 시설구비 여부	15	15	12	9	6
외부자원연계 등 운영실적	4. 재정 자립도(별도인력 및 예산 확보)	20	20	16	12	8
	5.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운영, 외부자원 연계 등 운영실적	20	20	16	12	8
점검 및 평가	6. 지역아동센터 평가 결과	10	10	8	5	3
	7. 지역아동센터 점검 결과	15	15	12	9	6
가감점	① 정부, 지자체 포상(최근 3년 이내) ② 법인 및 지자체 직영․위탁 시설 ③ 예산의 부적정 사용 적발시설 등	해당사안에 따라 3~5점 가감
합 계		100

심사자 의 견		총점

<붙 임 2> 사업계획서(예시)

작성 양식

거점․특목형․토요운영센터 사업계획서

2013. 1.

○○지역아동센터

Ⅰ. 일반 현황

① 시설 개요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개 소 일		신 고 일
대 표 자 (설립자)		시 설 장
설립일		시설규모	◯◯㎡(◯◯평)
별도시설 구비	작성 예) 상담실, 휴게실, 독서실 등
최근 평가점수	(연도) 점수 또는 등급	점검 지적사항

② 종사자 현황

직 책	인원(명)	자격증	주요업무 및 역할	비 고
시설장
생활복지사
아동복지교사
기타 종사자			* 상담사, 조리사, 영양사 등 별도 인력
자원봉사자

③ 이용아동 현황

○ 연령별 현황

구분	계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인원(명)

○ 소득계층별 현황

구분	계	기초수급 아동	차상위 아동	기타승인 아동	일반 아동
인원(명)

○ 아동특성별 현황

구분	계	장애아동	다문화 아동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기타
인원(명)						* 아동특성 적시

④ 수입 현황 (2012년 기준, 월평균 액수)

구 분	운영비	지자체 별도지원	후원금 및 법인전입금	급식지원비	자체조달
액수(월)
계

⑤ 외부자원 연계 현황

자원	주요 내용	비 고
1.
2.
3.

Ⅱ. 세부사업 계획

① 사업 목표

○ *사업 추진목표 또는 성과목표 등을 간략히 적시

② 세부 사업내용

○ *구체적인 일정, 추진 전략 등 적시

③ 운영 체계

○ * 거점형 센터인 경우, 거점형 센터와 연계되는 인근 지역아동센터 적시

* 지역자원 연계 및 활용, 인력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

④ 운영비 집행계획

○ * 추가 지원되는 운영비 사용계획 적시(추가 고용, 프로그램 지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