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3629
결재일자	2013.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강평선	최대봉	이혜경	03/25 강종필

틈새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 추진계획

2013. 3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틈새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 추진계획

서울의 복잡한 공간 가운데 단독사용이 어려운 소규모 틈새공간을 디자인하여 텃밭, 나무심기 등 다양한 창조적 아이디어로 재활용 방안을 마련코자 함 【추진근거 : 희망일기 174번 (‘13년 1월)】

Ⅰ				개요

추진방향

○ 소규모 틈새공간에 대한 토지면적 범위 선정

- 면적 10㎡~500㎡미만의 서울시내 소규모 토지를 대상으로 함

○ 시유지 외 구유지, 국유지 및 사유지까지 확대 조사

○ 관련 사업 진행 중인 부서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틈새공간 현황 목록 배포

추진현황

○ 소규모 토지 활용현황 【시․구유지】

(2012. 9월 조사자료, 500㎡미만)

활용용도	필지수	면적(㎡)	관련부서
합 계	395	56,813
공원, 녹지 등	273	33,978	조경과
마을마당	110	21,776	공원조성과
텃밭, 영농체험 등	8	411	민생경제과
체육시설	4	648	체육진흥과

※ 시유지 276필지 43,156㎡, 구유지 119필지 13,666㎡

○ 소규모 토지(공간) 활용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

(2013. 3월 조사자료, 500㎡미만)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부서
주민참여에 의한 동네숲(자투리땅) 조성	2013년~ (계속사업)	생활주변 자투리땅, 공지에 꽃과 나무 식재, 텃밭조성 등	조경과
공원소외지역 내 ‘쌈지마당“ 조성	‘12.1~’14.12	걸어서 10분거리 내 공원이 없는 지역에 공원 및 소규모 커뮤니티 시설 조성 (약 175㎡)	공원녹지 정책과
자치구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13.1~’13.12	- 자투리땅 텃밭 조성 - 옥상 텃밭 조성 - 상자 텃밭 보급	민생경제과
열린예술극장 운영	‘12.2~’14.2	기존 비상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야외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정례화·상설화	문화정책과
시니어 살롱 운영	계속사업	카페형식의 시니어 문화복합 공간 조성 (500㎡이하 공공재산 건물 활용)	어르신 복지과

Ⅱ				추진사항

활용 가능한 소규모 토지 조사

○ 조사면적 : 10㎡~500㎡ 이하

○ 조사대상 : 국․공유지, 사유지

- 시유재산 외에 국유지, 구유지, 사유지를 포함하여 조사

- 현황이 나대지, 전, 임야, 공원 등으로 사업 추진시 매입하여 활용이 가능한 토지

- 건물사이의 빈공간이나 방치된 나대지로, 무단투기 등 상습민원발생 지역으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토지 등

- 쌈지공원, 텃밭, 소규모 공원조성 등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

※ 체육시설, 문화행사, 시설대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유휴 공간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yeyak.seoul.go.kr)”을 통해 상시 제공 【행정국 행정과 운영 총괄】

소규모 토지 조사 결과

○ 조사기간 : ‘13. 2월 ~ 3월

○ 시유재산 : 190필지 16천㎡

- 자산관리과 소관 일반재산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 재산 중 실제 매각이 가능한 토지로 나대지, 전, 임야로 활용 중인 토지

○ 구유재산 : 172필지 9천㎡

- 자치구 소유 일반재산 중 방치되거나 활용되지 않는 나대지, 임야

○ 국유재산 : 206필지 17천㎡

- 국유재산 공매사이트(온비드)에 공고된 매각(임대) 가능재산 중 나대지, 임야 등

※ 국유일반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 및 자치구 위임관리 중임

○ 사유지 현황 : 39필지 19천㎡

- 자치구별로 주변에 방치되거나 활용되지 않은 상태의 사유지

활용 방안

○ 사업추진시 활용 가능한 “소규모 토지목록” 배포

- 쌈지마당 조성, 도시공원활성화 등 각 부서별 사업추진 시 유휴시유재산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시유재산은 사업부서 요청시 자산관리과의 협의 및 검토 후 재산관리관 변경 절차를 거쳐 사용가능

- 구유 및 국유재산은 자치구(재무과)와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매입추진 가능

○ 기존 추진 중인 유사한 사업과 연계․확대 추진

- 쌈지마당 조성 등 5개 사업에 적극 활용토록 연계 추진

- 각 사업추진 시 자치구 의견수렴,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 활용

※ on-bid 정부재산공개 목록에서 국․공유지 검색을 통해 위치 및 부근현황과 현재 이용현황, 현장사진 등 토지정보 확인 가능

기대효과

○ 사업추진에 따른 부지 선정시 우선 참고할 수 있는 토지목록을 제공함으로 업무 효율성 및 재산 활용도 증대

○ 사업추진 시 유휴 시유재산을 우선 활용토록 함으로 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예산절감에 기여

○ 주택가 등의 취약지역 환경 개선 및 민원 발생 사항 해소에 도움

- 건물사이 틈새공간이나 나대지의 경우 무단투기 등 상습민원 발생 지역이 많으므로, 사업추진 시 주위 환경 개선 및 민원 발생 사항 해소

Ⅲ				행정사항

○ 소규모 틈새공간 현황 목록을 전부서 및 사업소 배포

○ 시공동게시판 “시유재산 활용부서 소요조회”에 상시 게시

- 국․공유재산 변동을 대비한 정기적 재산 목록 업데이트 실시 예정

○ 관련 사업별 틈새공간 활용 추진실적 및 우수사례 점검

붙임 : 1. 소규모 토지 면적별 현황 1부.

2. 소규모 국․공유지 및 사유지 현황 필지별 목록 각 1부.

붙임1) 소규모 토지 면적별 현황【‘13년 3월 현재】

○ 시유재산

면적	필지수	면적(㎡)	주요 현황
합 계	190	16,647
10㎡~ 50㎡	91	2,204	나대지, 녹지
51㎡~100㎡	46	3,338	나대지, 임야
101㎡~200㎡	27	3,631	녹지, 임야
201㎡~300㎡	17	4,012	나대지, 녹지
301㎡~500㎡	9	3,462	녹지, 임야

○ 구유재산 현황

면적	필지수	면적(㎡)	주요 현황
합 계	172	8,919
10㎡~ 50㎡	118	3,267	나대지
51㎡~100㎡	36	2,720	나대지, 임야
101㎡~300㎡	16	2,228	나대지, 임야
301㎡~500㎡	2	704	임야

○ 국유재산 현황

면적	필지수	면적(㎡)	주요 현황
합 계	206	17,816
10㎡~100㎡	99	2,273	나대지, 임야
51㎡~100㎡	41	3,112	나대지, 공원
101㎡~200㎡	42	5,715	공원, 임야, 나대지
201㎡~300㎡	17	4,017	나대지, 전
301㎡~500㎡	7	2,699	공원, 전

○ 사유지 현황

면적	필지수	면적(㎡)	주요 현황
합 계	38	19,119
10㎡~100㎡	13	776	나대지, 전
100㎡~300㎡	10	1,510	나대지, 전
300㎡이상	15	16,833	전,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