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자	인사과장
(경유)
제 목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시

1.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과 – 295(2014.12.17)호 및 인사과 – 31996(2014.12.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안)	변경(안)	변경의견 사유
	1) 지급액 월70,000원 2) 가산금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월 3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사회복지업무를 2년이상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1) 지급액 월70,000원 2) 가산금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월 3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사회복지업무를 2년이상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서울시 복지건강실 내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행정직, 사회복지직 외에도 간호직, 수의직 및 시설직 등 기술직 공무원이 상당수 있는 상황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직렬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당을 받아야 형평에 맞다고 보여짐. 따라서, 사회복지 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이 동일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직’ 삭제 필요

※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의견 수렴.  끝.

	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이지연		복지정책팀장	이형삼		복지정책과장	12/23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2582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25	/전송	2133-0718	/	jypure120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