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공무원연금공단
(경유)
제목	건축허가(대수선, 용도변경)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 안내 (역삼동)

1. 귀 사에서 제출하신 *************************** 건축허가(대수선, 용도변경)에 따른 협의사항을 검토한 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의거 과밀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처분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과밀부담금 부과
2. 당사자	성명(명칭)	************************
	주 소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밀부담금 ********** 부과 ****************
5. 법 적 근 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 제2조(정의)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 징수)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 징수)

◦ 부과 내용

구 분	용 도	기존면적(㎡)	금회면적(㎡)	비 고
부 과	공공청사	16,585.99	16,628.89	증 42.90
	기타시설(합)	18,351.11	18,308.21	감 42.90
비부과
	주차장	9,453.54	9,453.54	-
연 면 적 (합 계)		44,390.64	44,390.64	-

◦ 산정식

= (전체면적 - (전체면적 – 용도변경면적) - 용도변경면적 중 주차장면적)  * 2014년단위면적당건축비 * 0.1

※ 2014년도 단위면적당 표준건축비 : 1,693,000원

※ ************************ 건축물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청사와 공공청사가 아닌 시설이 포함된 건축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2 3호 마목에 의거 공공청사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과밀부담금을 산정하였으며, 향후 공공청사 면적 증가 시 그 면적에 대하여 과밀부담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기한 :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까지

(사용승인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

2. 아울러, 과밀부담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면 2015. 1. 7(수)까지 우리시(도시계획과,  T. 2133-8334)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의견제출서 양식 1부.

2.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문기		광역계획팀장	신동진		도시계획과장	12/23 이정화
협조자	주무관	최문경
시행	도시계획과-1948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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