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11332
결재일자	2014.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성인선	정거택	최성태		12/22 이용건
협 조
	주거환경사업팀장		김만호

주거환경관리자문단(사업관리) 회의 개최 결과보고 (7차)

2014.  12.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정비계획수립 용역업체	)		무 ■
	●	전문가	:	유 ■	(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위원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구로구, 노원구, 양천구, 은평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주거환경관리자문단(사업관리) 회의 개최 결과보고(7차)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주거환경관리자문단(사업관리) 회의(제7차)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 개요

□ 일  시 : ‘14. 12. 18(목)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4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10명

- 외부위원 :**********************************************************************************

- 시 : 주거환경과장

- 자치구 : 종로구 주택과장, 영등포구 도시계획과장

- 총괄계획과 : 서충원(독상동), 윤승현(삼성동), 배기택(가리봉동)

□ 주요내용

- 주거환경관리사업 신규대상(후보)지 선정(1건)

․ 종로구 명륜동4가 127-1번지 일대(10,058㎡)

-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수립 공정보고(1건)

․ 영등포구 대림1동 877-22번지 일대(41,321㎡)

주요 의견

① 주거환경관리사업 신규대상(후보)지 선정 – 종로구 명륜동4가

❍ 한옥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정비 및 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주거환경관리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하되, 신청대지의 보전․관리에 대한 방향성이 미흡하므로

- 신청한 대상지만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 검토

-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면 구역 면적 확대 필요

❍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라면 토지등소유자 동의 50% 이상 확보한 후 계획수립 추진하고, 향후 주민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할 것

- 공동이용시설 건립은 공공적 필요성, 주민역량, 자생적구조 등을 신중히 검토후 추진토록 할 것.

- 보행축을 중심으로 하는 보행위주 가로환경조성을 검토하여 계획수립 할 것.

②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공정보고 – 영등포구 대림1동

❍ 구역 경계를 디지털로변까지 확장(일부 3종일반주거지역 포함)하여 정형화시켜 계획수립할 것

❍ 사업추진 단계가 준비단계로 어느 정도 사업 진행 후 자문받기 바람.

행정사항

❍ 소요예산 :700,000원

- 참석자 수당 지급 : 6인 × 100,000원 = 700,000원

* 서울시 예산편성잠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경비)에 따름

❍ 예산과목 :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계획 수립,  사무관리비(204-201-01)

【회의 진행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