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격차해소과-11798
결재일자	2014.12.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격차해소기획팀장	교육격차해소과장
김미례	함대진	12/22 이해선

「2014년 시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등 모니터링 결과 보고

2014.  12.

교 육 격 차 해 소 과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등 모니터링 결과 보고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보안관의 근무능력 향상 및 채용 적격성 유지에 활용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점검기간 : 2014. 11. 7 ~ 11. 18 (10일간)

대    상 : 국·공립 초등학교 560개교 학교보안관 1,172명

모니터요원 : 시우회 퇴직공무원 28명 (1인당 약 20개교)

※ 사전교육 : 2014. 11. 7 (금),  14:00~17:00

모니터링 내용

❍ 학교보안관 대상 점검내용

- 학교보안관으로서의 근무자세 이행 여부

- 근무 중 휴게시간 사용 유형

- 학교보안관 카페 활용(접속) 횟수 확인 여부

- 근무실태(근무복, 친절도) 점검 등

❍ 보안관 복무담당 점검내용

- 학교에서 직접 접수한 학교보안관 민원 현황

- 학교보안관 카페 인지 여부

- 돌봄교실 도입·확대로 근무시간 확인

- 학교보안관 (성)범죄경력조회 실시 확인 여부

- 학교보안관 채용시 가점관련 의견 반영 등

Ⅱ		점검결과

구 분	외부인출입통제			교내 순찰		근무 실태		휴게시간 사용실태
	외 부 인 출입통제 실 시	방문자기록부작 성	방문증 발 급	순찰일지 작 성	순 찰 횟 수	근무복 착 용	학 교 내외부인 친절응대	휴게시간 지정 후 사 용	휴게시간 정하지 않고 사용	휴게시간 미활용
560개교	실 시 (100%)	작 성 (100%)	발 급 (99.8%)	작 성 (99.6%)	5회 (1일 평균)	착 용 (98.6%)	친 절 (99.5%)	176개교 (31.4%)	302개교 (53.8%)	83개교 (14.8%)
			(미발급 1개교)	(미작성 2개교)		미착용 8개교	불친절 3개교

구 분	`14년 근무시간 운영현황			`15년 근무시간 변경계획		채용 적격성
	오 전 (07:30~ 16:00)	오 후 (12:30~ 21:00)	토요일 (08:00~ 14:00)	변 경	미변경	학교로 직접접수된 민 원	채용시 가점여부		범죄경력 조 회 (년1회)	성 범죄 경력조회 (년2회)
							지역주민	여성채용
560개교	270개교 현 행	164개교 현 행	412개교 현 행	16개교 (2.9%)	545개교 (97.1%)	4개교 (0.7%)	유 지 362개교	유 지 281개교	실 시 541개교	실 시 513개교
	(243개교 변 경)	(397개교 변 경)	(149개교 변 경)				(폐 지 199개교)	(폐 지 280개교)	(미실시 20개교)	(미실시 48개교)

근무태도 관련

❍ 외부인 출입통제

- 외부인 출입통제 및 방문자 기록부 작성은 `13년과 동일하게 모든 학교에서 실시

❍ 교내 순찰

- 안전취약지역 1일 순찰 횟수는 1일 평균 5회 정도이며, 2개교에서만 순찰일지를 미작성하고 있었음.

❍ 근무 실태

- `13년의 경우 전체 보안관의 근무복 착용이 이루어 졌으나, `14년도 모니터링 실시결과 8개교에서 모자 미착용으로 복장 불량 지적 받음.

- 친절응대에서는 3개교가 거칠고 투박한 말투로 인한 불친절

❍ 학교로 직접 접수된 민원

- 4개교에서 학교보안관의 근무태도 불량과 친절응대관련 민원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 휴게시간 사용실태

- 전체 560개교 중 478개교에서 휴게시간 사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83개교에서는 휴게시간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

※ 휴게시간 사용학교 중 5개교에서는 근무시간 종료시간에 맞추어 휴게시간을 주어 조기 퇴근 사례도 나타남.

❍ 근무시간 운영현황

- 오전시간(07:30~16:00)을 학교여건에 맞춰 근무시간 조정한 학교 43.3%, 오후시간(12:30~21:00)을 조정한 학교는 70.8%, 토요일(08:00~14:00) 근무시간을 조정한 학교는 26.6%로 나타났음.

토요일 근무조정 학교 중 근무하지 않는 학교도 1개교 있음.

❍ `15년도 돌봄교실 확대운영으로 인해 근무시간 변경 계획

- 현재 16개교에서 변경계획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405개 학교에서는 교육청 지침에 따라 변경계획이 있음

채    용

❍ 채용적격성 유지

- 가점여부에 지역주민 199개교(35.5%), 여성채용시 280개교(49.9%)가 폐지 요구

- 학생보호인력인 학교보안관의 성범죄경력조회를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513개교(91.4%)에서만 실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화

- 범죄경력조회의 경우도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541개교(96.4%)에서만 실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 5(학생보호인력배치 등) 근거

Ⅲ		조치계획

학교보안관

❍ 방문증 미발급 : 해당 학교에 통보하고 개선요구 (1개교)

❍ 순찰일지 미작성 : 해당 학교에 통보하고 개선 요구 (2개교)

❍ 근무복 미착용 : 해당 학교에 통보하고 개선 요구 (8개교)

학교 복무담당

❍ 학교보안관 휴게시간 사용시 어려움이 많아 전체 학교에 공문 시행

❍ 불친절한 학교보안관의 근무태도 개선 및 자체교육 요구 (3개교)

❍ (성)범죄경력조회 미실시 학교에 대하서는 시정 조치 요구

- 성범죄경력조회 미실시 학교 48개교,  범죄경력조회 미실시 학교 20개교

*

지 적 사 항	학교수	학 교 명
방문증 미발급	1개교	구로남초
순찰일지 미작성	2개교	이문초, 방배초
근무복 미착용	8개교	개화초, 등명초, 발산초, 신정초, 우장초, 강신초, 양강초, 청운초
불친절 응대	3개교	포이초, 강일초, 남성초
범죄경력조회 미실시	20개교	논현초, 강일초, 성일초, 신명초, 구암초, 원당초, 신방학초, 신학초, 상지초, 성원초, 신북초, 중동초, 창천초, 홍연초, 문덕초, 문현초, 방산초, 오륜초, 묵현초
성범죄경력조회 미실시	48개교	논현초, 도곡초, 포이초, 학동초, 강덕초, 강동초, 강일초, 대명초, 명덕초, 명원초, 묘곡초, 상일초, 선린초, 선사초, 성일초, 신명초, 신암초, 가양초, 등원초, 등현초, 파일초, 구암초, 당곡초, 원당초, 장안초, 도봉초, 신방학초, 마포초, 서강초, 신석초, 창천초, 반원초, 우솔초, 우암초, 금화초, 문덕초, 문현초, 송파초, 오륜초, 평화초, 서신초, 신사초, 연은초, 은명초, 동원초, 묵현초, 새솔초, 신내초

Ⅳ		행정사항

학교보안관 모니터링 결과 공문 시행 : `15. 12. 24 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