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4717
결재일자	201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개선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행정2부시장
조성건	김연수	고인석	김병하		01/02 문승국
협 조
	예산3팀장			문혁
	법무담당관			정석윤
	도로관리과장			이광석
	도로포장관리팀장			김영철
	보도관리팀장			조재관
	보도정책팀장			김종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 복구 업무처리 규칙’개정 계획

2012. 12.

서 울 특 별 시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 복구 업무처리규칙’개정 계획

◈ 굴착으로 인한 재해예방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사로 인한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우기․동절기 굴착통제기간을 확대       ※ 현행 8개월 ⇒ 6개월 (단, 소규모․긴급공사 제외)

◈ 굴착공사 준공계 제출기한 현실화 ※ 현행 10일 이내 ⇒ 20일 이내

Ⅰ		추 진 근 거

❍ 보도관리 제도개선 추진성과 및 계획 ('12. 12. 18, 시장 업무보고)

- 도로 굴착공사 시행기간을 단축하여 시민불편 최소화 할 것.

Ⅱ		실태분석 및 문제점

1. 연중 상시 굴착공사로 시민 통행불편 심화

□ 굴착 규모별 분석 (`12. 12. 28기준)

❍ 일반 관로굴착

-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굴착기관의 계획공사로서 월평균 110건 10.89km, 1건당 굴착연장 약 100.8m로 나타남.

❍ 소규모․긴급굴착

-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한전․가스․상하수도 인입선, 상수도 누수복구 등으로서 월평균 837건 3.46km, 1건당 연장 약 4.1m임.

□ 문 제 점

❍ 당일에 굴착 및 복구가 끝나는 소규모 굴착에 비해 공사건수가 적고 규모가 큰 일반관로 굴착이 오히려 보행불편을 더 발생시키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소규모․긴급굴착은 연중 시행 (도로법에서 허용)

2. 도로굴착공사 준공계 제출기한, 실제 소요일수 미반영

□ 준공시 GIS도면 제출 의무화로 준공계 제출기한 조정 불가피

❍ 도로법 시행규칙에 의거 도로굴착을 통해 지하시설물을 매설하고 준공계를 제출할 때에는 공공측량에 의한 측량과 성과심사를 득하여 GIS데이터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 도로굴착복구 완료 후 성과심사까지 평균 20일이 필요하나 현행 기준이 지나치게 촉박하여 성과심사를 미이행하고 준공계를 제출하여 서류보완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임.

	< 관련규정 >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6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준공계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공측량성과심사규정 제11조 제3항 ․지하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측량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실내 성과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제5호 서식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증’ 허가조건 내용 보완

□ ‘보도블록 10계명’ 주요내용 미반영되어 있어 개정 필요

❍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임시보행로 설치, 안전시설 설치, 부직포 사용금지 등

❍ 보도공사시 현장여건상 당일 복구가 어려울 경우는 주변과의 단차없이 임시복구 평탄성 확보 후 고무판 등으로 보행로 확보

Ⅲ		개 선 방 향

1. 도로굴착 공사기간 단축 (소규모․긴급굴착 제외)

❍ 도로굴착공사로 인한 보행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공종별 통합굴착 및 철저한 사전계획으로 굴착허용기간 축소

※ 현행 8개월 ⇒ 6개월

< 현 행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통제		허가				통제	허가				통제

< 개 선 > ---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개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통제			허가			통제		허가			통제

❍ 허용기간 외 굴착에 대하여는 긴급성, 규모, 등 감안하여 자치구 ‘도로관리심의회’ 사전 검토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병행공사계획 수립 및 시기 조정을 통해 공사일수 감축 추진

2. 도로복구공사 준공계 제출기한 조정

❍ 지하시설물 매설시 GIS도면 제출 의무화에 따른 공공측량 성과심사 처리기한을 감안하여 준공계 제출기한 현실화

※ 현행 10일 이내 ⇒ 20일 이내

3. 제5호 서식,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증 ‘허가조건’ 내용 보완

❍ 보도블록 10계명 주요내용 추가

Ⅳ		주요 개정내용

□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규칙 제7조, 제11조, 16조 일부 개정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정안
제7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2호 생략 > 3. 우기(7월경)와 동절기(12월~다음해 2월)의 굴착여부	제7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2호 생략 > 3. 우기(7~8월경), 동절기 및 해빙기(12월~다음해 3월)의 굴착여부
제11조(검토 및 허가) ①~④ <생략> ⑤ 구청장은 장마철이나 혹한기에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84조에 따라 우기와 동절기에는 굴착행위를 중지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검토 및 허가) ①~④ <생략> ⑤ 구청장은 장마철이나 혹한기,해빙기에 굴착 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84조에 따라 우기와 동절기, 해빙기에는 굴착행위를 중지시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공사의 완료)①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준공계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의 완료)①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준공계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호 서식,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증 ‘허가조건’ 내용 보완

< 허  가  조  건 >

4. 공사기간 중에는 공사안내간판, 안전펜스 및 야간조명(75럭스이상)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하고, 교통처리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은 시행자가 져야 합니다.

5. 보도공사를 시행하는 공사구간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임시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임시보행로 시설 및 보행 안내간판 설치, 안전시설 설치 및 자재정리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7. 보도공사시 현장 여건상 당일에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주변과의 단차없이 평탄성 확보 후 가복구하고, 고무판 또는 동일기능을 가진 상위 재질(단 부직포는 사용금지)로 덮어 보행통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복구 구간에는 복구완료 예정기간을 명기하여 가복구 완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및 임시포장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10. 부실시공 및 조건 미 이행 시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되며 필요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업무정지 및 입찰참가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 복구지연 시(원인자) - 1회 경고 후 3일 이상 지연 시 관리청에서 복구 및 복구비 추징

나. 부실시공 시 - 1회 경고(재시공), 2회 이상 적출 시 고발 및 신규 굴착허가 유보

다. 굴착토사․자재 방치로 통행불편 초래 시 - 1회 경고, 2회 이상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Ⅴ		추 진 일 정

❍ `13. 1 :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13. 1 : 규제 및 법제 심사

❍ `13. 1~2 :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상정

❍ `13. 2 :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 (법무담당관)

❍ `13. 2 : 개정 규칙 공포

붙임 1.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신구 조문 대비표1부.

2. 입법 예고문(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