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조사담당관-406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3.27.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감사담당관,지구단위계획과장

주무관		조사담당관	감사관		결재
전종일		代최갑영	03/27 송병춘
협 조
	윤리사무팀장			이태영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23번, 신언근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언근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민주통합당)

523. 송득범 전 도시계획국장 공직자윤리법 위반 검토 결과, 관련 결재문서 및 수/발신 문서 일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재산등록의무자인 서울시 소속 공직자(퇴직공직자 포함)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3급 이상 공직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4급 이하 공직자는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로

-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취업제한 여부 확인 등 공직자윤리법 상 규정된 내용에 대한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 송득범 전 도시계획국장은 퇴직 당시 2급 공직자로 공직자윤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심사 관할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시 재산등록의무자 : 시장단, 시의원, 4급이상, 감사․세무 등 특정분야 7급이상 등

‣ 심사관할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시장단, 시의원, 3급이상 공직자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 구의원, 시 및 자치구 4급, 특정분야 7급 이상 공직자 등

※ 관련법령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각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4. “중략”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7. “중략”

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	담당사무관	이 태 영
	☎2133-3161	주무관	전 종 일
	작 성 일 : 2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