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4009
결재일자	2013.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팀장	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관
윤현주	김상우	배광환		03/26 정만근
협 조

설치비 지원 민간

빗물이용시설 일제 점검계획

2013.03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설치비 지원 민간

빗물이용시설 일제 점검계획

‘12년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후속조치를 위하여 설치비지원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빗물관리시설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세부적 운영관리기준을 정하고자 함

Ⅰ		점검 개요

○ 기     간 : 2013. 4. 1(월) ~ 4. 5(금) (5일간)

○ 대     상 : 설치비 지원 민간 빗물이용시설 90개소

○ 점검방법 : 시+구 합동점검

Ⅱ		설치비 지원 현황

○ 건물용도별

구 분	계	건물 용도
		단독 주택	다세대	어린이집	종교시설	※일반
설치 수 (개소)	90	65	11	5	3	6
설치 용량 (㎥)	196.92	95.92	19.2	11	9.8	61
지원금액(천원)	318,462	216,839	35,016	30,531	18,170	17,906

※ 일반 : 주유소, 정비소, 제1,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목욕탕) 등.

○ 연도별

구 분	계	2009이전	2010	2011	2012
설치 수 (개소)	90	65	5	4	16
설치 용량 (㎥)	196.92	147.44	14.58	8.7	26.2
지원 금액 (천원)	318,462	227,076	29,027	16,661	45,698

○ 자치구별

연 번	구 분	설치 수(개소)	용 량(㎥)	지원금액(천원)
	계	90	196.92	318,462
1	강 남 구	2	4	8,228
2	강 동 구	1	1	4,148
3	강 북 구	1	1	1,872
4	강 서 구	27	43.68	102,504
5	관 악 구	1	1.4	1,872
6	광 진 구	3	6.4	11,065
7	구 로 구	6	14.5	25,188
8	동대문구	4	4.6	9,859
9	동 작 구	2	6	7,243
10	마 포 구	1	2	3,571
11	서대문구	3	6	10,623
12	서 초 구	23	28.54	80,331
13	성 북 구	2	4	8,814
14	송 파 구	10	66.4	30,231
15	용 산 구	1	2	3,278
16	중 구	2	4	6,556
17	중 랑 구	1	1.4	3,079

Ⅲ		주요 점검 내용

○ 운영실태

- 사용 여부, 미사용 사유, 이용용도, 일이용수량, 설치시설물에 대한 만족도, 시설물 손상여부 등

○ 착안사항

- 특히 2007년도 전액지원 설치된 시설(46개소)의 운영실태 파악

- 민간시설인 만큼 사전에 충분한 양해를 구하고 점검 실시

- 주요 지적사항(시설물)등은 사진 혹은 동영상 촬영하여 근거 확보

Ⅳ		향후 계획

○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 및 문제점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자 또는 설치자에게 개선권고 조치 (점검즉시)

- 철거 또는 파손되어 수리의사 없는 경우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환수조치

- 미운영시설 : 운영 독려 및 하반기 재점검 시행

○ 보조금 전액 지원한 ‘07년 설치시설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 도출(~’13.6) ※철거, 파손 민원 다수 발생

○ 보조금 지원후 의무사용기간, 환수조건, 환수금액을 포함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13.10)

Ⅴ		행정 사항

○ 점검반 편성 : 반장 - 물관리정책과 물순환팀장

반 원	4.1(월)	4.2(화)	4.3(수)	4.4(목)	4.5(금)
박현우 + 구 담당자	마포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강북구
정수형 + 구 담당자	동작구,관악구	강서구	성북구 동대문구	서초구	구로구
윤현주 + 구 담당자	중구,용산구	강서구	광진구 중랑구	서초구	송파구

○ 협조공문 발송(시 일괄발송)

◈ 자치구 : 차량지원 협조

◈ 시설물 대표(관리)자 : 점검에 따른 사전 양해 협조 안내

붙임 : 1. 시설 현황 1부.

2. 빗물이용시설 운영 실태 점검표 및 점검요령 1부.

3. 안내문 1부.  끝.

【붙임 1】

시 설 현 황

연 번	소 재 지	연 락 처	구 분	용량(㎥)	지원금액(천원)	설치연도
1	강남구 개포4동 1264-9	*************	어린이집	2	4,950	2008
2	강남구 세곡동 20-8	02-3411-0077	주유소	2	3,278	2008
3	강동구 천호1동 75-1	*************	단독주택	1	4,148	2008
4	강서구 개화동 412-22	*************	단독주택	1	3,204	2007
5	강서구 개화동 421-87	*************	단독주택	2	3,643	2007
6	강서구 개화동 415-12	02-2664-6922	단독주택	1	3,204	2007
7	강서구 개화동 418-12	02-2665-4047	단독주택	1	3,204	2007
8	강서구 개화동 418-143	02-2663-4275	단독주택	1	3,204	2007
9	강서구 개화동 418-172	02-2662-3077	다가구	1	3,204	2007
10	강서구 개화동 418-182	02-2664-5936	단독주택	1	3,204	2007
11	강서구 개화동 418-184	02-2664-5280	다가구	2	3,808	2007
12	강서구 개화동 419-20	02-2662-1517	단독주택	1	3,369	2007
13	강서구 개화동 421-74	*************	단독주택	1	3,204	2007
14	강서구 개화동 421-76	02-2663-2653	단독주택	1	3,204	2007
15	강서구 개화동 421-79	02-2664-6344	단독주택	1	3,204	2007
16	강서구 개화동 422-9	*************	단독주택	1	3,204	2007
17	강서구 개화동 423-16	02-2661-3608	단독주택	2	3,643	2007
18	강서구 개화동 425-24	020-3806-1584	단독주택	2	3,643	2007
19	강서구 개화동 452-69	02-2662-4459	단독주택	1	3,204	2007
20	강서구 내발산동 688-20	02-2663-6420	다가구	0.8	2,791	2007
21	강서구 개화동 418-180	*************	단독주택	2	3,986	2009
22	강서구 개화동 558-90	*************	단독주택	3.78	6,939	2010
23	강서구 방화동 835-9	02-2661-22364	기타	3.8	6,939	2010
24	강서구 화곡동 504-41	02-2644-8822	다세대	1	3,907	2010
25	광진구 중곡동 139-27	02-447-0412	어린이집	2	3,278	2008
26	구로구 구로6동 139-45	02-839-1598	다가구	1	3,369	2007
27	구로구 구로6동 139-52	02-862-7470	다가구	0.8	2,791	2007
28	구로구 구로6동 139-69	02-864-9937	다가구	0.7	2,714	2007
29	구로구 고척동 134-35 301호	02-2634-3210	다가구	2	3,646	2008
30	구로구 개봉동 126-34	*************	단독주택	6	5,265	2009
31	구로구 고척1동 145-209	*************	교회	4	7,403	2010
32	동대문구 이문동 346-62	************	소형복합	2	1,280	2007
33	동대문구 휘경2동 28-29	************	단독주택	0.8	2,626	2007
34	동대문구 휘경2동 28-6	070-7555-4089	단독주택	0.8	2,749	2007
35	동대문구 휘경2동28-5	*************	단독주택	1	3,204	2007
36	동작구 사당4동 278-33	*************	다세대	4	5,200	2009
37	마포구 성산동 39-33	*************	다세대	2	3,571	2009
38	서대문구 연희동 95-37	*************	단독주택	2	3,213	2009
39	서대문구 연희동 95-48	*************	단독주택	2	3,571	2009
40	서대문구 창천동 506-2	*************	다가구	2	3,839	2010

연 번	소 재 지	연 락 처	구 분	용량(㎥)	지원금액(천원)	설치연도
41	서초구 내곡동 1-2299	02-445-0413	단독주택	2	3,643	2007
42	서초구 내곡동 1-348	02-9077-1020	단독주택	2.94	3,834	2007
43	서초구 내곡동 164-11	02-574-3603	단독주택	1	3,204	2007
44	서초구 내곡동 164-26	070-8885-9374	단독주택	1	3,204	2007
45	서초구 내곡동 44-6	************	단독주택	2	3,643	2007
46	서초구 내곡동 88-18	02-573-7234	단독주택	1	3,204	2007
47	서초구 내곡동 97-5	*************	단독주택	1	3,204	2007
48	서초구 신원동 384	02-573-2241	단독주택	2	3,643	2007
49	서초구 신원동 453-1	02-574-0050	단독주택	0.85	2,618	2007
50	서초구 양재2동 254-9	02-577-0028	단독주택	0.8	2,626	2007
51	서초구 양재동 253-14	02-573-9804	단독주택	0.4	2,318	2007
52	서초구 양재동18-2	*************	다가구	2	3,643	2007
53	서초구 우면동 210-8	02-572-1096	단독주택	2	3,557	2007
54	서초구 우면동 226	02-573-9107	단독주택	1	5,275	2007
55	서초구 우면동184	02-572-0753	단독주택	0.8	3,072	2007
56	서초구 원지동 238-2	02-571-4442	단독주택	0.75	2,588	2007
57	서초구 원지동 254-19	02-572-6033	단독주택	0.8	2,626	2007
58	서초구 원지동 249-2	02-572-1449	단독주택	0.8	2,626	2007
59	서초구 원지동 249-3	02-0574-3100	단독주택	0.8	2,626	2007
60	서초구 원지동 254-21	02-574-9303	단독주택	0.8	2,626	2007
61	서초구 원지동 254-8	02-573-3725	단독주택	0.8	2,626	2007
62	서초구 방배3동 530-55	02-582-4356	어린이집	2	9,777	2008
63	서초구 양재1동 9-21	02-573-7163	다가구	1	4,148	2009
64	성북구 성북동 1-89	02-543-3336	단독주택	2	3,954	2008
65	성북구 성북동 177-26	*************	정비소	2	4,860	2009
66	송파구 가락동 70-15	02-403-7525	소형복합	52	5,131	2007
67	송파구 잠실동 235-4	*************	다가구	2	3,986	2009
68	용산구 한남동 791-2	02-794-8837	다가구	2	3,278	2008
69	중구 만리동 1가 56-26	*************	단독주택	2	3,278	2008
70	중구 만리동 1가 56-3	************	단독주택	2	3,278	2008
71	강서구 화곡동 50-33	*************	단독주택	2.3	5,046	2011
72	강서구 화곡동 24-268	*************	교회	2	3,828	2011
73	광진구 자양동 460-3	*************	단독주택	3	4,036	2011
74	광진구 중곡동 198-98	*************	단독주택	1.4	3,751	2011
75	중랑구 상봉동 118-34	*************	공동주택	1.4	3,079	2012
76	송파구 마천동 17-4	*************	근생 및 주택	1.4	3,448	2012
77	강서구 공항동 687-10	02-2665-7050	일반(노유자시설)	3	6,263	2012
78	강서구 공항동 1363-5	*************	근생 및 다가구	2	6,104	2012
79	송파구 송파동 180-18 티움어린이	*************	교육연구시설	2	6,263	2012
80	송파구 송파동 138-4	02-414-7308	단독주택	2	2,048	2012

연 번	소 재 지	연 락 처	구 분	용량(㎥)	지원금액(천원)	설치연도
81	송파구 풍납동 151-21	02-474-9121	근생 및 주택	1	1,877	2012
82	관악구 신림동 1658-11	*************	근생 및 주택	1.4	1,872	2012
83	강서구 화곡동 340-74	*************	다가구주택	1	1,713	2012
84	송파구 풍납동 149-8	*************	단독주택	1	1,673	2012
85	송파구 가락동 175-6	*************	근린생활시설	1	1,719	2012
86	강서구 화곡동 872-24	*************	대중목욕탕	2	1,638	2012
87	송파구 석촌동 19	*************	근생 및 주택	2	2,043	2012
88	송파구 오금동 129-11	************	근생 및 주택	2	2,043	2012
89	동작구 사당동 187-3	************	단독주택	2	2,043	2012
90	강북구 송천동 330-77	*************	근생 및 주택	1	1,872	2012

【붙임 2】

빗물이용시설 운영실태 점검표

① 설치 연도		② 소 재 지
③ 대표자 (관리자)		④ 전화 번호

⑤ 구 분	□ 단독주택 □ 다가구(다세대)주택 □ 소형복합 건물 □ 학교 □ 기타(어린이집, 주유소, 정비소, 종교시설 등)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⑥ 시설 내역	○ 빗물사용 용도	□ 조경(화초) □ 청소 □ 화장실 □ 기타 ( )
	○ 빗물 저장조 설치위치	□ 지상1층 □ 지하 □ 옥상 □ 기타 ( )
	○ 빗물 집수장소	□ 옥상(지붕) □ 대지면
	○ 빗물이용시설 규모	신고 : 톤(㎥), 설치 : 톤(㎥)
	○ 설치회사, 모델명
⑦ 운영 실태	○ 가동 상태	□ 가동 □ 미가동
	○ 미가동시 사유	□ 시설고장 □ 사용불편 □ 기타 ( )
	○ 이용 기간	( 월 ~ 월까지 개월 )
	○ 이용량	톤/일 또는 톤/년
	○ 이용 만족도	□ 만족 □ 보통 □ 불만족 (불만족 사유 : )
	○ 시설 상태 (저장조, 펌프, 배관시설 등)	□ 양호 □ 수리요망 ( )
⑧ 애로 사항 (건의 사항)
<점검자 의견>

201   년     월        일

소속             성 명             (인)

소속             성 명             (인)

빗물이용시설 운영 실태 점검 요령

1. 지정된 자치구별 점검 대상시설에 도착 후 현장점검

가. 준수 사항

1) 점검 전 반드시 유선으로 점검일시, 내용 등을 안내하여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할 것(공문은 서울시에서 일괄 발송)

2) 대상시설 현장 위치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원활한 점검이 이뤄지도록 할 것

3) 점검결과 시설이 노후됐거나 고장 등의 이유로 가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을 즉시 교체, 수리하여 운영하도록 개선권고할 것

4) 이러한 빗물이용시설은 서울시에서 빗물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해준 시설인 만큼 대표자(관리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특별한 사유없이 개선권고를 받고 미이행시 지원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점검자는 반드시 대표자(관리자)에게 안내할 것

5) 2007년 설치건은 반드시 전수 조사할 것.

	가동 여부 기준
◈ 가동 : 동절기를 제외한 연중 빗물을 집수, 저장하여 필요시 빗물을 조경용수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할 경우 ◈ 미가동 : 시설물 고장 및 사용불편 등의 이유로 전혀 이용을 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45조(재정지원 비용의 반환) ① 시장은 제44조에 의해 설치비를 지원받은 자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준수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전협의 없이 빗물이용시설을 무단 철거한 경우

나. 점검시 준비물 : 점검표, 카메라, 필기도구

2. 점검표 작성요령

① 설치연도 :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완공된 시기 기재 (ex : 2007년)

② 소재지 :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소재 위치 기재

③ 대표자(관리자) : 시설물이 설치된 건물주 혹은 시설물 관리책임자 이름 기재

※ 다세대 주택일 경우 세대주 대표자 이름기재

④ 전화번호 : 대표자(관리자) 연락처 기재 (집, 휴대폰)

⑤ 구  분 : 건축물 형태를 기재 (ex :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소형복합, 학교, 기타)

⑥ 시설내역

○ 사용용도 : 빗물의 사용용도 기재 (ex : 조경(화초)용수, 청소용수, 화장실용수 등)

○ 저장조 설치위치 : 저장시설(탱크)의 설치 위치 기재 (ex : 지상1층, 지하, 옥상 등)

○ 집수장소 : 빗물을 집수하는 장소 기재 (ex : 옥상(지붕), 대지면 등)

○ 이용시설 규모 : 저장조 용량 기재 (ex : ㎥, 톤)

○ 설치회사, 모델명 : (ex : 하나엔택,(주)이엘, 베이스캠프,GK산업,예건 등 )

⑦ 운영실태

○ 가동상태 : 빗물이용시설의 가동 여부 기재 (가동, 미가동)

○ 미가동 사유 : 가동을 하지 않는 사유 기재 (ex : 시설고장, 사용불편 등)

○ 사용기간 : 연중 빗물이용시설을 사용하는 기간 (ex : 3월~10월, 8개월 사용)

○ 이용 만족도 : 사용자의 빗물이용시설 만족도 기재 ( 만족, 보통, 불만족)

○ 시설 상태 : 저장조, 펌프, 배관시설 등 시설 상태를 기재 (ex : 양호, 수리요망)

⑧ 애로사항(건의사항) : 빗물이용시설을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 문제점 등을 기재하고시 ․ 자치구에게 건의할 사항 기재

【붙임 3】

안   내   문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물순환이 회복되는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하여 빗물이용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민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빗물이용시설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빗물이용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운영실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여 향후 빗물관리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련직원 출장 방문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검 개요
◈ 기 간 : 2013. 04. 01(월) ~ 04. 05(금) (5일간) ※ 기후 등으로 점검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점 검 자 : 서울시 물관리정책과 담당 및 자치구 담당 ◈ 점검내용 1) 설치시설의 적정성 여부 - 설치된 시설물이 신고된 규모와 기준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 시설보완 필요성 등 2) 운영실태 - 사용 여부, 미사용 사유, 이용 용도, 일이용수량, 설치시설물에 대한 만족도, 시설물 손상여부 등 ※ 기타 시설물 운영과 관련한 애로사항(건의사항) 등 수렴

※ 문의사항 : 서울시 물관리정책과 (☎ 2133-3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