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16870
결재일자	201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4호

					시 민
수질팀장	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행정2부시장
정미선	박상돈	권기욱	김병하		01/02 문승국
협 조

제57회 한강수계위원회 보고 안건 검토

2012.12.

도 시 안 전 실

(물관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제57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보고안건 검토보고

Ⅰ	회의 개요

❍ 보고방식 : 서면

❍ 의견제출 기간 : 2012.12.21 ~ 12.31(11일간)

❍ 안    건 : 1건 (제출자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3단계('13~'17)기본계획(안)

※ 위 안건은 보고안건으로 심의 대상 아님

Ⅱ	보고안건 검토결과

<안건 :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3단계('13~'17)기본계획(안)>

□ 제안이유

❍「한강법」제22조 및「유역관리업무지침」제2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수립․제출한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3단계 기본계획(안)" 위원회 보고

※ 실무위원회 보고 완료(제68회, '12.11.21~11.30)

❍ "물환경관리 기본계획('06~'15)"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유역관리 및 정책 수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연도별 수행과제와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의 체계적 추진 도모

□ 주요내용

□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의 5대 추진전략에 따라 5개 연구 분야 24개 연구과제 도출

- 공통과제 : 전 수계에서 수행하는 공통과제(7개 과제)

- 전파과제 : 특정수계의 결과로 확산⋅적용할 수 있는 전파과제(8개 과제)

- 특성과제 : 특정수계에 적용되는 과제(9개 과제)

※ 비점오염과 가축분뇨, 유역단위 물환경관리, 생태 중심 물환경정책, 기후변화 적응 물환경관리 기반 구축, 물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창출 등 5개 분야

□ 과제내용에 따른 연도별 소요 예산 제시 및 과제별 우선순위 도출

- 과제의 적정 사업비 규모와 연계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도별 소요 예산 제시

- 과제의 시급성, 계속성, 과제간 연계성, 타 수계의 공통추진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 우선순위 제시

※ 연도별 소요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분야명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계	22,300	4,710	5,610	4,960	3,860	3,160
비점오염과 가축분뇨 정책 비중 확대	8,450	1,300	1,750	1,800	2,000	1,600
유역단위 물환경관리 역량 강화	5,250	2,050	1,700	800	350	350
생태중심의 물환경정책으로 전환	7,050	1,050	1,850	2,050	1,200	900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	1,250	250	250	250	250	250
물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창출	300	60	60	60	60	60

※ 실무위원회(제68회, '12.11.21~11.30) 제출의견 관련 사무국 의견

□ 실무위 제출 의견 및 사무국 조치계획

- 환경기초조사사업 기본계획의 연구과제 선정 시 사전 지자체 검토를 통한 의견 반영 필요(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 현 기본계획 수립 체계 및 관련 규정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타 수계와의 논의․검토 후 본부에 건의

- 수립된 연구 과제가 정부 정책방향 도출 등 국비 추진이 타당한 과제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재원(국고 및 기금)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본 사업은 국고매칭 사업으로 추진(서울시)

⇒ 사무국 답변 없음

□「환경기초조사사업 3단계 기본계획」에 따라, `13년도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추진

- 기본계획의 연구과제를 지자체와 재협의하여 '13년도 추진 과제 조정

□ 검토결과 : 의견제출

❍ 환경기초조사사업은「유역관리업무지침」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후 유역환경청장에게 보고하고 유역환경청장은 수계관리위원회에 보고 후 시행토록 규정됨

※ 전액 기금 지원 사업임에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위원회 참여 절차 없음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제1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기초조사 사업은

- 한강수계 수질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유역관리기법을 보완․지원하는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한해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책 및 유역관리기법 개발은 국가 사무임

- 그러나,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수립한 5개년 기본계획(안)의 연구과제는 국가 사무가 포함되어 있고, 다른 기금사업과 달리 기금 지원율이 명시되지 않아 100% 기금지원은 당위성이 없으므로 전액 국비 또는 적정 수준의 국고매칭 등의 자금 조달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함

❍ 또한, 기본계획 수립체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안)은 반드시 위원회 사전 검토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이 밖에도, 연구과제 추진시에는 기존 연구와의 중복․유사성 여부의 면밀한 검토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 사업자 선정방안, 완료된 조사사업의 연구결과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 연구의 실효성 및 내실화를 제고하여야 함

❍ 따라서, 현재와 같은 전액 기금지원 방식의 재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과제 추진의 내실화 제고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고자 함.

❍ 또한, 사무국에서 우리시 의견 미반영시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하고자 함(‘13년도)

붙임  1. 안건 : 201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보고서(안)

2. 과제 세부내역 1부.

3.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