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민사소송 응소 방침(2013가합505367 손해배상, 최완희)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3가합505367 손해배상금(기) 청구의 소

가. 원고 : 최 완 희

나. 피고 : 서울특별시

- 소장송달일 : 2013. 3. 7

2.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 최완희에게 114,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6.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다.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 청구원인(요약)

원고는 우리시가 발주한『한남교차로앞 한강접근로 신설공사』중  “환경도예블럭 제작 납품 및 설치공사”에 관하여 소외 산양공영(주)으로부터 사인간 계약한 회사 대표로서, 원고가 제작한 환경도예블럭에 대하여 우리시가 디자인안을 변경하여 제작된 물품중 일부만 적용납품되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에 대한 손해를 발생케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 소가 : 114,950,000)

4. 응소내용

가. 『한남교차로앞 한강접근로 신설공사』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한 공사로서 신안종합건설과 계약(2008.12.30)하여 2010.12.29 완료된 사업으로 원고는 신안종합건설의 하도급업체인 산양공영주식회사와 사인간의 사급자재납품 계약체결한 업체로써 도시기반시설본부와 계약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자 함.

5. 소송담당자 지정

소속	직급	성명	비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시설5급	김 영 수	업무총괄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시설6급	이 석 우	주담당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시설7급	이 석 근

붙임 : 답변서 각 1부.

주무관	이석우		터널건설과장	김영수		토목부장	박종웅		시설국장	03/25 이광세
협조자	임용후보자	전병호		송무팀장	김혜란		법무담당관	정석윤
시행	토목부-5055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67	/전송	02-3708-259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