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4-0219,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다음 민사 소송사건이 종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특별시 승계참가)	피 고			***
사 건 명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사 건 번 호	관리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2014-0219	*******************
담 당 검 사	-	소송수행자 또는 대 리 인	법무담당관			행정5급 김혜란
			사회혁신담당관			행정5급 안현민 행정7급 노태형
접 수 일 자	2014. 1.10.	소송물가액	102,195,751원
사 건 개 요	- 은평구 녹번동 소재 구)질병관리본부 입주기관인 환경과 미래(대표:최종실)가 대부료 및 관리비를 체납함에 따라 대부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명도소송(원고 :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 : 최종실) 제기 → 원고 일부승소 → 피고 항소제기
소송진행 상황	- 2014.01.10 : 소장 접수 - 2014.06.27 : 1차 변론 - 2014.07.11 : 서울특별시 원고 승계참가신청 - 2014.07.17 : 원고 승계참가 서울특별시 청구취지변경신청 - 2014.08.27 : 2차 변론(변론종결) - 2014.10.17 : 판결선고(원고승) - 2014.11.07 : 소송확정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2014.10.17 (원고승)	판결서송달일자		2014.10.21
		결 과 조 치 (상소․확정)		2014.11.07. 확정
붙 임	1.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각1부. 2. 소송수행평가조서 1부.

끝.

	사회혁신담당관
★주무관	노태형		혁신기반팀장	안현민		사회혁신담당관	12/23 배형우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1298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사회혁신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29	/전송	02-2133-0744	/	tipnoh@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