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449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결재
장명호	한제현	류훈	03/29 이제원
협 조
	지구경관계획팀장			홍선기
	주무관			정광재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57번, 신언근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시의회 신언근 의원(민주통합당, 관악4)이 요구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언근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민주통합당)

□ 요구번호 : 557번

[손실보상제도/개발이익환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다음의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 용도지구 규제 및 규제완화

- 건축 규제 및 규제완화

- 건폐율·용적률·높이 규제 및 규제완화

- 용도지구 규제, 건축 규제, 건폐율·용적률·높이 규제에 따른 손실보상제도

- 용도지구 규제, 건축 규제, 건폐율·용적률·높이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이익환수제도(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포함)

- 개발권양도제

- 결합개발제도

- 용적률거래제

- 용적이양제

2. (제1항 분류별) 제1항 관련 서울시 민원 접수건별 조치내역(미조치 포함)

3. 서울시 용도지구 규제, 건축 규제, 건폐율·용적률·높이 규제 및 이에 따른 손실보장     제도 개요

4. (최근5년간, 연도별, 규제별) 제3항 서울시 손실보장제도 추진 실적

5. 서울시 용도지구 규제, 건축 규제, 건폐율·용적률·높이 규제완화 및 이에 따른 개발이익환수제도(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포함) 개요

6. (최근5년간, 연도별, 규제별) 제5항 서울시 개발이익환수제도(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포함)    추진 실적

7. 손실보상제도, 개발이익환수제도(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포함), 개발권양도제,

결합개발제도, 용적률거래제도, 용적이양제 개요

- 제도목적,제도개요,추진근거,(현재까지)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서울시 적용사례

8. 제7항 서울시 적용사례 관련 방침서 및 계획서 일체

□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다음의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용도지구 규제 및 규제완화]

○ 법적근거

- 지정근거 : 국토계획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 관리(행위제한)근거 :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80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9조 내지 제53조

○ 업무처리기준

① 경관지구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 내지 제41조

② 고도지구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4조

③ 미관지구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4조 내지 제46조

④ 시설보호지구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7조 내지 제49조

⑤ 그 밖의 용도지구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 내지 제53조

[건축 규제 및 규제완화 - 건폐율·용적률·높이 규제 및 규제완화]

○ 법적근거

- 관리(행위제한)근거 :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80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9조 내지 제53조

○ 업무처리기준

용도지구	세 분	관련규정	제 한 내 용
자연경관 지구	조례 제39조 내지 제40조	불허용도 -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옥외철탑), 공연장․집회장․관람장(1,000㎡초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격리병원,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500㎡초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자동 세차장 제외), 축사․가축․도축․도계장,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소년원, 촬영소, 묘지관리시설 건 폐 율 - 30%이하 (완화 40% : 심의 후 공고), 대지 330㎡미만 40%이하 (바닥면적 100㎡) 00.7.1 이전 건축물 높이 : 3층(12m)이하(완화 : 4층(16m)이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공고), 정비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층(20m)이하 - 도시계획시설(학교, 정부연구기관, 종합병원, 공용의 청사) - 심의시 7층(28m)이하, 해발 70m이상 5층(20m이하),대지안의 조경 : 30%이상
시계경관 지구		자연경관지구와 동일,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 : 건폐율 50%이하, 높이 5층(18m)이하, 용적률 200%이하
수변경관 지구	조례 제41조	건축위원회 심의(양호한 수변경관의 보호‧형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형태‧배치‧색채 및 조경 등) - 7층 이상의 건축물 :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 - 6층 이하의 건축물 :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가지경관 지구	조례 제43조	별도 조례로 정함

용도지구	세 분	관련규정	제 한 내 용
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조례 제44조 내지 제46조	불허용도 - 골프연습장(옥외 철탑), 정신․격리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소, 자동차관련시설, 축사․가축․도축․도계장,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소년원, 묘지관련시설 (역사문화․조망가로미관지구 : 위락시설),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m이상의 미관보호시설를 한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예외 건축물 높이 : 역사문화지구 4층 이하 및 조망가로 미관지구는 6층 이하 - 미관 도로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높이 조정 - 너비 20m도로에 접하여 미관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미관 지구는 6층까지 완화 - 조망가로 미관지구안에서 주변경관의 조망축을 차단하지 않고 인접부지와 조화를 이룰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층까지 완화 - 가로경관조성을 위하여 높이를 지정․공고한 경우 그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 건축선 후퇴부분 :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설치 불가 건축물 전면부 차면․세탁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설치 불가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조망가로 미관지구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영 제74조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음
	최저고도지구	영 제74조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에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음
방화지구		조례 제53조	별도 조례로 정함
방재지구		조례 제50조	별도 조례로 정함
보존지구	역사‧문화자원보존지구	조례 제51조	문화재 등을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기타의 시설 이외 건축 불가 -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가능
	중요시설물보존 지구	조례 제51조	당해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 기타의 시설은 건축 불가 시설물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 승인을 얻은 때 가능
	생태계보존지구	조례 제51조	별도 조례로 정함
시설보호 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조례 제47조	불허용도 - 안마시술소, 판매시설, 운수시설, 격리․정신․요양병원,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소년원,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공용시설보호지구	조례 제48조	불허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운수시설,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소년원, 묘지관련시설
	항만시설보호지구	-	-
	공항시설보호지구	조례 제49조	불허용도 - 항공법에 제한되는 건축물, 공장, 발전소(열병합발전소 제외)

용도지구	세 분	관련규정	제 한 내 용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조례 제52조 영 제78조	허용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제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운동시설,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공용시설 건축물 높이 : 4층 이하
	집단취락지구	영 제7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한 바에 따름
개발진흥 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조례 제53조	별도 조례로 정함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조례 제53조	별도 조례로 정함(산업개발진흥지구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04.9.24공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조례 제53조	별도 조례로 정함
	복합개발진흥지구	조례 제53조	별도 조례로 정함
	특정개발진흥지구	조례 제53조	별도 조례로 정함(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04.9.24공포)
문화지구		조례 제53조	별도 조례로 정함(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02.1.5공포)

[용도지구 규제, 건축 규제, 건폐율·용적률·높이 규제에 따른 손실보상제도]

○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없음

[용도지구 규제, 건축 규제, 건폐율·용적률·높이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이익환수    제도(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포함)]

○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없음

[개발권양도제]

○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없음

[결합개발제도]

○ 법적근거

-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 서로 떨어진 2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음

○ 업무처리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9조제3항

[용적률거래제]

○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없음

[용적이양제]

○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없음

2. (제1항 분류별) 제1항 관련 서울시 민원 접수건별 조치내역(미조치 포함)

○ 민원접수 처리내역 : 따로붙임

3. 서울시 용도지구 규제, 건축 규제, 건폐율·용적률·높이 규제 및 이에 따른 손실보장제도 개요

○ 손실보장제도 없음

4. (최근5년간, 연도별, 규제별) 제3항 서울시 손실보장제도 추진 실적

○ 손실보장제도 추진 실적 없음

5. 서울시 용도지구 규제, 건축 규제, 건폐율·용적률·높이 규제완화 및 이에 따른 개발이익환수제도(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포함)개요

○ 규제완화 내용 : 따로붙임

○ 개발이익환수제도 없음

6. (최근5년간, 연도별, 규제별) 제5항 서울시 개발이익환수제도(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포함)   추진 실적

○ 개발이익환수제도 추진 실적 없음

7. 손실보상제도, 개발이익환수제도(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포함), 개발권양도제,

결합개발제도, 용적률거래제도, 용적이양제 개요

- 제도목적,제도개요,추진근거,(현재까지)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서울시 적용사례

○ 손실보상제도 및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요(용도지구 규제관련) : 추진실적 없음

○ 개발권양도제도 및 용적률거래제도 개요 : 추진실적 없음

○ 결합개발제도 개요 : 따로붙임

○ 용적이양제도 개요 : 따로붙임

8. 제7항 서울시 적용사례 관련 방침서 및 계획서 일체

○ 결합개발제도 적용사례 관련 계획서 : 따로붙임.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홍 선 기
	☎2133-8331	주무관	장 명 호
	☎2133-8322	주무관	정 광 재
	작 성 일 : 201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