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체육진흥과-340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문화정책과장

주무관	생활체육팀장	체육진흥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결재
안병엽	김성철	정환중	03/26 한문철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71번, 김기만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기만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통합당)

요구번호 : 471번

1. 바우처제도 개요

- 개요, 도입목적, 도입효과, 추진근거, 추진경위

2. (바우처제도별) 서울시 바우처제도 운영현황

- 사업명, 도입목적, 도입효과, 추진근거, 추진방법(서울시, 민간위탁, 보조금 등), 추진경위

-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 지원절차, 지원방법, 이용절차, 이용방법

- 사업자선정대상, 사업자선정절차, 사업자선정방법

- (최근3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예산(국비/시비/구비 구분)집행실적 (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등)

- (최근3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추진실적(사업자수, 대상자수, 신청자수, 수혜자수, 집행률 등)

- (최근3년간, 연도별, 사업자별) 사업자 선정 및 이용 실적(사업자명, 사업자개요, 이용신청자수, 이용자수, 이용금액, 정산금액)

- (최근1년간) 사업계획서, 지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공고서류, 결과보고서 일체

□ 체육진흥과 소관 스포츠바우처(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의 개요 및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개요(2013년도)

사업기간	사업대상	사업장소	사업내용	운영주체	소요예산
2013. 1 ~ 12	각 자치구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내 유․청소년(만5~19세)	공공 및 사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스포츠 강좌 이용권(1인1강좌, 월7만원 이내) 지원	25개 자치구	1,645백만원(국비 1,355, 시비 290)

- 사업명, 도입목적, 도입효과, 추진근거, 추진방법(서울시, 민간위탁, 보조금 등), 추진경위

사업명	도입목적	도입효과	추진근거	추진방법	추진경위
스포츠 바우처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지침 통보	25개 자치구청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 ※ 국비․시비․구비 (70:15:15)매칭사업	-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에 의거 시범사업으로 사업 개시 - 2011년도 8월 : 카드시스템 도입

-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 지원절차, 지원방법, 이용절차, 이용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	지원절차	지원방법	이용절차	이용방법
각 자치구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내 유․청소년(만5~19세)	1인당 월 최대 7만원	연단위 지원원칙	구청별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 공고 및 홍보→지원대상 확인 및 대상자 선정→구청과 카드사간 매월 정산	국민기초수급자 우선 선정 및 대상자 확인(사회복지통합전산망) 후 연간 지원한도액 부여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스포츠바우처 카드 발급신청→(대상자 선정)→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상 결제	해당 구청 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 등 회원모집 공고 후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및 웹 결제

- 사업자선정대상, 사업자선정절차, 사업자선정방법

사업자 선정대상	사업자 선정절차	사업자 선정방법
체육활동 강좌가 가능한 사업자 등록자로서 시설 또는 스포츠 강좌 운영자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스포츠바우처 사업자 회원가입 및 신청→구청 선정 및 승인→웹가맹점(나이스정보통신) 등록(관련요청자료 제출)	-최대한 많은 사업자 등록 -현장점검을 통해 스포츠강좌 운영에 적합한 시설 또는 부지 확보 여부 판단 -월 강습형태의 스포츠강좌 확보 여부 등

- (최근3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예산(국비/시비/구비 구분)집행실적 (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등)은 붙임 1과 같습니다.

- (최근3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추진실적(사업자수, 대상자수, 신청자수, 수혜자수, 집행률 등)은 붙임 2와 같습니다.

- (최근3년간, 연도별, 사업자별) 사업자 선정 및 이용 실적(사업자명, 사업자개요, 이용신청자수, 이용자수, 이용금액, 정산금액)은 붙임 3과 같습니다.

- (최근1년간) 사업계획서, 지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공고서류, 결과보고서 일체는 붙임 4~6과 같습니다.

따로붙임 : 1. 구별 예산집행실적.

2. 구별 추진실적.

3. 구별 사업자 선정 및 이용실적.

4. 2013년도 구별 사업계획서.

5. 구별 지원관련 공고서류.

6. 2012년도 구별 결과보고서(용량초과로 별도 메일 발송).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	담당사무관	김성철
	☎ 2133-2691	담당자	안병엽
	작 성 일 : 201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