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307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재정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재무과장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인겸	김갑수	이병한	03/27 정효성
협 조
	재정총괄팀장			이만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74번, 유청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청 의원(재정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 요구번호 : 474번

○ 요구내용

1. (2012년, 출납폐쇄 기한 기준, 기관별, 채무의 종류별, 채무건별)
서울시 및 투자기관 채무 내역

가. 채무의종류 :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나. 기관명, 채무의종류, 차입선, 발생사유, 발생일시, 발생금액, 상환금액, 상환잔액, 상환조건, 상환기간, 금리, 상환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

2. (최근3년간, 연도별) 서울시 및 투자기관 채무관리계획서 일체

1. 서울시 및 투자기관 채무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및 차입선			발행 년도	차입조건	2011년	2012년
					원금잔액	차입	상환 등	원금잔액
계					18,666,137	11,037,222	10,982,129	18,721,230
서울시					3,176,122	204,124	414,061	2,966,185
일반회계					681,900	0	366,450	315,450
	수해복구사업 (공공자금관리기금)		'98	5년거치 10년상환, 변동	900	0	450	450
	삼풍사고재해 (공공자금관리기금)		'99	5년거치 10년상환, 변동	6,000	0	2,000	4,000
	SOC 및 일자리창출 (모집채)		'09	5년거치 일시상환, 5.27%	664,000	0	364,000	300,000
	지방교부세감액분 차입 (공공자금관리기금)		'09	5년거치 10년상환, 4.85%	11,000	0	0	11,000
기타특별회계					2,158,998	187,423	21,080	2,325,341
	하수도사업				58,868	0	11,122	47,746
		하수도관거정비 (환특자금)	'99~'04	5년거치 10년상환, 변동	58,868	0	11,122	47,746
	주택사업				671,831	0	9,958	661,873
		공공임대주택사업 (국민주택기금)	'95~'01	10년거치 20년상환, 3.0%	671,831	0	9,958	661,873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공채)		'06~'12	7년거치 일시상환, 2.5%	1,428,299	187,423	0	1,615,722
공기업특별회계					311,393	0	2,700	308,693
	상수도사업				12,300	0	2,700	9,600
		배급수관정비 (공공자금관리기금)	'00~'01	5년거치 10년상환, 변동	12,300	0	2,700	9,600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공채)		'06, '08	7년거치 일시상환, 2.5%	299,093	0	0	299,093
채무부담행위					23,831	16,701	23,831	16,701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및 차입선		발행 년도	차입조건	2011년	2012년
				원금잔액	차입	상환 등	원금잔액
투자기관				15,490,015	10,833,098	10,568,068	15,755,045
서울메트로				2,447,137	413,019	427,378	2,432,778
건 설 채 무				136,232	0	0	136,232
	도시철도공채	'07~'09	7년거치 일시상환, 2.5%	136,232	0	0	136,232
운 영 채 무				2,310,905	413,019	427,378	2,296,546
	도시철도공채	'99~'12	7년거치 일시상환, 2.5%	1,555,905	318,019	411,778	1,462,146
	공사채	'11~'12	3년거치 일시상환, 3.02~4.05%(변동)	390,000	95,000	0	485,000
	시재정투융자기금	'10	1년만기 일시상환, 3.64%(변동)	365,000	0	15,600	349,400
도시철도공사				748,256	109,804	175,058	683,002
건 설 채 무				83,459	0	36,736	46,723
	도시철도공채	'07~'09	7년거치 일시상환, 2.5%	3,823	0	0	3,823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	'98~'99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변동	35,200	0	15,100	20,100
	교통사업특별회계자금	'93~'9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5%	36,397	0	13,597	22,800
	시재정투융자기금	'02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변동	8,039	0	8,039	0
운 영 채 무				664,797	109,804	138,322	636,279
	도시철도공채	'06~	7년거치 일시상환, 2.5%	605,336	59,804	136,361	528,779
	시재정투융자기금	'10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변동	59,461	50,000	1,961	107,500
농수산물공사				27,468	23,548	0	51,016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11~'12	7년거치 13년상환, 3.0%	27,468	23,548	0	51,016
SH공사				12,267,154	10,286,727	9,965,632	12,588,249
	정부자금	'93~'12	10년거치 20년상환, 20년거치 20년상환 등, ~5.5%	2,517,959	456,064	69,551	2,904,472
	시재정투융자기금	'04~'07	5년거치 5년상환, 3.64~4.48%	560,000	0	120,000	440,000
	시지역개발기금	'08	7년거치 일시상환, 2.6%	144,200	0	0	144,200
	토지보상채권	'09~'12	3년 일시상환, 3.25~4.21%	1,258,995	16,663	1,006,081	269,577
	금융차입금	'09~'12	42일~5년만기 일시상환, 2.93~6.0%	7,786,000	9,814,000	8,770,000	8,830,000

※‘12년말 채무는 결산전(잠정)으로 결산시 확정

2. 서울시 및 투자기관 채무관리계획

○ 서울시 및 투자기관은 적극적 재정관리를 통해 ’14년까지 채무를
’11년 10월 대비 6조 9,448억원 감축할 계획임

(단위 : 억원)

구 분		'11.10월	'11.12월		2012		2013		2014		감축목표
계		199,873	186,662		192,819		186,157		130,425		△69,448
			△13,211		6,157		△6,662		△55,732
서 울 시		32,554	31,761		29,733		26,826		20,690		△11,864
			△793		△2,028		△2,907		△6,136
투자기관		167,319	154,901		163,086		159,331		109,735		△57,584
			△12,418		8,185		△3,755		△49,596
	SH공사	135,789	122,671		129,083		121,808		70,807		△64,982
			△13,118		6,412		△7,275		△51,001
	지하철 양공사	31,316	31,955		33,493		36,500		37,561		6,245
			639		1,538		3,007		1,061
	농수산식품공사	214	275		510		1,023		1,367		1,153
			61		235		513		344

- 서울시 : 만기도래 채무의 차질 없는 상환 및 신규차입 최소화

- SH공사 : 선 투자된 용지매각, 조기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진행중인 사업의
투자규모 및 시기조정 등을 통해 채무 감축

- 지하철 양공사 : 경영혁신, 수익구조개선 등으로 채무증가 최소화.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이만기
	☎2133-6863	담당자	김인겸
	작 성 일 : 201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