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지원과-111
결재일자	201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사업팀장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허동	신중수	김승원	진희선		01/03 이건기
협 조	재생지원계획팀장			임인구
	실태조사관리팀장			조남성

『주민의견청취 개표결과』

무효표 처리방안 검토보고

2013. 1.

주 택 정 책 실

(재생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주민의견청취 개표결과』

무효표 처리방안 검토보고

뉴타운․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우선실시구역 주민의견청취 개표결과 무효표 처리방안에 대하여 아래같이 검토 보고합니다.

Ⅰ		관련근거

도정법 제4조의3 제4항 제3호

○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정비구역 등 해제관련 법률자문 결과보고(재생지원과-4002호, 2012.12.24)

○ 주민의견청취 가이드라인이 법령의 위임을 받지아니하고 마련된 기준이라고 볼때 행정청이 정한 재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진정한 동의 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될수 있음

Ⅱ		개표결과

구 역 별	개 표 일	토 지 등 소유자수	투표수(표)				결과
			계	구역해제	사업추진	무 효
창동16구역	12.14(금)	230	138 (60%)	106 (46%)	10 (4%)	22 (10%)	구역해제 요건충족
정릉1구역	12.21(금)	89	53 (60%)	43 (48%)	0 (0%)	10 (12%)	구역해제 요건충족
신대방구역	12.17(월)	366	205 (56%)	138 (38%)	13 (4%)	54 (15%)	구역해제 요건충족
화양2구역	12.20(목)	51	40 (78%)	18 (35%)	10 (20%)	12 (24%)	구역해제 요건충족
증산1구역 (뉴타운)	12.21(금)	379	212 (56%)	149 (39%)	32 (8%)	31 (8%)	구역해제 요건충족
천호5구역	‘13.1.3(화)	329	161 (49%)	41 (12.5%)	74 (25%)	46 (14%)	사업추진

Ⅲ		검토내용

무효표 현황

구 역 별	무 효 표	유 형 별				비 고
		서명․ 지장누락	대표자 미선임	신분증 누락	기 타
계	175	135	11	23	6	77%
창동16구역	22	22
정릉1구역	10	8	2
신대방구역	54	40	5	6	3
화양2구역	12	10	1	1
증산1구역	31	27	2		2	뉴타운
천호5구역	46	28	1	16	1

※ 기 타 : 법인이 개인명의로 제출 1건

유관부서 협의결과 “별도의견 없음“ 제출 4건

안내문에 표시 제출(요청서 분실) 1건

검토결과

○ 무효표 중 서명․지장누락이 77%를 차지한 다는 것은 토지등소유자들의 무관심과 홍보부족에 따른 결과로 사료 됨

⇒ 주민의견청취 및 정비(예정)구역 해제/사업추진 요청서에 반드시 서명후 지장날인을 해야만 유효 하다는 것을 주민설명회시 특별강조 필요

○ 정비(예정)구역등 해제와 관련한 법적 효력(30%이상 동의)문제 대책강구

⇒ 법률자문결과 무효표를 진정한 의사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하는 경우 요청서를 처음 제출한 때로 소급해도 위법하지 않음

Ⅳ		행정사항

무효표 처리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보완

○ 무효표에 대한 서류보완(진정한 의사에 대한 증빙자료) 방법 및 기간 등을 주민의견청취 공고문에 포함하여 공고

- 서류보완 시행

․ 무효표(구역해제의사 무효표)포함 구역해제요청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무효표 중 구역해제 요청에 대하여만 서류보완 (보완기간 : 2주 이내)

- 서류보완 미시행

․ 무효표(구역해제의사 무효표)포함 구역해제요청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  의견청취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된 해제 요청서는 포함 안됨

○ 요청서 분실시 현장에서 재교부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

⇒ 공란요청서 용지에 주소 등을 수기로 기록하여 투표

서명, 지장날인 및 신분증 사본첨부 등 3가지 사항을 전부 이행하도록 주민설명회시 특별히 강조하여 설명(실태조사관 교육실시)

따로붙임 : 정비구역등 해제관련 법률자문 결과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