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4367
결재일자	2013.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업교육과장	소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이연미	배정복	이한호	문홍선		03/26 최동윤
협 조	예산담당관			김상한
	기획홍보팀장			옥치곤

’12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계농 이탈방지 대책” 에 따른

‘13년 후계농업경영인교육 예산변경 계획

2013. 3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2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계농 이탈방지 대책” 에 따른

‘13년 후계농업경영인교육 예산변경 계획

○ 예비 ․ 후계 농업경영인에게 수준별 맞춤형교육 추진으로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 `12년 국회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운영기관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변경하라는

지적이 있어 계획에 맞는 집행이 되도록 예산변경 추진

Ⅰ		추 진 근 거

`12년 국회 종합감사 농림수산식품부 지적사항 “후계농 이탈 방지대책”의 후속조치

○ `13년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추진 계획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536호(2013. 2. 5)]

Ⅱ		변 경 사 유

농림수산식품부 `13년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계획 변경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기관으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지정

○ 교육 조기시행을 위해 `13년 3월중 농정원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교부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조기 추진을 위해 예산 변경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예산(4,500천원) : 행사실비보상금 → 민간경상보조

변경하여 농정원에 위탁교육 및 사후 정산

※ `13년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계획 : 3명

Ⅲ		예산 변경 계획

변경금액 : 4,500천원

변경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계				4,500	-	-	4,500
친환경도시 농업육성	친환경농업기술보급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행사실비보상금	4,500	-	4,500	0
			민간경상보조	-	4,500	-	4,500

붙임 : 세출예산 변경 요구서 1부

■ 붙임 : 세출예산 변경 요구서

<별지 제8호서식>

세 출 예 산  변 경  요 구 서

농업기술센터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계				4,500	-	-	4,500
친환경도시농업육성	친환경농업기술보급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행사실비보상금	4,500	-	4,500	0
			민간경상보조	-	4,500	-	4,500

❍ 예산변경사유

- ‘12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후계농 이탈방지대책” 이행 및 ‘13년

후계농 직무교육 신설 및 의무화에 따른 후계농교육의 효과적인 운영

을 위해,

- 법령에서 정하는 농업교육전문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정보원」을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농림수산식품부) 운영에 따른,

- 사업추진에 적합한 예산과목(행사실비보상금 ⼀ 민간경상보조)으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코자함.

2013년  3월     일

경제진흥실장  최 동 윤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