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024
결재일자	2013.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주영우	김성영	엄의식	이충열		03/26 김경호
협 조	마을공동체담당관			김낙준
	자활지원과장			양재연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소영

어르신, 장애인, 자활 통합

’13년 복지공동체 공모사업 계획

2013. 3.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마을공동체 전문가, 복지공동체 선정위원회 등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마을종합지원센터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마을종합지원센터, 우리은행 등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어르신, 장애인, 자활 통합

’13년 복지공동체 공모사업 계획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모임)․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함께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소외된 이웃들의 자존감이 회복되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표준절차 제정

(마을공동체담당관-3390, 부시장방침, ’12. 5.17)

Ⅱ	’13년 개선사항

□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여건 개선

❍ 사업계획 컨설팅 및 평가를 위한 자문위원단 구성

- 마을종합지원센터 추천을 받은 마을 전문가들로 5명 내외 구성

- 사업제안 후 현장조사를 통한 사업계획 컨설팅, 심사선정 후 심화컨설팅 수행

❍ 시 · 자치구 · 복지관의 역할 정립을 통한 체계적 사업 수행

- 서 울 시  : 계획수립, 상담․보완, 심사․선정, 평가

- 자 치 구  : 사업신청 접수, 현장평가, 주민(단체)․지역복지시설 참여 안내 및 홍보, 사업비 교부․관리

- 복 지 관  : 사업수행단체에 기존의 복지관의 네트워크 제공 및 사업 협조

❍ 선정된 사업단체들 간의 정보교류 및 수행사업 연계추진

- 워크숍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한 선정사업 단체들 간의 정보교류의 장 마련

- 선정된 사업간 연계를 통한 사업 활성화 유도

□ 3개 부서 사업의 공모 및 평가 통합 수행

❍ 공통의 평가기준, 보조금 지원 · 집행기준 마련

-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 모델 제시

- 보조금 구체적인 지원기준(회의비, 활동비, 인건비 등) 제시

❍ 협약, 사업수행 방법 및 사업지원 절차 일원화

□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복지관 등 단체에 비해 역량이 뒤지는 주민모임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마을전문가가 컨설팅 지원하여 사업계획 미비로 인한 지원제외 방지

Ⅳ	지원대상 사업 유형

<어르신복지과>

□ 지역사회내 어르신들의 역할 정립 및 자존감 회복사업 지원

○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사업 등 재능기부, 사회공헌 역할을 통한 어르신 제자리 찾기 및 자존감 회복 지원

☞ 어르신 스포츠 재능나눔 봉사, 할아버지 한자교실, 할머니 동화교실, 전문(문화․예술) 자원봉사를 통한 긍정적 노인상 정립, 어르신 봉사단의 저소득아동 사회 지지망 강화․다문화가족 적응 프로그램 등

□ 세대간 상생하고 화합하는 세대융합형 프로그램 발굴

○ 세대간(노인․청년․아동․여성) 상부상조하고 함께 어우러져 관계망을 회복하고 소통하는 사업 지원

☞ 청년과 어르신의 주거공유, 1~3세대 화합을 위한 강사파견, 예절지킴이 교육, 노인복지관 견학, Y/O세대의 재능나눔, 청소년 연계 어르신 네일아트 서비스, 청년들의 어르신 인터넷․스마트폰 활용 지원, 어르신과 함께하는 청소년 봉사 등

□ 민간자원과 연계한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 돌봄 서비스 사업

○ 돌봄서비스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독거노인을 발굴하여 구청, 복지       센터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의료 등 민간의 봉사 자원을 연계

☞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마을어르신 지킴이, 홀몸노인 우울증 경감 세대통합 프로그램, 대안가족 구성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시스템 구축 등

□ 지역주민․단체의 의제발굴과 지역내 시설을 활용한 공동체성 회복

○ 주부․은퇴자 등 주민과 부녀회 등 주민모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이 지역내 시설을 활용할 사업을 제안하고 계획 수립

☞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아파트 유휴공간을 활용한 노인상담, 어르신 방문 문해해독 등 프로그램, 종묘․탑골공원 이동도서관 운영 등

□ 소외된 어르신들의 심신건강 복지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사업(4개 사업 이내 한정)

○ 보건·복지·문화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어르신 밀집지역 건강·문화 프로그램 등

※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지라도 사업의 필요성 및 파급효과가 큰 사업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며 만드는 공동체 회복분야

○ 지역사회 내에서 소통과 화합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일할 수 있는 터전 마련

☞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가꾸는 도시 농업 운영(전문적 영농기술 교육→ 농업경작, 중증장애인 상자텃밭제공 등), 장애인 고용 및 장애인이 만든 생산품 판매 가게, 전문 장애인 인력양성(바리스타, 제빵, 아트 등 교육지원)을 통한 카페․제과․아트점 등 운영

□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의 자존감 회복 및 역할 정립, 장애인복지공동체 참여분야

○ 복지공동체 내 기술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및 통합

☞ 장애․비장애 아동 통합교육, 재능을 가진 장애인이 마을에서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및 참여(방과 후 교실, 어학교실, 한자교실, 음악교실, 네일아트․미용 자원봉사 등)

□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을 통한 장애인 배려심 증진, 통합분야

○ 지역 활동가 육성을 통한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인식개선, 인권증진, 동료상담, 장애 체험교실 운영 등

□ 장애인 문화․예술창작활동 공동체 형성분야

○ 장애․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합창단, 문학동아리, 문화여행프로젝트, 미술전시회, 문화유적답사, 중증장애인 맞춤형 방문 예술 활동지원 등

□ 장애인 환경개선 분야

○ 법적용 이전 시설이거나 법적용 예외 소규모 시설 등에 편의시설 지원 사업 등

□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

<자활지원과>

□ 거주 취약계층 복지공동체 사업 부문

○ 공공부문과 민간이 협력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 기반을 마련하고 일정 지역 거주 시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민간 분야에서 자조기반 마련을 위한 서비스 개발․공급

☞ 취약계층 밀집지역 소재 풀뿌리 시민단체, 쪽방상담소, 주민(3인 이상) 등이 직접 제안하는 사업

☞ 일자리 창출, 여가활용, 환경개선, 주거비 부담 완화 등과 관련한 사업

Ⅴ	공모추진 절차

❍ 신청시기 : 2013. 3. 28 ~ 4. 11(15일간)

❍ 신청자격

- 등록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2조)

- 주민(3명 이상 공동명의)

❍ 사업절차

❍ 지원규모 : 사업별 20백만원 내외

※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증액 가능

❍ 심사․선정

- 심사위원회: 10명 내외 구성(복지공동체 선정위원회)

- 현장조사 :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시 실시

- 심사기준 : 지속가능성, 주민참여(열의), 민관 파트너십, 자발성 및 창의성, 재원확보 등

- 사전검토 : 법령검토, 중복지원 확인

Ⅵ	사업수행 주체․절차

❍ 사업수행 주체 역할

❍ 사업추진 절차

사업절차					내 용		담당(지원)
사업계획 공 고					공고(시,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주민제안 방법, 제출서류, 심사·선정 절차 등		서울시
사업제안서 제출 및 접수					자치구 사업부서 제출(우편, 방문 등) 접수한 제안서는 시 사업부서 통보		자치구 사업부서
현장조사			자치구 의견		기재내용 및 주민(단체)의 준비정도 등 현장 방문조사 현장방문 시 컨설팅 (컨설팅 후 사업계획서 수정가능)		자치구 사업부서 복지공동체자문위원
					- 주민제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서는 제안서 통보 역순으로 제출 〔자치구의 사업(전담)부서→ 시 사업부서〕		자치구
심사 ·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복지공동체심의위원회) 결과공고(시 홈페이지 및 자치구 통보)		서울시 자치구 복지공동체심의원회
					• 공간조성사업 등 심사선정시 예비선정제도 적극 활용
사업계획서 심화 컨설팅					심사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재수립 복지공동체 자문위원 실행계획 수립 지원		서울시 복지공동체 자문위원
보조사업자 교 육					마을공동체 전반적인 사항 회계 및 정산교육		서울시
협약체결 (사업비 교부)					자치구 협약체결 후 서울시 사업비 교부		서울시 자치구
사업 집행	전문컨설팅				전문가 지원 및 법적․예산절차 컨설팅		서울시
	마을컨설팅				자치구 연계 마을현장 지원 자치구내 유관기관 연계 지원 및 홍보 협조		자치구 종합지원센터
사업 평가					민관 파트너십 평가 수시, 분기별, 종합평가		서울시 자치구 종합지원센터

Ⅶ	세부 사업추진 절차

① 주민제안 접수

□ 사업계획 발표

❍ 시    기 : ’13. 3. 28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게시

❍ 발표내용

- 사업진행 방향과 연간 계획 및 사업 절차

- 사업제안 방법, 사업제안서 작성 방법

- 심사방법, 심사일정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 제안서 제출 : 자치구 사업부서

❍ 기    간 : 상시

❍ 제출서류 : 제안서〔제안내용, 주민(단체) 소개, 사업계획 등 구성〕

※ 주민제안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 시 전문가컨설팅 지원

❍ 제안자격 : 3인 이상 주민 및 단체

- 성별,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직장, 실질적 생활권으로 판단(시외 거주자도 대표제안자가 아닌 참여자로 가능)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 참여 가능

- 사실상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한 활동 금지(협약서에 명시)

❍ 형식적 요건심사

-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내용누락 확인

- 단체 적격여부 확인(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 서류 누락 및 작성 미비 시 제안자에게 보완제출 통지

❍ 접수확인 안내문자 발송(3일 이내)

□ 접수한 제안서 통보 : 자치구 사업부서 → 시 사업부서

□ 현장조사 : 자치구 사업부서

❍ 접수된 사업계획서 현장조사를 통한 자치구 의견 제출

❍ 심사위원회(시 사업부서)는 자치구의견 적극 반영

② 심사선정

□ 심사선정 : 시 사업부서

❍ 심사위원회 구성 : 복지건강실 복지공동체 심사위원회 구성

- 10명 내외(민간위원 50% 이상)

❍ 심사시기 : 4월 중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구체적 심사방법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심사기준 : 지원사업 선정기준(예시)

심 사 항 목 예시		내용 예시
사 업 타당성	① 사업의 필요성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② 사업의 공익성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③ 사업 현실성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④ 자발적 주민 참여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사업지역 소개/ 마을공동체 소개/ 사업의 필요성, 주민욕구 혹은 추진배경) 구체적 기술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확대와 권한강화 파악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⑤ 예산현실성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주민 자부담 비율 정도,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마련 방안 등)
	⑥ 민관 파트너십	•행정기관과 해당 사업에 있어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선정결과 공고 : 서울시 홈페이지 등

❍ 심사결과 제출

- 제출대상 : 시 사업부서

- 제출기한 : 심사선정일로부터 3일 이내

□ 심사결과 통보 : 심사선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실행계획 수립, 협약체결 등 향후 추진일정, 미선정사유 고지 및 마을상담 등 지원 안내

③ 협약체결(실행계획 수립 지원)

□ 보조사업자 교육 : 복지건강실 복지공동체

❍ 내    용

- 마을공동체 전반적인 사항

- 회계(보조금 카드결제시스템) 및 정산교육

❍ 방   법

- 지원사업별, 자치구별 순회 교육 병행

- 보조금 카드결제시스템은 우리은행 협조 자치구전산교육장 활용 추진

□ 실행계획 수립 지원

❍ 대 상

- 공간제공사업 및 지원사업비가 큰 사업 (구체적 적용대상은 지원사업별로 사전 공고)

❍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안서 구체화, 주민교육, 사업비목 선정 및 집행계획 등

❍ 지원체계

- 자치구 사업부서 주도

- 종합지원센터에서 마을활동가 연계 지원

□ 협약체결 : 자치구(시)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 사업비 교부 절차

❍ 협약서 제시 후 우리은행에서 보조금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보조금카드결제시스템 등록

❍ 보조금카드결제시스템 등록 확인 후 전용계좌 입금

④ 사업집행

□ 민관협력을 통한 집행 지원

❍ 전문컨설팅 : 시 사업부서

- 지원 사업별 전문가 위촉 추진

- 필요시 집행과정의 법적·예산 절차 컨설팅

- 규모가 작은 사업 생략가능

❍ 마을컨설팅 : 종합지원센터

- 자치구(마을)단위 지원사업 연계

- 자치구별 마을넷 활용 지원

□ 사업 정산(정산간소화 원칙)

❍ 정산방법

- 보조금카드결제시스템 활용 정산

-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 검사 실시 가능

❍ 정산시기

- 사업종료후 1개월이내(사업계획서에 별도 규정돼 있을 경우 이에 따름)

- 다년도 계속사업일지라도 현행 법제도상 당해연도 정산은 반드시 필요

⑤ 사업평가

□ 자치구 사업부서 및 시 사업부서

❍ 상․하반기 평가

- 상․하반기 서면 및 현장평가 시행

- 필요시 사업별, 마을현장별 수시평가

❍ 종합평가

- 평가지표 : 지원사업의 타당성, 각 단위별 지원역할의 적정성 등

- 평가방법 : 서면검토, 관찰(노출, 비노출), 면담, 토론 등

- 평가결과 활용 : 다음연도 사업계획 등 지원

□ 시 사업부서 : 자체평가계획 수립 추진

Ⅷ	향후일정

❍ 신규사업 공모를 위한 자치구 의견수렴             : 3월

❍ ’12년도 계속 지원 사업 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  : 3월 중

❍ ’13년도 신규사업 공모 및 공고                    : 3월

❍ 신규 공모사업 컨설팅 및 심사위원회 개최          : 4월

❍ 선정사업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4월

❍ 중간정산 및 현장평가                             : 8월 중

❍ 평가위원회 개최                                  : 12월 중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1부

3. 사업제안서 서식 1부

4. 표준협약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