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4819
결재일자	2013.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기후변화정책관
신덕순	김철수	이인근		03/27 김용복
협 조
	교육훈련팀장		이혜영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 토론회 결과보고

2013. 3

서 울 특 별 시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태양광협회 등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 토론회 결과보고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에서 주관한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3. 3.20(수) 14:00 ~ 17:00 ○ 장 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배재빌딩 B동 1층) ○ 참 석 자 : 60여명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장 및 실행위원 - 서울연구위원 김운수, 시민단체, 시민, 공무원 ○ 회의안건 -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 도입 및 연구방안 -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 확산방안

□ 진행순서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4:00~14:05 (5′)	개회 및 인사말씀	안병옥 위원장
14:05~16:30 (145′)	서울형햇빛발전지원제도 도입 및 연구방안 발제(20′) 서울형햇빛발전지원제도 확산방안 발제(20′)	김운수 연구위원 이유진 위원
	토론(105’)	김태호 위원 박승옥 위원 국자중 위원 권민 녹색에너지과장
16:30~17:00(30′)	기타 참가자 토론(30′)	참 가 자
17:00~17:01 (1′)	폐회	위 원 장

□ 발제내용

○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 도입 및 연구방안 : # 붙임 1

○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 확산방안         : # 붙임 2

□ 토론내용

【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처장 】

○ 서울시 태양광 보급계획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 목표가 과다, 고임대료,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부족하여 목표 달성 곤란

○ 목표달성을 위해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kW당 25,000원)

○ RPS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역별 할당제도의 도입 필요

○ 태양광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RPS제도를 보완하여 일부 발전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서울형 FIT제도 도입이 필요함

(단, 재원마련이 시급함 ⇒ 그린프라이싱 제도 도입)

【 박승옥 서울시민햇빛발전소 협동조합 대표 】

○ 재생 에너지 정책이 완전한 것은 아니며, 에너지 절약이 우선이고 재생에너지 정책이 뒤따라야 함

○ 제도 장벽이 많으며, 복잡하여 이를 걷어내는데 1년이 소요되었으며, 임대료 부분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는데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있음

○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재생에너지 문제는 여야가 없으므로 에너지 시민단체 등 시민과 국회에 입법 청원

【 국자중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

○ 태양광 산업은 일자리 창출이 탁월한 산업으로 중소기업들 참여가 높고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부합, 서울시에서도 이를 가미하여 추진 필요

○ 일본은 작년 7월 발전차액제도(FIT)를 시작했는데 5개월 만에 3.2기가 FIT 동력 설치, 향후 확대 예상 됨

○ 발전차액제도(FIT)제도의 전면적 시행이 어렵지만 소형위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와 보완․융합 병행 추진 필요하며 서울시는 특성상 옥상 또는 소규모 정도면 FIT가 동력을 이루고 태양광 설치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발전차액제도(FIT) 중앙정부 재원이 없다고 했는데 발제자 발표를 보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므로, 작은 규모를 열어주면 태양광 설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 됨

○ 시민햇빛 발전소가 전국적으로 시민운동으로 확대되는 것은 고무적이며, 재원문제는 전기를 쓰는 국민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 독일, 일본, 중국 등은 전기고지서에 신재생에너지 비용을 표시하여 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도입했으면 함

【 권  민 녹색에너지과장 】

○ 태양광 발전이 많이 고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어려운 상황임

○ 태양광 발전을 대규모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역별 규모별 할당 지원 필요

- 소형으로 가는 방향 고민이 필요하고 당연히 가야 함

○ RPS제도하에서 지원받게 되는 금액은 대략 350원 정도임

- 생산량(판매량)에 따라 지원하여 설치 유인 필요

○ 서울에서 50㎾규모의 햇빛 발전 설치하는 장소가 많지 않음에 따라 30~50㎾ 규모 설치시 지원 필요, 햇빛발전 설치지원 기간은 3~5년이 적당

- 시작은 기금으로 하고, 그린프라이싱 정신 도입

(서울형 그린프라이싱 +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

○ 시장님 공약을 떠나 필요한 것은 해야 함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여야 하며,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도와 주셔야 함

【 안병옥 위원장 】

○ 예산은 어느 정도 추정하는지?

【 권  민 녹색에너지과장 】

○ 태양광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 지원기간이 길게 가는게 좋지 않고 기술발전에 따라 1~2년만 내다보고 제도를 설계하고 시장 유인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안병옥 위원장 】

○ 물량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아이디어는?

【 이유진 위원 】

○ 서울형발전차액지원제도의 도입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내용이므로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조례), 예산 확보, 운영방안, 시민운동, 중앙정부 등과 세부 논의 등 가능성을 열어 둘 필요가 있음.

○ 서울시가 출범할 예정인 서울에너지재단을 만들어 연계 검토 필요

【 이지현 서울환경운동연합 】

○ 햇빛발전 협동조합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임대료, 제도 문제가 풀리지 않아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소통의 문제라 생각함

○ 햇빛발전지원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물량의 문제(태양광)가 재원마련 문제가 있음

○ 기후기금, 그린프라이싱으로 가능한데 한전이 통제 상황 등으로 제도가 막혀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요망

【 오영석 대구시민햇빛발전소운영  】

○ 대구시도 2007년 부터 공공건물, 학교건물, 주유소 등 지붕을 활용하여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부지 임대료임

○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가 시민참여형 협동조합, 시민발전소 재생에너지 확산 모델이 될 것이라 확신함

○ 지방에서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 등을 유심히 지켜 보고 있으며, 서울에서 잘 되야 지방에서도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 함

【 유동훈 경기의제21간사  】

○ 서울시를 따라 임대료를 인하하였으며, 올해는 교육청(학교) 공유재산 임대를 인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 지방정부나, 교육청에서 공유재산이나 공공공간을 햇빛발전을 할 때 협동조합, 시민들과 함께 확산할 수 있는 방안 고려

【 안병옥 위원장 】

○ 대기업에서도 재생에너지에 참여할 수 있는 데 중소기업과의 두 영역이 충돌 할 수 있는 데 협업 할 수 있는 방안?

【 기준학 한화환경연구소 소장 】

○ 태양광사업은 중소기업, 대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임

○ 소규모 사업은 중소영역, 대기업 규모가 큰 것, 운영, 유지보수 등 기술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 바람직 함.

【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처장 】

○ 물량확보는 사견이지만 어떤정책이던 RPS 시장규모 안에서 해야 함

○ 전면적인 서울형 FIT는 근본적인 유찰의 리스크를 해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시행이 맞다고 생각하며, 재원은 재단이나 그린프라이싱 확충을 통해 충당하는 방안 추진

【 권민 녹색에너지과장 】

○ 같은 공공이라도 학교, 중앙정부 관계도 서울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며 어려운 부분이 많음

○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가 태양광을 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나, 서울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최소 한도는 필요.

○ 햇빛발전사업이 일거에 모든 것이 풀려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임대료는 용량당 25,000원 정도 제시하고 있음

○ 태양광 사업이 ‘퍼주기식 사업이다’라고 제동을 거는 사람이 많음. 지원없이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제했을 때, 건물옥상등 다른 건물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며, 서로 간에 적정선, 규모에 따라, 규모를 다양하게 분산해 나가는 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

○ 그린프라이싱이 중앙정부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기다릴 수는 없으므로 재단도 꾸미고, 관심있는 기업, 시민이 참여하면 한전 전기요금 안내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함.

【 박승옥 서울시민햇빛발전소 협동조합대표 】

○ 협동조합방식은 햇빛발전소를 많이 설치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전기에너지 절약에 의의가 있음

○ 햇빛발전제도는 현실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데, 일반적으로 규모에 대한 통념에 얽매이지 않아야 함. 학교에 태양광 설치 학교가 많지 않은데 이는 30년 이상된 학교가 많기 때문이다.

○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에너지 소비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함

□ 행정사항

○ 토론회 참석직원 3시간 교육시간 인정

○ 발제자료 업무에 참고토록 본부 직원에게 메일 발송

붙 임  1.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 도입 및 연구방안 1부.

2.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 확산방안 1부.

3.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 토론회 장면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 토론회 모습

【이유진 연구기획위원 발제】

【토론자 토론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