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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보육기반과장)
(경유)
제 목	영유아보육법령 개정 건의

1. 보건복지부-2313(2012.4.17)호와 관련입니다.

2.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에 따른 우리시 의견을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가. 개정 건의안 : 3건(영유아보육법)

나. 주요 개정 건의내용

1) 영유아보육법(3건)

-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책무성 확보를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의무화(제45조 단서조항 신설)

-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을 공개하여 부모의 알권리 제공 및 어린이집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어린이집,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 공개 근거 마련(보칙에 신설)

- 행정처분을 14일이내 신속히 확정하여 국민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꾀하고, 처분청의 행정처분의 지연으로 인한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함.(보칙에 신설)

따로붙임 : 영유아보육법령 개정 건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명중		현장점검팀장	정해균		출산육아담당관	성은희		여성가족정책실장	03/27 조현옥
협조자	보육기획팀장	이성은
시행	출산육아담당관-6267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3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