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8940
결재일자	2014.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김재봉		김천억	12/23 김근수
협조

2014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부 분 준 공 검 사 (수) 결 과 보 고 (2차)

2014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부 분 준 공 검 사 (수)  결 과 보 고 (2차)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 2014년 10월 ~ 11월까지 추가개발 및 유지보수를 완료한 시스템 프로그램 및 응용 프로그램의 부분 준공 검사(수) 결과를 보고드림

유지보수 계약 개요

○ 계약건명 : ’14년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 사 업 자 : ㈜하나아이티컨설팅 컨소시엄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 계약

○ 기    간 : ’14. 3. 13. ~ ’15. 2. 28.

○ 금    액 : 1,847,098천원

○ 사업범위

- 세무종합시스템 응용S/W 및 시스템S/W 유지보수

- 지방세 부과·징수 처리 및 운영지원

- 세정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응용S/W 추가·보완 개발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관련 부과·징수 기능 개발

유지보수 및 지방소득세 개발 진척률

구 분	계 획	실 적 누적(금회)	진척률 누적(금회)
보완 개발	34 건	30건 (10건)	88.2% (29.4%)
추가 개발	24 건	21건 (8건)	87.5% (33.3%)
응용 프로그램	-	1,403건 (135건)
지방소득세 개발	1,625.4 포인트	507.4 포인트	31.2 %

유지보수 추진 내역

❍ 추가 개발 내역

연번	관리번호	내역
1	FNC-01	(총괄)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업무별 개발
2	FNC-02	(연계)안행부 세입센터 구축 관련 내역전송 및 조회 등
3	FNC-03	(압류)세외수입과오납금 조회
4	FNC-04	(제증명)연대납세자 및 2차납세자 제증명발급 서비스 추가
5	FNC-05	(38체납)담당자별 관리체납자 분야별 관리서비스 추가
6	FNC-06	(현계)결산집계 및 결산서 출력
7	FNC-13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국 과세 및 징수관리
8	FNC-16	(자동차세)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신청 무관할/무방문 서비스 추가

❍ 보완 개발 내역

연번	관리번호	내 역
1	MAR-07	(총괄)반송관리기능 보완
2	MAR-09	(시스템)최적화 컨설팅 결과 도출된 SQL튜닝 결과 AP 반영
3	MAR-13	(시스템)연계업무 프로그램에 시간제한 설정
4	MAR-14	(통합부동산(취득세))인터넷신고분 첨부파일 자동 다운로드
5	MAR-16	(체납)분납자 SMS일괄전송 기능개선
6	MAR-19	(현계)업무별 결의자료 조회 야간에 미리 생성해두고 조회하는 기능 추가
7	MAR-24	(총괄)체납징수유예의 감액처리시 중가산금 자동계산 기능
8	MAR-27	(전세목공통)도로명주소 시행으로 다가구주택의 동호수가 기재된 기타주소 관리
9	MAR-29	(자동차세주행분)자치단체간(특별징수 의무자) 과세자료 연계
10	MAR-30	(부동산취득세)부동산 취득세 수시분과 법인등록대장 연동하여 납세자별 관리할 수 있는 메뉴 구현

❍ 응용 프로그램 유지보수 내역

연번	내 역
1	취등록세 고지서 PDF 파일 저장기능 추가
2	등록면허세(등록) 고지서 QR 바코드 추가 출력 기능 추가
3	등록면허세(등록) 공동납세자등록 시 2차승계납세자 등록 기능 추가
4	등록면허세 관련 감액가상계산 및 감액 등록 관련 기능 개선
5	자동이체신청자 부과자료생성(신) 프로그램 기능 개선
6	공시송달 신규및수정 프로그램 기능 개선
7	교부청구 관리 대상 내역 엑셀 출력 기능 추가
8	38 세금 징수과 팀원 todo list 관리기능 추가
9	전자고지 ETAX 마일리지 관리현황 조회 기능 추가
10	주소지 일괄 환부 관리 기능 개선

❍ 시스템 SW 수시(정기) 점검

- 연계 솔루션, WAS, 웹서버, SSO

- 문서보안, 형상관리, 시스템모니터링, 원격지원 등

지방소득세 개발 내역

❍ 공통부분

- 프로그램 본수 : 3본 (기능점수 102.2 포인트)

- 세부내역

구분	기능목록
공통관리	세율자료 관리
	가산세율 관리
	가감세율 관리

❍ 양도소득분 (’14. 9. 29. 실운영 개시)

- 프로그램 본수 : 38본 (기능점수 249.4 포인트)

- 세부내역

구분	기능목록
과세관리	양도소득분 신고분, 간편신고분 등록
	양도소득분 수기분, 수시분 등록
	신고분 수시부과
	개인별 양도소득 내역 조회
	집계자료 조회
	양도물건조회
국세청 자료관리	국세청 자료현황
	국세청 원본자료현황
	양도소득세 자료조회
국세청 자료대사	양도소득세 과세대사
	미납부자 일괄부과
연계관리	양소 국세청 통보자료 조회
	[2017]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소 전국과세자료조회
	양소 Etax 신고분 조회
감면공제관리	양소 감면공제관리
기타관리	부동산 과세자료조회
	자산보유기간별 공제율등록 및 조회

❍ 특별징수분 (’14. 11. 17. 실운영 개시)

- 프로그램 본수 : 41본 (기능점수 155.8 포인트)

- 세부내역

구분	기능목록
과세관리	특별징수 신고/수시분 등록
	특별징수분 수기분 등록
	신고분 수시부과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특별징수 명세서 등록
	특별징수 일괄등록 조회 및 처리
국세청 자료관리	국세청 자료현황
	국세청 원본자료현황
	특별징수 자료조회
조회 및 내역	과세내역조회
	과세자료발췌
	과세현황집계표
	특징가감신고내역조회
국세청 자료대사	특별징수 과세대사
연계관리	특징 국세청 통보자료 조회
	특징 전국과세자료조회
징수교부관리	납세조합관리
	징수교부금등록
주소지 환급관리	주소지 환급등록관리
	주소지 일괄환급처리
	무관할(시울시접수)타시군구분

검사(수) 내역

❍ 검사 대상 : 추가개발 프로그램, 응용SW 프로그램 등

❍ 검사방법

- 세무과, 유지보수사업단 합동으로 실시

- 개발완료 된 프로그램에 대해 유지보수업체에서 1차 검증 실시 후

세목별 담당자(전산, 업무)의 2차 검증 실시

사용자 추가 요구사항 반영 후 세목별 담당자의 승인으로 검사

유지보수비 지급 내역

❍ 부분 준공 내역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2014. 10. 1. ~ 11. 30.
금 액 398,697천원	① 추가 개발비(총 18본) : 64,102,500원 유형별 기능수 : 52, 총 기능점수 : 240.8 총 변경율 : 25% 적용 (256,410,000원 * 25%) ②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비(총 135본) : 127,893,300원 1개월당 단가 63,946,667원 * 2개월 ③ 지방소득세 추가개발 : 183,042,300원 총 완료율 : 30% 적용 (610,141,000 * 30%) ④ 상용SW 유지보수비 : 23,659,500원 1개월당 단가 11,829,750원 * 2개월

❍ 기 지급 내역

구 분	계약액	선금 (’14.5)	기성금 (’14.10)	잔액
금 액	1,847,098,000원	738,200,000원	349,800,000원	759,098,000원
내 역	-	사업비의 40%	3월~9월 기성분 (18.9%)	41.1%

❍ 금회 준공 금액

구 분	세 부 내 용
부분준공 금액 (기성부분대가상당액)(A)	금 삼억구천팔백육십구만칠천육백원정 (₩398,697,600)
선금정산액(B)	금 일억오천구백삼십사만일천원정 (₩159,341,000원) ※ 선금액 : 금칠억삼천팔백이십만원정(₩738,200,000)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계약금액 738,200,000*398,697,300/1,847,098,000 (백원미만절사)
금회지급 금액 (A-B)	금 이억삼천구백삼십오만오천육백원정 (₩239,356,600)

※ 잔금 : 금오억일천구백칠십사만일천사백원정(₩519,741,400)

(계약액 – 선금 및 기정산액 - 금회지급 금액)

첨부 : 추가․보완개발 및 지방소득세 개발 검증내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