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정비과-3334
결재일자	2013.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지관리팀장	도시정비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이진수	오한영	김성보	류훈		03/29 이제원
협 조
	주무관			최낙봉
	주무관			홍해수

- KLIS의 창의적 활용을 통한 -

미등록 체비지 발굴사업 추진계획(안)

2013. 3.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 KLIS의 창의적 활용을 통한 -

미등록 체비지 발굴사업 추진계획(안)

KLIS 활용의 창의적 발상을 통해 막대한 재산가치가 있음에도 업무의 특성상 수십년간 방치되고 있는 미등록 체비지를 찾아 토지대장 및 소유권보존등기를경료하므로서 토지의 효율적관리와 서울시 재산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를

Ⅰ		추진개요

□ 목적

○ 55년간(`37 ~ `91)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서울시 소유의 미등록 무지번 토지에 대하여 그 동안 열람, 확인용으로만 단순하게 사용되던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를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기술적 활용으로 숨은 땅을 찾아 그 연혁을 추적·조사한 후 시유재산으로 등록하여 재산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방향

○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대지를 포함한 체비지(공공용지)의 일제조사 확행

○ KLIS의 미등록 토지 추적·조사(환지서류, 도면 등 검토)

○ 미등록 토지가 확인되면 시유재산으로 등록 및 자산관리<처분·교환 등>

Ⅱ		현황 및 문제점

□ 토지구획정리 사업현황

○ 시행기간 : 1937년 ~ 1991년(55년)

○ 사업지구 : 영동지구 외 57개 사업지구(133㎢)

□ 문제점

○ 사업지구내 서울시 소유의 미등록(무지번) 토지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에도 육안으로 발견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 존재.

○ 토지대장 및 지적도는 등재되어 있으나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누락으로 재산가치 잠식.

○ 도시계획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미등록·미등기 토지 발견시 사후조치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 발생.

※ 서울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

Ⅲ		세부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영동지구 외 57개 사업지구

□ 사업기간 : `13. 3 ~ `13. 12.

□ 사 업 비 : 추후확보 예정

2. 사업내용

□ 자치구 지적부서의 KLIS를 활용하여 미등록 토지 색출

□ 토지대장, 지적도, 환지서류, 등기부 등을 대조하여 미등기 토지조사

□ 측량도면 작성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새로이 등록

□ 서울시 소유로 등기촉탁 및 시유재산 등록관리<처분·교환 등>

3. 추진방법

□ 미등록 토지(지적도≠토지대장≠등기)

◦KLIS 활용 사업지구의 범위를 설정하여 무지번 지적도 추출

◦환지서류, 등기서류 등을 추적·조사사여 무등록 토지 색출

◦지적측량 실시

◦토지대장, 지적도 작성

◦환지확정조서 작성 및 소유권보존등기촉탁

◦시유재산 등록 및 관리

□ 미등기 토지(지적도=토지대장≠등기)

◦사업지구내 지적도 및 토지대장, 환지조서, 등기를 일필지 대조하여 미등기 토지 색출

◦시유재산 등록 및 관리

※ 업무처리 흐름도

			미등록 토지 처리방법				미등기 토지 처리방법
			⇩				⇩
1 단 계 사 업 ︹ 3 월 l 7 월 ︺			KLIS 미등록 지적도 추출				토지대장, 지적도, 환지서류 등기 등 일필지 대조
			환지서류, 등기 추적·조사
			미등록 토지 색출				미등기 토지 색출
2 단 계 사 업 ︹ 8 월 l 12 월 ︺			지적측량실시(면적결정)
			토지대장, 지적도 작성
			등기촉탁 방침(환지조서 작성)
			관할등기소 등기촉탁
			시유재산 등록 및 관리

※ 단계별 세부 사업내역 뒷면참조

4. 추진반 운영

□ 본 사업은 토지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자치구<소관청> 지적부서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단계별 계획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추진

□ 자치구별 단계별 사업 추진내역

◦1단계 사업

- 본 사업 참여에 적극적인 자치구와 우선 추진

※ 송파구, 금천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동구

◦2단계 사업

-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1단계 사업 추진후 2단계 사업추진

※ 1단계 사업 중 미등록 토지 확정후 나머지 자치구 사업 진행

- 시·자치구간 명확한 업무의 구분으로 철저한 사후관리제 확행

□ 사업추진반의 임무 : 사업완료시까지 한시적 운영

◦총 괄  반 장 : 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총괄

◦사업지원조 : 자료조사, 등기열람, 측량 등 사업추진 업무지원

◦사업추진조 : 자치구와 협조하여 전반적인 업무추진

◦자  치  구 : KLIS 활용 미등록지 색출, 측량 및 지적공부 등록

□ 추진반 편성

							총괄반장 <도시정비과장>
사업지원조								사업추진 1조								사업추진 2조
조장 : 개발지관리팀장								조장 : 시설6급 이진수								조장 : 행정6급 최낙봉
조 원								조 원								조 원
행정6급 홍해수								송파, 금천, 동대문 해당직원								강동, 중랑 해당직원

5. 추진일정

□ `13. 3.       : 사업방침

□ `13. 4.        : 자치구 업무추진계획 시달 및 협조체계 구성

□ `13. 4. ~  7. : KLIS 활용 숨은 땅 찾아내기

□ `13. 8. ~ 10. :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작성

□ `13.11. ~ 12. : 등기촉탁 및 시유재산 등록관리

Ⅳ		기대효과

○ 그 동안 묻혀 있던 우리시 소유의 숨은 땅을 찾아냄으로써 시유재산 확보 및 재산증대 기여

※ 재개발, 재건축 시행지역내 부지는 많은 재산증대 효과 발생

○ 토지의 효율성 증대 및 시유재산 관리체계 마련

○ 자치구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하므로써 업무의 최대효과 발생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업무량 확정후 확보예정

- 소유권보존등기촉탁비용 : 1필지 15,000원

- 미등록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 1필지 700,000원

※ 토지면적에 따라 측량수수료 증감 발생

○ 재산증대 실적 자치구 인센티브 부여

- 재산증대 실적이 있는 자치구 업무 추진자에 대해서는 실적가점, 성과금, 교부금,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첨부 : 서울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