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5337
결재일자	2013.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7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추진단장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안용태	정유승	이건기	문승국		03/21 박원순
협 조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주거재생정책관			진희선
	주택건축정책관			강맹훈
	건축부장			안재혁
	공공디자인과장			임경호
	토목부장			박종웅
	건축기획과장			이용건
	건축정책팀장			윤호중
	재정비운영팀장			최원석
	주무관			백윤기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운영기준(안)

2013.  3.

주 택 정 책 실

건축정책추진단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건축기본법·령·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건축정책위원회 운영기준(안)

❍ 도시와 건축물을 전반적으로 다루며 새로운 건축문화를 형성하고

도시공간구조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검토를

위해 기존 『서울특별시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이 확대․개편

(’13.2.8) 됨에 따라,

❍ ‘서울건축정책위원회’  위원회의 개최시기, 운영방법, 심의(자문)절차

및 내용, 심의(자문)자료 신청서식 등 세부기준을 마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코자 함.

1		관련근거 및 위원회 현황

1. 관련근거

□ 법적근거

- 건축기본법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 지역의 건축분야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시∙도건축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서울특별시건축기본조례 제9조(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 시장방침 제9호 “서울건축정책위원회 기능 확대∙운영 계획(안)”

(건축기획과-1582, 2013.1.24)

2. 위원회 구성

□ 구성 원칙

❍ 권한과 책임 부여를 통한 창의적 능력 극대화를 위해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민간 전문가로 선출 구성

❍ 분과위원회도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 운영

※ 건축정책추진단은 위원회 활동 보좌․지원

□ 구성 현황 : 총 17명(민간전문가 11, 공무원 4, 시의원 2)

❍ 위원장 : 승효상 위원

❍ 당연직(공무원 4) : 행정2부시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정책관(건축정책추진단장이 대행)

❍ 시의원 : 김제리, 최조웅 의원

❍ 전문가의 역량 집중 활용을 위해 2개 분과 운영

- 제1분과(정책수립) : 박인석분과위원장, 박철수, 강미선 위원

- 제2분과(정책실현) : 김영준분과위원장, 최문규, 신춘규 위원

※ 분과위원은 필수인원 구성후 필요시 위원중 추가참여 등 탄력적 운영

❍ 소(분과)위원회별 업무(안)

구 분	제1분과(정책수립)	제2분과(정책실현)
세부업무	• 기본정책 및 제도 수립 ․ 운영에 관한 사항	• 주요 현안시책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 서울건축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 도시건축 주요시책 정책 수립 검토 및 제도화 - 건축문화 진흥 및 건축행정 개선 검토 - 건축정책 심의․자문 및 제도개선․기획․연구 - 서울건축선언 수립․운용 - 건축기본법(조례) 운용 및 정비 - 자치구 또는 관련부서간 건축정책의 조정․권고	- 공공건축가 선정 및 운영 총괄 - 공공건축가 포럼 운영 (서울 건축의 자정 및 변화 선도역할) - 주요 공공프로젝트 발주 심의․자문 - 건축학교 운영관련 사항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추진

- 분과별 기본업무 외에 시장이 요청하는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해당 분과 지정

2		위원회 안건

□ 심의대상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

○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자치구 또는 관련 부서간 건축정책의 조정․권고에 관한 사항

○ 건축정책 등 주요시책사항에 대한 정책수립 검토 및 제도화

○ 시장이 주요 정책에 대하여 심의 요청하는 사항

□ 자문대상

○ 주요 공공 프로젝트의 자문

- 시․자치구․사업소 등에서 발주하는 200억원 이상(시비투입인 경우 100억원이상) 대형 공공 건축물 및 도시공간구조․경관에 영향이 큰 가로구조물(시설물) 등

- SH공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택지개발,도시개발,임대주택건설 등)

- 시 공공개발센터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부지 개발계획

□  기타

○ 대형 민간 프로젝트(공공건축가 자문대상) 중 공공건축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 자치구 및 기타 발주기관(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안건별 신청시기

❍ 건축 관련 주요 정책 심의 신청시기

⇒  기본(안) 수립 후 시 방침 결정 전

❍ 자문 안건 신청시기

- 공공 대형건축물 및 도시공간구조․경관에 영향이 큰 구조물(시설물) 등

• 발주 자문 : 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 ⇒ 사업계획 투자심사 요청 전

• 계획안 자문 : 계획안의 적정성 등 검토 ⇒ 기본설계 완료 전

- SH공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택지개발,도시개발,임대주택건설 등)

• 기획 자문 : 계획의 기본방향 및 사업지구의 계획 컨셉 제시

⇒ 사업지구의 개발계획 수립 단계(사업기획 단계)

• 계획안 자문 : 계획안의 적정성 등 검토 ⇒ 기본설계 완료 전

※ 임대주택 건립사업의 경우 시장방침에 의거 공공건축가 자문을 거쳐 건축심의 상정하므로 건축심의 신청전(공공건축가 자문단계)

- 시 공공개발센터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부지 개발계획

• 기획 자문 : 개발계획의 기본방향 제시 등 ⇒ 사업기획(구상) 단계

• 계획안 자문 : 계획안의 적정성 등 검토

⇒ 현안부지의 개발계획(공공가이드라인) 수립단계

❍ 신청자료 및 내용(별첨 참조)

- 심의(자문)신청서, 제안 설명용 PPT자료 1부 및 심의도서 20부 내외

❍ 건축정책위원회 자문 운영절차(공공건축, 대형개발사업 등)

기획 수립			⇨	기획 (안)		⇨	설계발주		⇨	기본 설계(안) 보완	⇨	개별법에 의한 본 심의	⇨	계획(안) 확정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타당성 등 검토						적정성 등 검토

3		위원회 운영

1. 일반사항

□ 위원회 운영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총괄, 회의소집 및 회의 의장

※ 위원장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제1분과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

❍ 간사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담당과장(담당팀장이 업무 대행)

□ 회의소집

❍ 정기(전체)회의 : 월 1회 (매월 둘째주 금요일 10:00)

- 안건 신청은 회의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

- 회의소집 통보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 회의 안건 및 자료 배포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송부

❍ 소(분과)위원회 : 필요시 수시 개최

❍ 시장이 요청하는 긴급 안건 발생시는 별도 회의 개최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17인)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소(분과)위원회는 소관 분과별 업무 및 전체회의에서 별도 지정한

업무에 대하여 검토․운영하여 본위원회에 보고

□ 위원회 심의(자문) 절차도

안건신청 (해당부서)	⇨	신청안건 검토 및 보완	⇨	위원회 상정안건 확정 및 개최통보	⇨	위 원 회 개 최	⇨	결과 통보
(D-14)				안건확정(D-7) 자료송부(D-5)				(D+7)

□ 회의진행

❍ 진행방법

1) 안건별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사업주관부서․설계자)

2) 위원별 질의 및 답변

3) 설명자(설계자) 퇴실후, 위원회 토의 및 의결

❍ 회의결과 관리

- 회의내용의 비공개 원칙

(회의내용을 누설한 위원은 해촉 가능하며, 재위촉 불가)

- 회의내용의 정확한 전달 및 체계적인 기록․관리 등을 위해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위원 검토의견서 작성 및 관리도 가능

2. 타 위원회와의 기능 분담

□ 건축정책위원회의 역할(기능)

❍ 건축정책위원회는 서울시 건축 관련 주요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 등 주요 현안사업의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여 건축 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개별 법령에 의한 타 위원회 고유의 역할(기능) 존중,

각종 심의 등 향후 사업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전자문․지원

하는 역할이므로 전 기관(부서)의 인식전환 및 적극적 협조

❍ 건축정책위원회 심의(자문) 결과에 대하여는 개별법령 등에 의한 타 위원회 심의시 최대한 수용(반영)하고, 동일 내용에 대하여 중복 심의 지양으로 사업 지연 우려 불식

4		홍보, 행정사항

□ 추진일정 등

❍ 본 운영기준(안)은 2013년 3월부터 즉시 시행

❍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하여 관련 기관․부서 통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하고 대외홍보

❍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개정 추진

- 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조정 및 건축정책위원회 운영지원조직 설치 근거 마련

붙임  1) 건축정책위원회 자문 신청서 서식 1부.

2) 건축 주요정책 심의 신청시 작성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