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북병원원무과-4348
결재일자	2013.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박재일	이정선	조기현	03/25 김한선
협 조

행정재산(장례식장) 명도집행 중간보고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  무  과)

행정재산(장례식장) 명도집행 중간보고

행정재산(장례식장)명도소송 승소에 따라 신청한 강제집행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림

Ⅰ. 강제집행 추진 경과(선고일:2013.2.14/ 강제집행 신청일: 2013.2.25)

1. 1차 계고

- 일 시: 2013.03.14 14:00

- 결 과: 보류

- 내 용: 집행관이 장례식장 소장 김의웅과 유선통화 후 제3의 점유권리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추후 김의웅이 있을 때 재방문하기로 함

2. 2차 계고

- 일 시: 2013.03.21 13:00

- 결 과: 보류

- 내 용: 장례식장 소장 김의웅이 성신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동행총회의 대표자로서 이 두 단체가 장례식장 주소에 등재된 정당한 점유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집행관이 김의웅에게 2013.3.26(화)까지 그 주장내용을 서면으로 집행관 사무실로 제출할 것을 지시

Ⅱ. 향후 계획

1. 계고 가능 시

- 강제집행 세부 계획(예산, 자체경비등) 수립 후 자진퇴거 미이행 시 강제집행 실시(2013.4.20경 ☞대략 계고 후 약3주일 경과 후 집행)

2. 계고 불능시

- 계고 불능에 대한 이의신청서 법원에 제출(2013.3월말경)

- 성신교회[대표:김의웅],대한예수교장로회 동행총회[대표:김의웅]을 상대로 법원에 명도단행가처분신청(2013.4월 첫째주)

※ 계고 여부와 상관 없이 우리 병원의 승인 없이 종교단체를 등록한 것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보이는 바(소송대리인 자문결과), 2-3차례 원상복구 및 퇴거명령을 내용증명 송달 후 공유재산법제99조에 의거 형사고소 조치(2013.4.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