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51
결재일자	201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관리팀장	주거환경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임동수	양준모	최성태	진희선		01/03 이건기
협 조
	주무관			이계문

방아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재열람공고(안)

- 도봉구 방학동 396-1번지 일원 -

2013. 1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도봉구 방학동 주민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방아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재열람공고(안)

- 도봉구 방학동 396-1번지 일원 -

단독,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인 도봉구 방학동(방아골)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안)에 대하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재열람공고 시행코자 함

지구단위계획(안) 개요

❍ 계획 명 : 방아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 위 치 : 도봉구 방학동 396-1번지 일원

❍ 면 적 : 25,229.6㎡

❍ 도시계획사항 : 1종일반주거지역(23,859㎡) 및 2종일반주거지역(1,370㎡), 최고고도지구(5층 20m이하)

❍ 위치도

❍ 주요 입안내용 :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용도, 건페율, 용적율, 높이, 건축물의 배치, 형태 및 외관, 건축선 한계, 대지내 공지, 도시계획시설 등

추진 경위

❍ ′11. 12. 29 :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착수

❍ ′12. 2. ~ 4 : 총괄계획가 주재 실무회의 개최(10회)

❍ ′12. 5. ~ 8 : 주민워크숍 개최(8회)

❍ ′12. 5. 14  : 주민설명회 개최(1차)

❍ ′12. 7. 27  : 시 중간보고회 개최

❍ ′12. 8. 30  : 주민설명회 개최(2차)

❍ ′12. 12. 12  :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지구단위계획결정(안)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따로붙임 1 결정도서(안) 참조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방아골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방학동 396-1번지 일원	-	증) 25,229.6	25,229.6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방아골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위치 : 도봉구 방학동 396-1번지 일원 - 면적 : 25,229.6㎡	방아골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방아골 고유의 정주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참여유도와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공공공지 결정조서 (신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공지	공공공지	도봉구 방학동 산21-3임	-	173.0	173.0	-	-

- 공공공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신설)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신설 증) 173.0㎡	도봉산 등산로 입구 주변의 방치된 부지를 주민과 등산객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공지 결정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1조, 제52조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0. 06)

주민열람공고

❍ 공고기간 : ‘13. 1. 11 ~ 1. 24 (14일간)

❍ 열람방법 : 2 이상의 일간신문 게재 및 서울시 홈페이지

❍ 소요예산 : 약 2,000천원(신문사 당 1,000천원)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평생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계획수립, 사무관리비

❍ 지출방법 : 납입고지서에 의한 계좌입금

향후 계획

❍ ′13. 1월 : 지구단위계획(안) 결정 고시

따로붙임 1. 결정조서(안) 1부.

2. 디자인가이드라인 1부.

3.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