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378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경제정책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결재
허혜경	김의승	문홍선	03/29 최동윤
협 조
	민생경제과장			박기용
	소상공인지원과장			강희은
	경제정책팀장			김재진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69번, 공석호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공석호 의원(교통위원회, 민주통합당)

요구번호 : 469번

1. 최근 5년, 서울시 및 각 자치구 분야별 불법(위법) 행위에 따른행정처분 자료 (2012. 12월 기준)

(1) 분야별/ 연도별 전체 통계자료

(2) 자치구별 / 분야별/ 연도별 통계자료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불법(위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사업 현황

처분권한	사 업 명	최근5년간 처분/징수건수	담당부서
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위반(시)	1,588/1,482건	민생경제과
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시)	11/10건	민생경제과
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다단계판매업)(시)	5/5건	민생경제과
자치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772/692건	민생경제과
자치구	대규모점포 및 SSM 행정처분	39/23건	소상공인지원과

(1) 분야별/ 연도별 전체 통계자료 <붙임 1>

(2) 자치구별/ 분야별/ 연도별 통계자료 <붙임 2>

따로붙임 : 1. 분야별/연도별 전체 통계자료 1부

2. 자치구별/ 분야별/ 연도별 통계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재 진
	☎ 2133-5219	담 당 자	허 혜 경
	작 성 일 : 2013.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