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3820
결재일자	2013.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건축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강성근	이순하	김승원	진희선		03/28 이건기
협 조

「창전1 주택재건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검토 보고

(경미한 변경사항)

2013. 3.

주택정책 실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도시계획과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창전1 주택재건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검토 보고

(경미한 변경사항)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92호(2009.12.01)로 정비구역 지정된 마포구 창전동 27-19번지 일대에 대하여 마포구청장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경미한 사항)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구역현황

○ 기존세대현황 : 총 178세대 / 세입자 99세대, 권리자 134명

구 분	창전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비 고
위 치	마포구 창전동 27-19번지 일대
면 적	14,770.40㎡
건축계획	지상 10~21층, 아파트 4동, 270세대(임대 10세대 포함)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제3종일반주거지역

□ 위 치 도

□ 추진경위

○ 2006.03.23 :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2008.06.02 : 추진위원회 승인

○ 2009.12.10 :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92호)

○ 2010.03.12 :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

○ 2011.01.06 :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호)

○ 2011.08.04 :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고시(마포구고시 제2011-63호)

○ 2011.11.24 :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고시 (마포구고시 제2011-107호)

○ 2012.02.23 :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고시(마포구고시 제2012-39호)

○ 2012.02.23 : 사업시행인가 고시(마포구고시 제2012-42호)

○ 2012.12.13 : 정비계획 변경 요청(마포구→서울시)

○ 2013.01.31 :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주거재생과→도시계획과)

○ 2013.02.15 : 협의회신(도시계획과→주거재생과)

□ 변경사유

○ 최근 주택경기와 조합원들의 소형평형 선호 경향에 따라 건립주택의 대형평형을 소형평형으로 변경함에 따라 세대수 10세대 증가 및 평균층수 변경(18층 이하 → 19층 이하)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내용

구 분			검토내용		비 고
			기정	변경
구역 면적			14,770.40㎡	14,770.40㎡	변경없음
정비기반 시설 면적	합계		2,098.00㎡	2,098.00㎡	변경없음
	도로	기부채납	675.00㎡	675.00㎡
		존치	76.00㎡	76.00㎡
		소계	751.00㎡	751.00㎡
	공원	기부채납	1,140.00㎡	1,140.00㎡
		존치	207.00㎡	207.00㎡
		소계	1,347.00㎡	1,347.00㎡
택지면적			12,672.40㎡	12,672.40㎡	변경없음
건폐율			50% 이하	50%이하	변경없음
용적률	기본용적률		190.00%	190.00%	변경없음
	정비계획용적률		225.37%	225.37%
	법적상한용적률		238.49%	238.49%
최고층수			21층 이하	21층 이하	변경없음
평균층수			18층 이하	19층 이하	1개층 증가
세 대 수			260(소형 : 10)	270(소형 : 10)	10세대 증가

○ 변경내용 검토

※ 세대수 변경 세부내용

기 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주택공급계획 : 260세대

▪건립규모

건립규모	기 준	세 대 수
계	-	260세대 (100.0%)
전용면적 60㎡ 이하	총건립세대수 60%이상	52세대 (20.00%)
전용면적 85㎡ 이하		171세대 (65.77%)
전용면적 85㎡ 초과	총건립세대수 40%미만	37세대 (14.23%)

▪재건축 소형주택 : 10세대

증 감

▪ 증가세대수 : 10세대

▪ 건립규모

계	소형주택		분 양
	건립규모	세대수	건립규모	세대수
10세대	계	변경없음	계	증(10)
	60㎡ 이하	-	60㎡이하	증(4)
		-	85㎡이하	증(25)
		-	85㎡이상	감(19)

변 경

▪ 주택공급계획 : 270세대

▪ 건립규모

건립규모	기 준	세 대 수
계	-	270세대 (100.0%)
전용면적 60㎡ 이하	총건립세대수 60%이상	56세대 (20.74%)
전용면적 85㎡ 이하		196세대 (72.59%)
전용면적 85㎡ 초과	총건립세대수 40%미만	18세대 (6.67%)

▪ 소형주택 건설계획 : 10세대

5) 정비사업의 시행시기

구 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 정	관리처분계획에의한 방법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이내	창전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황 : 178세대 계획 : 260세대 증)82세대
변 경	관리처분계획에의한 방법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이내	창전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황 : 178세대 계획 : 270세대 증)92세대

□ 경미한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과 협의

○ 협의 내용

- 최고높이 변경사항없이 평균층수 18층이하에서 19층이하로 1개층 증가 및 세대수 10세대 증가(당초 260세대→ 변경 270세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제7조, 제7의2, 제8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없이 변경한 변경처리 가능여부 협의

○ 도시계획과 회신내용(2013.2.15.)

- 해당 사업구역은 2012.1.5. 개정이전 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평균층수를 12층에서 18층이하로 완화심의에 의해 결정된 지역임.

- 해당 사업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법리 상 변경된 현행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하여 변경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검토 및 처리의견

○ 경미한 변경 대상 여부 검토

- 소형주택으로의 변경에 따른 세대수 변경(증가 세대수 10세대)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에 따른 평균층수 변경으로써,

- 정비계획 변경 신청내용을 검토한 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며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여부에 대해 도시계획과 업무협의 결과 상기와 같이 현행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없이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처리의견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 신청내용이 관련규정에 적정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변경지정 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 향후, 상기와 같이 경미한 변경의 정비계획은 도시계획과 업무협의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처리 또는 심의 상정 절차를 생략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

첨부 : 주택재건축구역 정비계획 변경 관련 도서(용량초과 일부 별도 첨부) 1부.

[붙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관련도면

■ 용도지역 결정도 : 변경없음

■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 건축배치도(기정)

대지면적	14,770.40㎡
건축면적	2,699.10㎡
연 면 적	44,344.98㎡
건 폐 율	21.30%
용 적 률	238.07%
층 수	지상 7~23 [평균 18층(17.93층)]
세 대 수	260세대
	- 85㎡이하 : 223세대 (85.77%)
	- 85㎡초과 : 37세대 (14.23%)

■ 건축배치도(변경)

대지면적	14,770.40㎡
건축면적	2,657.92㎡
연 면 적	44,280.81㎡
건 폐 율	20.97%
용 적 률	237.56%
층 수	지상 1~21 [평균 19층(18.49층)]
세 대 수	270세대
	- 85㎡이하 : 252세대 93.33%)
	- 85㎡초과 : 18세대 (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