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7247
결재일자	2014.12.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조현		한정훈	12/23 이원영
협조

『신내3지구 3단지 의료안심주택 건설공사』

사업계획승인 신청 협의건 검토보고

2014. 12.

푸른도시국

조 경 과

『신내3지구 3단지 의료안심주택 건설공사』

사업계획승인 신청 협의건 검토보고

중랑구 신내동 『신내3지구 3단지 의료안심주택 건설공사』 사업계획승인 신청 협의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코자 함.

□ 협의요청 : 임대주택과-14016(2014.12.10.)호

□ 협의사항

○ 법적 조경면적 확보여부 검토

○ 녹지조성에 따른 식재기준 등 대지내 조경에 관한 사항 검토

○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 세부 조경기준에 대한 사항 검토 등

□ 관련 법령 등

○ 건축법 제42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24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6호

○ 공원녹지 분야 개발사업 협의 매뉴얼, 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활용 개선방안

□ 사업개요

○ 위    치 : 중랑구 신내동 214-4일원(신내3국민임대주택단지 내)

○ 대지면적 : 2,033㎡(연면적 : 3,228.22㎡)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건축규모 : 지상5층 공동주택 50세대

○ 사업주체 : SH공사

□ 대지안의 조경 검토내용

○ [대지안의 조경] 건축법 제42조, 서울시 건축조례 24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6호

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활용 개선방안

구 분	기 준		법 정	계 획	검토결과	비 고
조경면적	∘ 식재면적(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85㎡이하의 주택 2/3 건설 : 건축법 준용 (조경의무 면적의 50% 이상)		304.95㎡ (대지면적의 15%이상)	396.64㎡ (19.8%)	적 합
	∘ 하나의 식재면적 1m×1m이상		1m×1m 이상	1m×1m 이상	적 합
	∘ 하나의 조경시설 공간 10㎡		10㎡ 이상	10㎡ 이상	적 합
배 치	∘ 자연지반 (조경의무 면적의 10% 이상)		30.05㎡	357.92㎡	적 합
	∘ 2,000㎡ 이상 대지이고 너비 20m 도로 접함 - 조경의무 면적의 20%이상 가로에 연접설치		-	-	해당없음
식재수량 (주거지역 기 준)	교 목(주) (0.2주/㎡당)	∘ 총 수량	61	65	적 합
		∘ 상록 (규정의 20% 이상)	13	26
		∘ 지역특성수종 : 소나무 (교목의 10% 이상)	7	14
	관 목(주) (1.0주/㎡당)	∘ 총수량	305	1,585	적 합
		∘ 상록 (규정의 20% 이상)	61	1,020
ㅇ식재기준	인공지반조경 식재토심(m)	∘ 옥상조경(인공토)	20cm 이상	20cm	적 합
		∘ 옥상조경 제외 인공지반	-	-	해당없음
생태면적률	∘ 대지면적의 30% 이상		609.9㎡	665.22㎡ (32.72%)	적 합

○ [주민공동시설] 해당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에 의거, 100세대 미만으로 해당없음.

□ 검토결과

○ 텃밭, 잔디 및 휴게시설 설치의 단조로운 옥상조경계획은 “서울시 옥상녹화 지침(서울시홈페이지-분야별정보-환경-공원녹지 분야, http://env.seoul.go.kr)을 참고하여 변경검토

- 옥상 전면녹화를 원칙으로 하며 옥상조경 면적의 80% 이상을 녹지면적으로 조성하고 의료안심주택으로서 노인층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키작은 유실수, 향기가 있고 꽃·단풍의 관상가치가 있는 수목을 식재

· 잔디면적은 식재면적의 50% 이하로 조성

· 텃밭 면적은 잔디면적 범위 안에서 조정하되 향후 이용성 및 4계절 지속적인 유지관리계획이 인정될 경우 상향조정 가능(필요시 별도협의)

- 건물의 허용하중에 적합한 다층구조 형태의 식재방법 도입검토

· 형태 1 : 큰나무+작은나무+초화류 및 잔디

· 형태 2 : 키큰관목+키작은 관목+초화류 및 잔디(큰나무 식재 어려울 경우)

· 형태 3 : 키작은 관목+초화류 및 잔디(큰나무 식재 어려울 경우)

- 건축공정에서 시공하는 옥상 난간 높이는 식재를 위한 성토후 높이가 1.2m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

- 텃밭과 수목의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옥상에 수도시설 인입을 검토

○ 지구단위계획 및 서울시 공원녹지분야 개발사업매뉴얼에 의거 단지 외곽 경계부에는 담장설치를 지양하여 열린아파트로 조성 검토

○ 단지 내외 지하 주차장 출입구 건축물 벽면 등 인공구조물 전면부에는 덩굴식물을 이용한 벽면녹화 적극 시행 검토

(겨울철 미관저해 방지를 위해 줄사철 등의 상록성 덩굴식물 혼합식재 권장)

○ 녹지는 빗물유입화단 형태로 조성하고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 수 있도록 조성 검토

○ 북동측의 녹지대 식재시에는 그늘과 추위에 견딜 수 있는 식재수종 반영검토

○ 사업추진 일정상 동절기 준공일 경우 동절기 조경공사로 인한 조경품질의 저하 및 대량 하자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목식재 적기에 조경식재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검토

□ 처리의견

○ 상기 검토의견을 협의요청 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