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5118
결재일자	2013.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97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김태중	이학구	최진선	03/25 문승국
협 조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개정 시행

2013. 3.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시 기술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개정

(설계·감리 등 건설기술용역 수행능력평가)

입찰시 용역업체평가기준인『서울시 기술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운영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고시 개정 사항(′13. 4. 1일부터 시행) 반영과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므로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코자 함

Ⅰ				추진 배경

국토해양부 고시『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개정(′13.4.1일부터 시행)

○ 당초 고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평가 방법을 발주청별로 제정 운영

○ 유사용역 실적의 과도한 제한 금지, 전차용역실적 인정범위 등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서울시 평가 기준 미비점 개선･보완

○ SOQ, TP(대형용역) 평가시 책임기술자에 대한 변별력 확보

- 용역수행의 직접적인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기술자에 대한 자질 및 기술력 평가 강화

	※ 법적 근거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 일정 규모 이상의 용역사업시행은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야 함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51호, 2012.11.29> • 발주청은 고시된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참고로 사업분야별 세부 기준을 정하여 시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 세부평가기준 제･개정시 의견수렴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Ⅱ				입찰시 용역업체 선정기준

낙찰자 결정방법(행안부 예규 제405호, ’12. 3.22)

용역금액	배 점 기 준	기준점수	낙찰자 결정
30억원 이상	종합평점(100) = 사업수행능력(65점) + 입찰가격평점(30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85점 이상	기준점수 이상자 중 최저 입찰자
10억원 ~ 30억원 미만		90점 이상
2.3억원 이상 ~	종합평점(100) = 사업수행능력(45점) + 입찰가격평점(50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95점 이상
10억원 미만

사업수행능력 평가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대 상
		설계	감리
수 행 실 적 평 가 (PQ : Prequalification)	계	100	100	- 용역비 2.3억원 이상인 모든 기술용역 - 장대교량(터널) 등 특수 용역이 아닌 ․ 기본계획, 설계 등 : 5억원 미만 ․ 실시설계 : 10억원 미만 ․ 감리 : 10억원 미만
	참여기술자 경력 및 역량	50	50
	회사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10
	신용도	10	1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10
	업무중첩도 ․ 교체빈도	10	15
기술자평가서 평 가 (SOQ : State of Qualification)	계	100	100	- 장대교량(터널) 등 특수 용역으로 ․ 기본계획, 설계 등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실시설계 :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감리 : 10~30억원
	참여기술자 경력 및 역량 (수행실적 평가 점수 환산 적용)	50	50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20	20
	수행계획․방법	30	30
기술제안서 평 가 (TP : Technical Proposal)	계	100	100	- 장대교량(터널) 등 특수 용역으로 ․ 기본계획 설계 등 : 10억원 이상 ․ 실시설계 : 20억원 이상 ․ 감리 : 30억원 이상
	참여기술자 경력 및 역량 (수행실적 평가 점수 환산 적용)	20	20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10	10
	수행계획․ 방법, 기술과업지원･이해도	70	70

Ⅲ				개정 추진 경위

'00.  1. 25 :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제정)

○ 건설교통부 고시 기준을 근거로 우리시 기술용역 평가세부 기준 최초 마련

'01. 1. ~ '12. 7. : 국토해양부고시 기준개정에 따른 평가 세부기준 보완

○ 국토해양부에서는 년 1회 정도 평가기준을 개정･보완 고시

'12. 11. 29 : 국토해양부고시 기준 개정 ('13. 4. 1일부터 시행)

○ 당초 고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세부평가 방법을 발주청별로 제정 운영

'13.  2. 25 : 서울특별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검토(안) 마련

○ 국토행양부 고시 개정사항 반영 및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

'13.  2. 26 ~ 3. 19 : 개정(안) 마련 및 의견수렴

○ 관련부서(도로계획과 등 6개 부서), 용역업체(서영엔지니어링 등 8개사), 일반인(홈페이지 공개)

'13.  3. 19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

○ 우리시 관련 부서 과(부)장을 심의위원(토목부장 등 7명)으로 위촉하여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의견수렴 및 심의내용＞
▸ 관련부서․용역업체 : 발주부서, 용역업체 모두 입찰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제시한 기준(안)에 동의하며, 일부 추가 건의 등 보완의견 제시 ▸ 일반시민(홈페이지) : 참여기술자 항목 등급에 기술사 포함 요청 등 2건 (한국기술사회, 유신) ⇒ 기술자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미반영(특급기술자에 기술사 포함) ▸ 주요 심의내용 : 전차 용역 수행 실적(1점)은 실적 유무에 상관없이 일정 점수 부여 ⇒ 전차용역경험 및 활용성을 감안 부분 인정(20%) ※ 의견수렴 결과는 개정(안) 반영․ 보완 조치

Ⅳ				주요 개정 내용

국토해양부 고시 개정사항과 그동안 대형업체 중심으로 시행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제시하고 발주부서 및 대형․중소형 업체 책임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 확정

	< 기 본 방 향 >
○ 대형･중소업체간 상생동반을 위한 기반 구축 - 용역참여 실적이 많은 대형 용역업체(기술자)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평가 기준을 보완하여 중소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 유사용역·전차용역 평가방법 개선을 통한 형평성 강화 - 유사용역 실적제한과 전차용역 인정범위를 낮추어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SOQ, TP평가(대형용역)시 참여기술자 변별력 확보 - 용역수행의 직접적인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기술자에 대한 자질 및 기술력 평가(면접) 강화

1		참여기술자 및 업체의 유사 용역 실적 평가 기준 완화 (설계, 감리 등 기술용역)

① 설계 등 용역 : 참여 기술자 유사 용역 실적 평가 기준

현행 기준

○ 참여기술자(50점)의 최근 10년간 유사용역실적(18점) 평가 방법

- 사업 책임기술자(6점) : 10건 이상 6점, 10건 미만 ~ 8건 이상 5.4점 등 (차등간격 0.6)

- 분야별 책임기술자(9점) : 7건 이상 9점, 7건 미만 ~ 6건 이상 8.1점 등 (차등간격 0.9)

- 분야별 참여기술자(3점) : 5건 이상 3점, 5건 미만 ~ 4건 이상 2.7점 등 (차등간격 0.3)

개선계획

현 행				개 정(안)
⁍ 최근 3년내 유사용역실적 건수 - 책임기술자 : 10건 이상 6점 등(차등간격 0.6) - 분야별 책임기술자 : 7건 이상 9점 등(차등간격 0.9) - 분야별 참여기술자 : 5건 이상 3점 등(차등간격 0.3)				⁍ 실적 기준 완화 - 책임기술자: 10건 이상 6점 등(차등간격 0.3) - 분야별 책임기술자 : 7건 이상 9점 등(차등간격 0.5) - 분야별 참여기술자 : 5건 이상 3점 등(차등간격 0.2)

② 설계 등 용역 : 참여업체 유사용역 실적 평가 기준

현행 기준

○ 설계 참여업체(40점)의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15점) 평가 방법

- 유사용역 수행 건수 : 3건 이상 7점, 3건 미만 ~ 2건 이상 6.3점 등 (차등간격 0.7)

- 유사용역 수행 금액 : 50억 이상 7점, 50억 미만 ~ 40억 이상 6.3점 등 (차등간격 0.7)

※ 전차 용역수행 여부에 따라 1점 부여

개선계획

현 행				개 정(안)
⁍ 최근 5년간 유사용역실적(업체) - 실적건수 3건 이상 7점 등(차등간격 0.7) - 수행금액 50억 이상 7점 등(차등간격 0.7)				⁍ 실적 기준 완화 - 실적건수 2건 이상 7점 등(차등간격 0.7) - 수행금액 35억 이상 7점 등(차등간격 0.7)

③ 감리 용역 :  참여업체 회사 유사 용역수행 점수 기준

현행 기준

○ 감리 참여업체의 최근 3년간 유사 감리수행실적(10점) 평가 방법

- 감리대상 공사비가 3,000억원 이상인 경우 : 80억 이상 10점. 80억 미만 ~ 70억 이상 9점 등

개선계획

현 행				개 정(안)
⁍ 최근 3년간 유사감리수행실적(업체) - 감리대상 공사비가 3000억 이상인 경우 : 감리수행금액이 80억 이상 10점 등 (차등간격 1.0)				⁍ 실적 기준 완화 - 감리대상 공사비가 3000억 이상인 경우 : 감리수행금액이 80억 이상 10점 등 (차등간격 0.2)

2		유사용역 실적의 과도한 제한 금지

고시 기준

○ 유사용역실적 평가시 당해 사업의 규모보다 2배 이상 큰 경우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동등 또는 그이상의 규모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

개선계획

○ 유사용역 실적 인정범위를 당해 사업 규모보다 크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되 대형사업(용역비가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규모의 0.7배 이내에서 제한하도록 하므로서 중･소 용역사의 참여기회 확대

3		공동도급 업체수 제한 금지

고시 기준

○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제한금지(‘공동계약운용요령’ : 5인 이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구성)

※ < 현행 우리시 기준 >

･ 30억원 이상 대형 기술용역은 공동도급 참여업체 수를 3개 업체 이상으로 허용

(30억원 미만은 2개 업체 이상 허용)

- 현재 공동도급은 관련규정상 5인 이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구성토록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대부분의 시행부서에서 용역관리의 효율성등을 사유로 대부분 2개 업체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

개선계획

○ 용역규모에 따라 공동도급업체수를 제한하고 있는 현재 우리시 기준 적용 시행

･ 사유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 공동도급, 업체수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참여기술자 관리 등  발주부서의 용역업무 추진상 문제점 대두

4		책임기술자에 대한 면접 강화 (설계, 감리 등 기술용역)

고시 기준

○ SOQ, TP(대형용역) 평가시 책임 기술자 면접 변별력 확보가 미흡(설계, 감리)

⇒ 용역수행의 직접적인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기술자의 자질 및 기술력 평가 강화를 위하여 발표 및 면접의 배점 간격 확대 필요

개선계획

○ 용역수행의 직접적인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기술자 면접 변별력 강화로 경쟁력 있는 기술자 참여 유도를 위하여 책임 기술자의 발표 및 면접 평가 등급별 가중치 간격 확대 (0.05 → 0.1)

현    행

개    정 (안)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수	우	미	양	가
수행계획 및 방법(30)	15	수행계획	1.00	0.95	0.90	0.85	0.80
	10	수행방법
	5	기타(책임기술자의 발표 및 면접)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수	우	미	양	가
수행계획 및 방법(30)	15	수행계획	1.00	0.95	0.90	0.85	0.80
	10	수행방법
			1.00	0.90	0.80	0.70	0.60
	5	기타(책임기술자의 발표 및 면접)

5		업체 전차용역 수행실적 인센티브 부여

현행 기준

○ 참여업체의 용역완료 후 3년 미만 설계용역 수행실적(1점) 평가 방법

- 용역 완료 후 3년 미만               : 1.0점

- 용역 완료 후 3년 이상 ~ 5면 미만    : 0.8점

- 용역 완료 후 5년 이상 ~ 10년 미만   : 0.6점

- 용역 완료 후 10년 이상              :   0점

개선계획

○ 전차용역 수행업체의 노하우 및 축적자료 활용을 감안 최근 실적에 대하여는 20~30%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차등 반영

〈 업체 전차용역 수행실적 배점 조정 현황 〉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회사실적	전차용역 수행실적	절대 평가	1	용역완료 후 3년 미만	용역완료 후 3년 이상 5년 미만	용역완료 후 5년 이상 10년미만	용역완료 후 10년 이상
					1.0	0.8	0.6	0

⇩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회사실적	전차용역 수행실적	절대 평가	1	용역 후 3년 이내 (해당업체)	해당업체 외 모든 참여업체
					1	0.8

※ 공동도급시 계산 예 : 0.8 + 0.2 × (전차용역시 지분율 × 입찰시 지분율)

6		면접발표시 참여감리원 배점 조정

현행 기준

○ 해당분야 경력실적(15점) 평가 방법

- 감리대상 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경우 : 15건 이상 15(13)점,  15건 미만 ~ 13건 이상 13.5(12)점 등

개선계획

○ 중소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및 기술역량의 검증과 평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면접발표 배점 조정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감

리

원

(50)

(가)해당분야경력

15

(13)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자관리, 감독, 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단위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15(13)	13.5(12)	12(11)	10.5(10)	9(9)

※(  )의 배점은 책임감리원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

(라)면접 발표

(2)

ㅇ 책임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 실시

- 점수산정방법 : 각 항목별 점수에 다음 계수를 곱하여 합계

〔수 : 1.0, 우 : 0.9, 미 : 0.8, 양 : 0.7, 가 : 0.6, 미제출․미참석 : 0〕

-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 1점

- 책임감리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 청렴도 등  : 1점

⇩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감

리

원

(50)

(가)해당분야경력

15

(10)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자관리, 감독, 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단위 :년)
1,000억원 이상	11 이상	11 미만 9 이상	9 미만 8 이상	8 미만 7 이상	7 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9 이상	9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300억원 미만	5 이상	5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수	15(10)	13.5(9)	12(8)	10.5(7)	9(6)

※(  )의 배점은 책임감리원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

(라)면접 발표

(5)

ㅇ 책임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 실시

- 점수산정방법 : 각 항목별 점수에 다음 계수를 곱하여 합계

〔수 : 1.0, 우 : 0.9, 미 : 0.8, 양 : 0.7, 가 : 0.6, 미제출․미참석 : 0〕

-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 2점

- 책임감리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 청렴도 등  : 3점

Ⅴ				정보공개 의견사항 조치

1		참여기술자 항목 등급에 기술사 추가 요청(한국기술사회)

국가 최고기술자격인 "기술사"와 같은 우수한 기술인력이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 적용 시 반영 건의

⇒ 미반영

• 특급기술자에 기술사가 포함되므로 모든 기술자에게 참여기회 제공을 위하여 별도 항목 신설 불필요

2		경력, 실적, 업무중첩도 조정 요청〔(주) 유신코퍼레이션]

경력, 실적 기준의 배점간격 조정 및 실적의 상향 조정 요청

○ 단계별 배점 간격의 축소와 실적 기준의 하향 조정으로 변별력이 미미하여 실제 성과품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어 실적기준의 상향조정 필요.

⇒ 미반영

• 용역업체 관계자 및 우리시 내부 관계자 의견수렴결과 개정 기본방향인 대형․중소업체 간 상생동반을 위한 중소업체 참여기회 확대취지 의견이 다수이므로 반영 불가

업무중첩도의 유사용역 실적에 참여중인 용역에 대한 평가 반영 요청

○ 환경분야 등 타 분야 기술자의 경우 타 분야에도 상대적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 당해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기술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무량이 없는 기술자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중복대상 평가 용역을 유사용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

⇒ 미반영

• 업무중첩도 평가시 용역 참여기술자가 여러용역을 동시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것으로, 이 경우 용역수행의 집중도 저하로 인한 용역부실을 초래하고, 모든 기술자의 참여폭을 제한하는 역효과가 발생하므로 반영 불가

Ⅵ				향후 추진 계획

'13. 3. 26 : 공고번호 부여 요청 (정보공개정책과)

'13. 3. 28 :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공고 (서울시 홈페이지)

'13. 3. 29 : 개정내용 통보 (시․본부․ 자치구 및 산하 공사 공단)

※ 개정된 세부평가기준은 방침 시행일로부터 적용

'13. 5월 중 :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내용 교육 (시․본부․ 자치구 및 산하 공사 공단)

붙  임 :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