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7928
결재일자	2013.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징팀장	교통지도과장	교통운영관		도시교통본부장
남경엽	홍문기	설동을	박영섭		03/25 윤준병
협 조	택시물류과장			임동국
	교통지도팀장			정남용
	주차단속팀장			이용우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반 운영계획

2013. 3.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반 운영 계획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행계획」에 따라 영치업무 시행을 위한 영치반을 구성․ 운영코자 함

관련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행계획｣

(택시물류과-3112, 2013. 2. 4)

추진배경

❍ ｢질서행위규제법」개정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가능

❍ 자치구와 상호징수 협약 체결 : 2012. 5. 31.

❍ 번호판 영치 통합시스템 구축 : 2013. 4월 전면시행

추진방법

❍ 영치대상

-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체납자 소유의 차량

- 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미필 자동차

❍ 영치방법

- 번호판 영치 : 영치대상 자료 생성 → 영치 안내서 발송 → 번호판 영치

- 영치 해제 : 체납된 과태료, 의무 보험료 등 납부 확인 → 번호판 반환

❍ 영치반 운영 : 2013. 4. 1.부터

세부 추진계획

1

영치반 구성 및 인력운영

영치반 구성

- 위  치 : 을지로별관 2동 內

- 추진업무

▸대상 차량 번호판 영치

▸영치번호판 보관

▸영치관련 과태료 납부안내 및 고지서 발급

▸과태료 납부 확인 후 번호판 반환

인력 운영

- 소요인력 : 19명

▸현장 단속 등 총괄 (과징팀 직원)                 : 1명

▸현장 단속반 (시간제 계약직)                     : 16명

･ 현장단속 : 2개조×3명×2일(격일) = 12명

･ 내부민원 : 2개조×1명×2일(격일) = 4명

▸택시물류과 통합영치업무 지원센터(시간제 계약직) : 2명

- 인력 확보

▸지역대에서 근무중인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중에서 확보

(2012. 2월 영치업무 수행인력 18명 채용)

▸선발기준

․영치업무 희망자 중 차량 운전이 가능한 자

․pc 활용이 가능한 자

․영치관련 업무 경험자 우선선발

- 근무 방법

▸ 1일 2개조 운영

▸ 근무시간 : 평일 09:00 ~ 18:00

▸ 현장 단속 및 내부민원 근무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순환근무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반환 개요

- 자동차 번호판 영치

- 자동차 번호판 반환

과태료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대상

▸번호판 영치로 인한 버스전용차로 체납과태료 납부분

▸번호판 영치로 인한 타부서 또는 타기관 과태료 납부분

- 포상금 지급

▸서울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단, 예산범위내에서 지급)

▸예 산 액 : 21백만원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 자동차 관련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포상금

2

단속장비 운영

차량 : 2대

- 총무과 차량 배차 요구

조회 단말기 및 프린터기

- 스마트폰      : 4대(2개조×2대)

- 휴대용 프린트 : 4대(2개조×2대)

영치장비

- 번호판 분리도구 : 펜치(4), 드라이버(4), 가방(2)

- 번호판 보관함   : 캐비넷(1)

향후 추진일정

영치인력 확보                 : 2013. 4. 1

영치업무 자체교육 및 시범운영 : 2013. 4. 1 ～ 4. 30

영치업무 운영                 : 2013. 5. 1이후

기대효과

불법운행 차량 운행 감소에 따른 시민 안전 확보

과태료 징수율 향상으로 세입증대 효과 발생

과태료 납부 및 법질서 준수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행정사항

영치반 인원 배치                         : 주차단속팀 협조

영치반 사무실 비품 확보                  : 교통지도과

차량확보(차량 배차 요구)                  : 총무과 협의

영치요원 교육 및 통합영치관리프로그램 설치 : 택시물류과

포상금 지급                              : 택시물류과 협의

참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시행 2011. 7. 6] [대통령령 제22976호, 2011. 6.24, 일부개정]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말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2.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3.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② 법 제55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2. 제1호의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

3.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된 사실, 체납된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 체납자 소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

⑤ 행정청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영치증을 수령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

3. 영치일시

⑥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지할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⑦ 행정청이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내줄 때에는 영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증명서를 제출받아 그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