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4047
결재일자	2013.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팀장	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윤현주	김상우	배광환	정만근		03/26 김병하
협 조

민간 지원 보조금 환수기준 마련을 위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계획

2013. 03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민간 지원 보조금 환수기준 마련을 위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계획

철거되거나 미운영중인 민간지원 빗물이용시설의 지원비 환수를 위한 보조금 환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정 배경

민간 보조금 지원 빗물이용시설의 유휴화가 가중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보조금 환수기준 미비

※ ’12년도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후속조치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

’13년도 재료비, 노임변동에 따른 설치지원 기준공사비 갱신 필요

Ⅱ		주요 개정사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시 누락된 부분의 보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외에,「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빗물이용시설’ 와 ‘소규모 빗물이용 저장조’ 추가 ⇨ 제1조, 제2조 : 개정

자재, 노임․운임비 변경을 고려, ’13년도 기준공사비 갱신

철거 또는 미운영시설에 대한 민간 보조금 환수 기준 마련

○ 미운영에 따른 환수 기준 ⇨ 제15조 : 신설

- 시 또는 자치구 담당자 정기․수시 점검결과 3회 연속 미운영 확인시

※ 미운영 판단은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이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 결정하며, 운영 근거에 대한 입증은 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제시한다.

○ 보조금 환수 감가상각 기준 ⇨ 제15조 : 신설

- 빗물이용시설 내용연수 : 5년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별표2,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에 근거

-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률 적용

보조금 지원 경과년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감가상각비 (%)	0	20	40	60	80	100
환수기준 (%)	100	80	60	40	20	0

※ 기준일은 시설설치 완료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환수기준은 실보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시설설치 완료후 만 5년이 경과한 경우 내용연수를 고려, 환수하지 아니한다.

Ⅲ		향후 추진계획

갱신된 ‘기준공사비’를 기준으로 ’13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시행

민간 설치비 지원 빗물이용시설 90개소 일제조사 (4.1~4.5)

○ 시․자치구 합동 점검후, 미운영시설 행정지도 및 철거 또는 파손 시설 보조금 환수 (~’13.6)

수시 빗물이용시설 운영실태 점검 및 행정지도 시행 (5월~10월)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및「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전까지 행정처리 기준으로 활용

붙임 : 1.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개정안) 1부.

2.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