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지원과-4322
결재일자	2013.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시장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결재
문경숙		홍순성	강희은	문홍선	03/26 최동윤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05번, 유 청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  청 의원(재정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요구번호 505번

1. (현재까지, 연도별)한국장애경제인협회(서울지회) 보조금 검사 및 감독

실적, 관련 서류 일체

2. (현재까지, 연도별)한국장애경제인협회(서울지회) 감사/조사/평가 실적,

결과보고서 일체

3. (현재, 회원별)한국장애경제인협회(서울지회) 회원별 회원명, 업체명,

사업자번호, 업종/업태, 장애등급, 연락처 등 회원현황 사실여부 확인 결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현재까지, 연도별)한국장애경제인협회(서울지회) 보조금 검사 및 감독

실적, 관련 서류 일체

○ 의원요구자료(요구번호 402-3번)에 대해 『별첨6』으로 기제출(‘13.3.6)

▷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보조사업 검사 및 감독서류 일체

2. (현재까지, 연도별)한국장애경제인협회(서울지회) 감사/조사/평가 실적,

결과보고서 일체

○ 시 조사담당관실에서 ‘12. 9월경부터 보조금 집행 관련 감사 실시해

현장출장 유류비 부적정 집행(1,090,000원) 환수 조치(‘13.2.7)

▷ 의원요구자료(요구번호 402-1번)에 대해 『별첨2』로 기제출(‘13.3.6)

- 감사지적사항 및 환수조치 서류 일체

○ 부서 자체 보조금 집행관련 점검 실시(‘12.1월)

▷ 결과보고서(별첨)

3. (현재, 회원별)한국장애경제인협회(서울지회) 회원별 회원명, 업체명, 사업자

번호, 업종/업태, 장애등급, 연락처 등 회원현황 사실여부 확인 결과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3조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한국장애경제인협회(서울지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특정사업 수행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해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매년 정산서류에 의해 집행실적을 관리해 오고 있으나

○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서울지회’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1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단체로,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의 관리 감독을

받는 단체가 아니어서 회원 연락처 등 구체적 현황에 대한 사실여부는

확인하고 있지 않음

별첨 : 부서 자체 보조금 집행관련 점검 결과보고서 1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담당사무관	홍 순 성
	☎ 2133-5540	주무관	문 경 숙
	작 성 일 : 2013.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