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지원과-4137
결재일자	2013.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사업팀장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정책관
허동	김홍길	배경섭		03/29 진희선
협 조
	재생지원계획팀장		임인구
	실태조사관리팀장		조남성

- 현장투표일 관련 -

주민의견청취 가이드라인 개정 검토보고

2013. 3

주 택 정 책 실

(재생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현장투표일 관련 -

주민의견청취 가이드라인 개정 검토보고

중랑구청에서 실태조사결과 주민의견청취시 현장투표를 금, 토요일(2일)에 실시함에 따라 법정공휴일 해석관련 민원이 발생되어 현장투표 관련 주민의견청취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드림

Ⅰ		민 원 내 용

□ 주민의견청취 가이드라인에는 현장투표일을 법정공휴일포함 2일이상 되어 있는데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에 해당되는지

Ⅱ		검 토 내 용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273호, 2012.12.28 일부개정)

○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재외공관 -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6. 5월 5일 (어린이날)

7. 6월 6일 (현충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7771호, 2005.12.29, 일부개정)

○ 국경일 :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정한 날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님. 한글날은 기념일이었다가 ‘05.12.29 국경일로 지정되었으며, ’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13년부터 공휴일로 재지정

□ 주민의견청취 가이드라인 변경 검토

○ 토요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되지 않으나, 현재 휴무일에 해당되므로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민원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코자 함

○ 현장투표 기간

현 행	개 정 (안)
○현장투표는 우편조사 마감일 약 1주 전에 법정공휴일을 포함하여 2일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휴일 또는 토요일을------------------ ----------------
- -

□ 조치의견

○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주민의견청취가이드라인(현장투표 기간)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서울연구원에 통보하여 주민의견청취 가이드라인에 반영토록 조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