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사업과-541
결재일자	2013.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사업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김준표	김용제	이용태	03/29 한국영

하천점용허가(선박운항)

현안 보고

2013. 3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유선및도선사업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하천점용허가(선박운항)관련 현안 보고

한강 내 운영중인 수상택시와 관련하여 기 허가된 운항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에 따른 조치의견을 보고드림.

Ⅰ		그간추진경위

◆ ‘13.01.10 : 수상택시 현안사항 보고(본부장방침 54호)

- 도선장을 '13.3.31까지 확보하는 조건으로 3개월간 선박운항허가         하여 유예기간을 두어 우선 수상택시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 점용기간 : 2013.10 ~ 2013.3.31

○ ‘13.02.13 : 수상택시 도선장 갈등 해결 의뢰(갈등조정담당관)

○ ‘13.02.25(03.06) : 2차에 걸쳐 도선장 이전에 대한 주민 협조요청 및       주민의견 재청취 하였으나 기존과 같은 주장만 되풀이함

(음식점 영업 특혜, 주민의견 무시행정, 도선장 주변 오염 등)

○ ‘13.03.27 : 수상택시운항기간 연장 요청 (업체 → 한강사업본부 )

Ⅱ		현황 및 검토의견

○ 당초 도선장 확보 조건으로 기 허가한 선박운항기한이 도래 되었으나, 예정된 이촌 도선장이 지역주민 민원으로 도선장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연장이 불가피함.

○ 우선 수상택시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13.8.30까지 선박 운항허가하고 민원해결 및 도선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코자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