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403
결재일자	201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경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묘진	이승일	진준호		01/04 조성완
협 조
	담당자		우성삼

공사·용역계약 업무 가이드라인 수립 및 개선계획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공사 ․ 용역계약 업무 가이드라인 수립 및 개선계획

제242회 시의회 시정질의 및 2012년 행정사무감사시  소방서 공사․용역계약분야 지적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계약업무 가이드라인 수립 및 개선계획임

Ⅰ		공사 및 용역계약 현황

□ 계약 금액별 현황

구 분 연 도	공 사		용 역
	건 수	금 액(천 원)	건 수	금 액(천 원)
계	827	21,504,299	434	8,402,274
‘12년 (9.30)	200	4,833,840	99	2,318,979
‘11년	304	5,489,872	162	3,116,038
‘10년	323	11,180,587	173	2,967,257

□ 계약 건수별 현황

구 분 연 도	수의계약(건수)			전체 계약(건수)
	계	공 사	용 역	계	공 사	용 역
계	868	600	268	1,261	827	434
‘12년 (9.30)	217	157	60	299	200	99
‘11년	346	241	105	466	304	162
‘10년	305	202	103	496	323	173

□ 계약 방법별 현황

구분	총계	공 사						용 역
		소계	일반 경쟁	제한 경쟁	협상 계약	전자 공개	수의	소계	일반 경쟁	제한 경쟁	협상 계약	지명 경쟁	전자 공개	수의
총계	1,261	827	59	40	2	126	600	434	30	53	0	1	82	268
‘12년 (9.30)	299	200	12	11		20	157	99	7	18		1	13	60
‘11년	466	304	14	13		36	241	162	10	19			28	105
‘10년	496	323	33	16	2	70	202	173	13	16			41	103

□ 수의계약 사유별 현황

구분	총계	공 사(건 수)									용 역(건 수)
		소계	청사보수 (환경개선)	소화전 보온 도색	방수	창호	차고문	전기 통신	비상 소화 장치	보일러 배관	소계	설계 용역	시설 및 청사유지 보수 등	보험 청약	기술 용역 등	기타
총 계	868	600	225	87	26	14	21	74	94	59	268	45	109	49	27	38
‘12년 (9.30)	217	157	68	26	3	7	4	9	30	10	60	10	32	16	2
‘11년	346	241	86	36	14	3	14	13	42	33	105	12	40	20	10	23
‘10년	305	202	71	25	9	4	3	52	22	16	103	23	37	13	15	15
※ 수의계약 공사는 청사보수공사 225건, 비상소화장치 94건, 소화전 보온도색 87건, 차고문 보수 21건 등 ※ 전체 계약금액 2백 99억 6백만원 중 수의계약 금액은 79억 9천 5백만원으로 전체 금액 대비 26.73% - 공사 ․ 용역계약금액 ⇒ 1천만원 미만 소액계약이 574건으로 전체건수의 66% 100만원 미만 67건, 100~500만원 미만 275건, 500~1,000만원 미만 232건, 1,000~2,000만원 미만 261건, 2,000만원 이상 33건(재공고 등의 수의계약 사유임)

Ⅱ		그간의 추진경과

□ 『공사․용역계약 분야』자체 특정감사(본부장방침 202호, 2012. 12. 24)

○ 감사기간 : 2012. 12. 3(월) ~ 12. 7(금) / 5일간

○ 감사대상 : 종로소방서 등 17개 소방서

- 2012년 자체 종합감사 대상 6개 소방서 제외(광진, 용산, 중랑, 서대문, 구로, 관악)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7명(감사팀 6, 지원 2)

○ 감사결과 : 18건 지적(공사분리 발주 8, 공사내역 미공개 4, 기타 6)

○ 감사결과 조치

- 행정상 조치 : 18건(주의요구 13, 시정요구 5)

- 신분상 조치 : 9건(훈계 5, 주의 4)

- 추징 및 환수조치 : 3건 / 626,260원

Ⅲ		문제점 분석

□ 수의계약이 많은 사유

⇒ 소방관서 청사 등의 여건에 따라

○ 119안전센터(115개)는 24시간 출동대원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로 신속한 보수 등 소액공사 수요가 많음

※ 방수공사, 세면장 보수, 냉난방 배관 교체 등

○ 특히 화재 등 잦은 재난현장 출동으로 차고문 및 차고내 보온시설 등의 고장빈도가 높아 신속한 보수 및 수리가 요구됨

○ 고지대, 시장 등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의 긴급보수 및 도로변 소화전 도색 등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와 소액 수의계약 활용

⇒ 회계업무의 제도적인 여건에 따라

○ 소방관서 경리관별로 단독적인 계약업무 추진

- 유사 사업임에도 각 기관별로 별도 발주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자가 틀림

○ 소방서 계약담당자 1인이 예산, 세입, 영선 등 계약업무 외의 업무 가중으로 전문성이 부족하여 복잡한 일반경쟁의 방법 보다는 간편한 수의계약을 선호

⇒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 따라

○ 장점

- 일반경쟁시 입찰공고 등 회계 절차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 방지

- 계약 실적이나 경험이 있는 업체 선정으로 시공상 하자 발생 차단

- 긴급한 사업발주시 신속하게 예산 집행 가능

○ 단점

- 기술 및 능력을 가진 다수업체의 참여 기회 박탈

- 특정업체에 이권을 줄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 발생 우려

Ⅳ		계약업무별 가이드라인 수립

□ 재정사항의 합의 이행 철저(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2조)

○ 시설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200만원 이상)

○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 민간이전경비, 사회단체보조금, 보상금

○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출장여비, 포상금

○ 행사관련 경비

※ 각 부서의 예산 집행시 회계담당 부서의 재정사항 합의를 통하여

분리발주 여부 등 계약관련 규정 이행여부 검토 확인

□ 수의계약 내용의 공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 대 상 : 계약금액 1천만원이상의 수의계약

○ 공개요령

-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월별 수의계약내역 공개

-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체결일이 아닌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1년이상 공개하여야 함

○ 예외사항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수의계약(전자공개수의계약)

- 작전상의 병력이동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계약심사 이행 철저(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 공사 :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 3억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2억원 이상(학술연구․일반용역 1억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 원가심사를 통한 계약업무의 적정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계약보증금 납부(지방계약법 제15조, 시행령 제51조)

○ 공사 : 계약금액의 15% 이상

○ 용역․물품 : 계약금액의 10% 이상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각서 대체 가능

□ 하자보증금 납부(지방계약법 제20조, 시행령 제71조, 시행규칙 제70조)

○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의 범위내에서

공종구분에 따라 납부

【종류별 하자보수보증금율】

구분	주 요 대 상	보증금율
공 사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 포함)․배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기타공사	100분의 2
용 역	모든 용역	100분의 2
물 품	제조	100분의 3
	수리․가공․구매	100분의 2

※ 계약금액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 제외)는 지급확약서 대체 가능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구분	계약목적별 분 류	관계법령	담보책임 기 간	담보책임 기간 규정 예시	비고
공사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1~10년	- 건축물 조립공사 : 1년 - 대형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 10년
	전기공사	전기동사업법	1~10년	- 기본적 전기설비공사 : 1년 - 터널식 전력구 송배전설비공사 : 10년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1~5년	- 기본적 정보통신공사 : 1년 - 터널식 등의 통신구공사 : 5년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2~3년	- 비상조명등 공사 : 2년 -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3년
	문화재수리공사	문화재보호법	1~10년	- 목조건축물의 수리공사 : 1년 - 정(井)자형 장대석 기초공사 : 10년
	지하수공사	지하수법 등	1년	-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 : 1년
물품	물품구매, 제조구매, 수리․가공	물품계약일반조건	1~2년	- 일반물품 : 1년 - 시험망비, 의료장비 등 내용연수 10년이상:2년	신설
용역	일반용역	폐기물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없음
	학술용역	서울시용역계약특수조건	1년		신설
	건설기술용역	선설기술관리법 등	없음
	정보통신용역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1년	-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 1년

Ⅴ		개 선 계 획

□ 연간 단가계약 체결

○ 소방용수시설 도색, 차고문 수리(스프링교체 등) 등의 반복적인

기관별 공통사업은 본부에서 단가계약 체결 - 신속성 및 투명성 확보

※ 계획수립 및 수요조사(1~2월초) ⇒ 시장조사 및 원가계산(2월말)

⇒ 계약심사 및 입찰공고(3월초) ⇒ 계약(3월말) ⇒ 시행

□ 공개경쟁 입찰 의무화

○ 특별한 사유를 제외한 모든 공사․용역계약은 공개경쟁 입찰 의무화로

수의계약 사전 차단

- 정기 종합감사(감사과) ⇒ 수감대상에 공개경쟁입찰 이행여부 포함

- 회계관련 업무감독(소방행정과) ⇒ 분기별 1회 이상 추진실태 확인

□ 정기적인 소집교육 실시

○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한 정기적인 소집교육 실시로 전문성 확보

- 계약관련 규정 숙지로 자의적인 법규적용 사전 방지

□ 계약담당자 보직관리

○ 일정기간 동안 인사이동 제한으로 관련규정 숙지 및 실무경험을 통한

업무의 전문성 확보

○ 업무분석을 통하여 업무가 과다한 기관의 계약담당자 사무분장 재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