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4978
결재일자	2013.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제도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김미경	이성철	서성만	강맹훈		03/27 이건기
협 조
	복지정책과장			최홍연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13. 3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계약종료 전(前) 이사시기 불일치에 따른 서민 불편사항 해소를 목적으로 출시한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에 신설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제35대 서울시장공약 1-2-1호(‘11.10.26)

1. 집 걱정 없는 서울, 희망둥지 프로젝트

❍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센터> 설치

▹ 세입자 전세금 보증을 통해 이사시기 불일치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편 해소

※ 서울시장 방침 제260호(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운영계획, ‘12.8.17)

❍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주거지원계정) 조건부 의결 운영(‘12.8.8)

- 3개월 시범운영 후 조례에 근거 마련 및 규칙에 세부 운영기준 반영 추진

❍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일부 개정 후 시행(‘13.3.8)

	조례 제9조제2항 제5호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대출 및 저소득층의 보증보험료 지원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요

❍ 제 정 일 : 2003.3.15(서울시 규칙 제3300호)

※ 1~9차 개정 : 2003.8.30~2010.8.19 / 10차 개정 : 2011.2.10

❍ 조문현황 : 총 제4장 제21조, 부칙

※ 시행규칙 제1장(총칙), 2장(자활계정자금의 지원 등), 3장(주거지원계정자금의 대출 등)

□ 시행규칙 개정 배경

❍ 계약종료 前, 이사날짜가 일치하지 않아 고민하는 세입자 불편 해소

→ 先 이사, 後 보증금 반환으로 마음 놓고 이사하는 풍토 조성

→ 전․월세 세입자 주거순환 시스템 확립으로 세입자 권익보호

❍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舊 임대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지원

- 임대차계약 종료 전 임대아파트 당첨자 중 보증금 반환받지 못해 임대주택 입주 지연문제 해결

※ 입주지연 연체이자(6~9%)와 임대료 부담 및 3개월 이후 임대아파트 직권 계약해지 가능

❍ 정부보증상품(계약종료후 보증금 대출상품)에 대한 보증보험료 지원 신설

- 저소득계층(차상위계층 이하) 정부보증상품 대출 후 지급해야하는 보증보험료(연 0.5%) 서울시 기금으로 지원

※ 정부보증상품

□ 상품개요 : 임대차계약기간 종료후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원하는 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대출

□ 지원대상 : 보증금 3억 미만 주택의 세입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한도 : 222백만원 이내에서  가. 또는 나. 중 적은 금액

가. 舊 임차주택 보증금의 100%,  나. 新 임차주택 보증금의  90%

□ 대출재원 : 시중은행 대출(주택금융공사 지급보증 90%, 은행자금 10%)

□ 보증기한(1~2년), 보증보험료(연 0.5%)

❍ 전월세 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기준의 법적근거 필요

-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대출대상, 기준, 지원한도의 법정화 필요

→ 조례개정(‘13.3.8) 후 보증금 지원을 위한 세부운용 규정을 신설하는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

□ 개정내용

❍ 기준 신설(제20조)

▸ 계약종료 전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대출 지원

▸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구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입주 못하는 당첨자 보증금 대출 지원

▸  계약기간 종료하였으나 보증금 미반환으로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20%이하)이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 받아 이사하는 경우 보증보험료 지원(연 0.5%)

□ 보증금 대출 대상, 기준, 한도 및 저소득층 보증보험료 지원규정 신설

○ 이사시기 불일치 일반세입자 보증금 대출지원

- 대출대상 : 계약종료 전 쌍방 이사일정이 확정된 세입자(전세보증금 2억 이내)

- 대출한도 : 1.8억 이하이면서 구 임차보증금 100% 신 임차보증금 90% 중 적은 금액

- 대출기간 : 구(舊)임대보증금 반환 시 까지(상환은 보증금 반환 받은 3개월내)

- 대출금리 : 3% (단기대출로 인한 우리은행 취급수수료)

○ 임대차 계약종료 전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 임대보증금 대출 지원

- 대출대상  : SH 공사 건설․매입 임대주택

- 대출한도 : 1.8억 이하이면서 구(舊)임대보증금 및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80% 중 적은 금액

- 대출기간 : 구(舊)임대보증금 반환 시 까지(상환은 보증금 반환 받은 익일까지)

- 대출금리 : 3% (단기대출로 인한 우리은행 취급수수료)

○ 계약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정부상품(서울시 융자 추천)을 이용하는 경우

-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 차상위계층 이하)에 보증보험료 지원(대출금의 0.5%)

❍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신설(안)

	제20조(임대차 계약종료 전․후 세입자 지원) ① 조례 제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계약종료 전 임대보증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임차인과 임대인간 이사 일정이 확정된 세입자 2. SH공사가 건설 또는 매입하는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구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세입자 ② 제①항에 의한 임대보증금 대출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호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2억원이하인 경우로서 구 임차보증금의 100%, 신 임차주택 보증금의 90%중 적은 금액으로 1억 8천만원 이내 2. 제2호의 경우 임차주택 보증금의 100%. 신 임대주택 보증금의 80%중 적은 금액으로 1억 8천만원이내 ③ 조례 제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저소득층 보증보험료 지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계약종료 후 서울시 추천으로 보증금을 대출 받은 자 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향후계획

❍ 입법계획 수립(주택정책실) 후 규칙개정 추진(복지건강실) : ’13. 3월 중

❍ 사전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 ’13. 4월 중

❍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                             : ’13. 5월 중

❍ 규칙개정 공포                                   : ’13. 5월 중

붙 임 : 1.「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신․구조문 대비표

붙임1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시행규칙(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임대차 계약종료 전․후 세입자 지원) ① 조례 제9조 제2항 5호에 따라 계약종료 전 임대보증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임차인과 임대인간 이사 일정이 확정된 세입자 2. SH공사가 건설 또는 매입하는 임대주택입주예정자 중 구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세입자 ② 제1항에 의한 임대보증금 대출기준은 다음 각 호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1. 구 임차주택 보증금의 100% 2. 신 임차주택(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보증금의 80% ③ 조례 제9조 제2항 5호에 따른 저소득층 보증보험료 지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1.계약종료 후 서울시 추천으로 보증금을 대출 받은 자 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집수리 지원사업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10.01.14) 1. 저소득시민 집수리 지원사업 (신설 2010.01.14) 2.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시민의 주거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0.01.14)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10.01.14) 1.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0.01.14) 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초과 150％ 이하인 자로서 제1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0.01.14) 제21조(사무의 위탁)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이 기금에서 대출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대출업무는 에스에이치(SH)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4.04.26, 2009.10.08) 1. 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21조(집수리 지원사업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10.01.14) 1. 저소득시민 집수리 지원사업 (신설 2010.01.14) 2.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시민의 주거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0.01.14)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10.01.14) 1.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0.01.14) 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초과 150％ 이하인 자로서 제1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0.01.14) 제22조(사무의 위탁)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이 기금에서 대출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대출업무는 에스에이치(SH)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4.04.26, 2009.10.08) 1. 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