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5662
결재일자	2013.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임종민	박순규	이용건	강맹훈		03/25 이건기
협 조
	주무관			류대근

- 2013년도 제9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3. 3.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 2013년도 제9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3. 3. 26(화) 14:00 ~

○ 장    소 : 주택정책실 회의실(3층)

○ 안    건 : 3건( 보고 1, 재심 2)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마곡지구 공동주택 신축사업 (8, 10-1, 11, 12, 13단지)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일원	공동주택 (3,161세대)	16/2	보고	건축+교통
2	명동구역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중구 저동1가 48번지 일원	업무, 판매, 문화및집회시설	24/7	재심	건축+교통
3	내곡지구 6단지 공동주택 신축사업	서초구 신원동 335번지 일원	공동주택 (574세대)	7/1	재심	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5	이건기, 김정중, 강맹훈, 이용건, 이상구
건축계획	5	박항섭, 강석후, 안창모, 전우용, 최진희
도시설계	1	배경동
구 조	1	양재근
조 경	1	안영애
환 경	1	임영환
방 재	1	강병호
교 통	4	손봉수, 이부원, 추상호, 신혜숙
계	19

13-9-1	심의내용	보고
	건물(사업)명	마곡지구 공동주택 신축사업(8,10-1,11,12,13단지)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건축개요

○ 위    치 :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일원

○ 지역․지구, 규모 및 용도

구 분	지역․지구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층수(상/하)	용 도
8단지	3종일반주거	25.76	180.29	81,927.51	15/2	공동주택(531세대)
10-1단지	준주거	34.34	239.46	84,948.62	16/2	공동주택(550세대)
11단지	준주거	45.14	232.16	54,608.78	15/2	공동주택(347세대)
12단지	준주거	33.33	235.69	56,677.99	15/2	공동주택(363세대)
13단지	3종일반주거	26.31	210.11	189,175.98	16/2	공동주택(1,370세대)

▢ 추진경위

○ ’07.12.28 : 마곡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시고 제2007-491호)

○ ’10.08.17 : 제28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완료)

○ ’10.12.31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11.09.21 : 공사 착공

○ ’12.10.11 : 개발계획 변경수립 고시(서고 제2012-270호)

○ ’13.01.11 : 공공건축가 자문 완료

○ ’13.02.26 : 제6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보고)

▢ 검토의견

[건축+교통 분야]

○ 저층부 디자인, 공동 텃밭, 건축구조, 라운드어바웃 등 기심의(제6차, ’13.2.26) 시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보고 상정함

13-9-2	심의내용	재심
	건물(사업)명	명동구역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자문)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건축개요

○ 위    치 : 중구 저동1가 48번지 일원

○ 지역․지구 : 중심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 규    모 : 지하7/지상24, 연면적 52,350㎡, 건폐율 59.73%, 용적률 1,197.92%

○ 용    도 : 업무, 판매, 문화 및 집회시설

▢ 추진경위

○ ’83. 9.30 : 명동 도심재개발구역 지정 고시(건고 제317호)

○ ’10. 1.28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 고시(시고 제2010-21호)

○ ’11. 9.2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11.12.29 : 명동4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 고시(시고 제2011-414호)

○ ’13. 1.29 : 제3차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소위원회 자문 선행)]

○ ’13. 2.22 : 제1차 소위원회 심의[재심(소위원회 재자문)]

○ ’13. 3.19 : 제2차 소위원회 심의[자문(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검토의견

[건축+교통 분야]

○ 남측 문화공원과 적극적으로 연계한 1층 계획 및 공개공지 조성, 명동성당을 고려한 디자인계획 등 기심의[제3차(’13.1.29)]시 지적사항을 소위원회 자문[제1차 소위원회(’13.1.29) 및 제2차 소위원회(’13.3.19)]을 거쳐 보완하여 상정함

13-8-3	심의내용	변경
	건물(사업)명	내곡지구6단지 공동주택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신원동 335답 일원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6.64%, 용적률 130.72%, 연면적 65,505㎡, 지하1층/지상7층

○ 용    도 : 공동주택(574세대)

▢ 추진경위

○ ’10. 4.27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 ’09.12. 8 : 서초구 건축위원회 심의

○ ’10.12.31 : 사업계획승인

○ ’12.12.28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국토해양부 고시)

○ ’13. 3.19 : 제8차 건축위원회 심의(재심)

▢ 검토의견

[건축 분야]

○ 사업지구내 통경축 확보를 위한 배치계획 개선, 단지 진출입구 분리 등 기심의(제8차, ’13.3.19)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재심의 상정함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85㎡ 이하(84B1, 84H)에 대해 30% 완화 신청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 심의기준 중 주동형식 다양화 등의 의무기준에 적합하고, 배치 및 평면계획 등의 권장기준을 고려한 계획으로서 위원회에서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고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ㆍ 서울시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3조 제4호 다목에 따른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30% 완화 : 위원회 5분의 4 이상이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고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