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치수과장)
(경유)
제목	하수관망도 전자파일 공개여부 검토의견 회신

1. 구로구 치수과-17222(2014.12.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에 의거 귀 구(부서)에서 하수관망도 공개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공개 요청자가 학술연구 등의 목적이 아닌 특정목적(도시재생 관련 참고자료 목적 등)으로 사용하고자 수치지형도에 표시된 하수관망도 전자파일을 요구할 경우 공개가능 여부 및 범위

나.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6조 제1항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의거 전력·통신·가스·하수도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 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됩니다.

- 다만,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1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에 의거 공간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판단하시어 귀 구(부서)에서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지혜		공간정보개발팀장	김태준		공간정보담당관	12/23 代김태준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담당관-13307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1동 3층	/
전화	02-2133-2844	/전송	02-2133-1073	/	iowisdo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