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문화정책과-376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결재
홍수열	정영준	정헌재	03/20 한문철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71번, 김기만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김기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기만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통합당)

요구번호 471번

2. (바우처 제도별) 서울시 바우처 제도 운영 현황

- 문화, 여행

< 문화바우처 운영 현황 >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업

ㅇ 도입목적 :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ㅇ  도입효과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로 문화격차 해소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

ㅇ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강구) 및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 2013년 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 2013.2)

ㅇ 추진경위

- 2005년 : (구)문화관광부에서 문화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 2009년 : 문화체육관광부와 1:1 매칭으로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문화바우처 사업추진

- 2011년 : 문화체육관광부와 7:3 매칭 총 4,661백만원으로 사업 추진 (2010년 예산(1,182백만원) 대비 대폭(3,479백만원, 294%) 증액)

- 2012년 : 후기명식 전용카드 도입, 사업주관처를 서울문화재단으로 지정

- 2013년 : 사업명칭 변경(문화바우처→문화이용권),‘사랑의 문화나눔’ 사업을 문화이용권 사업에 통합 시행

ㅇ  추진방법 : (재)서울문화재단 위탁

-‘2013년 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 2013.2)’에 의함

ㅇ 예산(2013년) : 6,756백만원(국비 4,351백만원, 시비 2,405백만원)

ㅇ 지원기간(2013년) : 2013.3월 ~ 2014.1월

ㅇ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

ㅇ 지원내용 :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및 체험기회 제공

- 카드사업 및 기획사업으로 구분 시행

- 카드사업(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에 한함)

• 공연·전시·영화 관람 및 음반·서적 등 구입이 가능한 연 5만원 한도의 문화카드를 가구당 1매 발급(만10~19세 청소년 및 복지시설 거주자는 개인당 발급)

• 부가서비스 제공 : 나눔티켓(무료 및 할인 티켓), 당일 할인티켓, 민간기업 협력 할인 등

- 기획사업(수급자‧법정차상위가 아닌 기타 문화소외계층까지 확대 시행)

• 수급자‧법정차상위 중 문화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어르신‧아동 및 기타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대상자 여건 및 수요에 맞는 5만원 상당의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제공

• 모셔오는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지역특화 프로그램 등 시행

유 형	내용 및 운영방법
모셔오는 서비스	ㅇ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대상자를 공연장(전시장) 등으로 초청하여 문화예술 관람기회 제공 ㅇ 관람 외 이동차량, 간식, 보조인솔자 등 관람 편의 제공 ㅇ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구성으로 대상자별 수요에 맞는 관람기회 제공
찾아가는 서비스	ㅇ 중증 장애인, 재가노인 등 외부출입이 어려운 대상자 및 복지시설, 사회보호시설 등을 예술단체 및 예술가가 방문하여 수혜자 수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ㅇ 예술가 재능기부 및 문화자원봉사 적극 활용 ㅇ 단순 공연 단체 외 예술교육, 치유 등 다양한 문화예술 단체 Pool 구성
지역특화 프로그램	ㅇ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거나 지역내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또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제공 ㅇ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 프로그램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영화 상영 등
문화카드 플러스	ㅇ 문화카드 소지자 중 30인 이상의 단체 신청시 이동버스, 간식(다과) 및 수화통역 등 부가서비스 지원

ㅇ 지원(이용) 절차 및 방법

- 카드사업

문화카드 신청		적격여부 확인		카드발급		공연 등 관람 및 서적 등 구매
(대상자 → 동주민센터, 문화이용권 홈페이지)		(복지전산망이용)		(동주민센터, 카드사 → 신청자)		(공연장 등 가맹점)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즉시 발급, 발급 후 2시간 이내 사용 가능

• 문화이용권 홈페이지 신청의 경우 카드수령까지 10~15일 소요, 카드 수령등록(ARS 또는 홈페이지) 후 사용 가능

• 오프라인 이용

‣ 문화카드 사용 가맹점에서 공연‧영화 관람이나 서적‧음반 구매의 경우 현장 결재

‣ 신용카드(체크카드)처럼  편리하게 이용

‣ 등록업종이 공연, 영화, 음반, 도서 로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결제 가능

• 온라인 이용

‣ 문화이용권 홈페이지 내 온라인마켓 이용 가능

‣ 일반 온라인 사이트에서 공연, 영화 예매 및 도서, 음반 등의 구매 가능(일부 사이트는 문화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구매 가능)

- 기획사업

프로그램 안내, 홍보		프로그램 참여 신청		적격여부 확인 후 승인		공연 등 관람
(문화재단 → 대상자, 복지시설 등)		(대상자, 복지시설 등 → 문화재단)		(문화재단)		(공연장, 복지시설 등)

ㅇ  사업자(사업주관처) 선정 기준(‘2013년 문화이용권 사업지침’에 의함)

-  지자체가 지역문화재단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지역 여건에 적합한 단체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선정

□ 최근 3년간 예산 집행 실적

(단위 : 천원, %)

년도별	국‧시비 구분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집행률	비고
2010	계	1,182,000	1,182,000	100	정산기준
	국비	591,000	591,000	100
	시비	591,000	591,000	100
2011	계	4,661,000	4,114,398	88.3	정산기준
	국비	3,263,000	2,721,398	83.4
	시비	1,398,000	1,393,000	99.6
2012	계	6,636,000	6,215,185	93.7	정산 미완료
	국비	4,256,000	3,894,718	91.5
	시비	2,380,000	2,320,467	97.5

□ 최근 3년간 추진실적(대상자수, 수혜자수)

ㅇ  2010년(회원제 및 포인트제로 운영, 기획사업 미시행)

대상자수(명)		수혜자수(명) (가입회원 기준)	비고
수급자	차상위
214,602	-	38,211	•문화바우처 회원으로 가입한 대상자에게 개인별 5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급, 홈페이지에서 포인트로 공연 예매 후 관람

※ 수급자 수 : 서울 통계정보 시스템

ㅇ  2011~2012년(카드제, 기획사업 시행)

년도별	구분	대상자수		수혜자수
		수급자	차상위	계	카드발급(매) (이용횟수(건))	기획사업 수혜자(명)
2011	가구	121,876	-	95,801	64,086 (147,431)	31,715
	인원	206,893	-
2012	가구	121,076	-	139,187	86,994 (251,654)	52,193
	인원	204,242	-

※ 2011년 수급자 수 : 서울 통계정보 시스템

※ 2012년 수급자 수 : 행복e음망 출력자료(2012.2월 기준, 서울시 복지정책과)

※ 차상위계층(「2006년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12))

￮ 차상위계층의 정의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비수급자

￮ 차상위계층의 규모 : 전 가구의 5.04%, 전 인구의 3.51%로 추정

□ 최근 3년간 사업자(사업주관처) 선정 현황

년도별	사업자명	대표자	계약액 (백만원)	정산액 (백만원)	선정방법
2010	(재)구로문화재단	양대웅	1,182	1,182	공모(문화바우처 전국 주관처였던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에서 주관)
2011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	이계경	1,393	1,393	공모(협상에 의한 계약, 기획사업만 해당, 서울시 주관)
2012	(재)서울문화재단	조선희	6,636	정산 미완료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지침에 의해 지역문화재단 선정

□ 최근 1년간 사업계획서, 사업자(사업주관처) 선정관련 공고서류, 결과보고서 일체

ㅇ  2012년 사업계획서(서울시, 서울문화재단) : 붙임 문서 참조

ㅇ  2012년 사업주관처 선정 관련 공고서류 : 없음

- 사업주관처 선정기준 : 지역문화재단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지역여건에 적합한 단체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선정(‘2012년 문화바우처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 2012.3)’규정)

ㅇ  2012년 결과보고서 : 미작성

- 2012년 사업이 2013.2월에 종료되어 현재 사업주관처에서 결과보고서 작성 중

< 여행바우처 운영 현황 >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13년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만들기 국내여행” 기본계획

ㅇ 도입목적 :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으로 여행이 어려운 소외계층에 국내여행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삶의 질 향상

ㅇ 도입효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홀몸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노숙인 등 소외계층 9,423명에게 국내여행 체험기회 제공

ㅇ 추진근거

- 관광기본법 제1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여행이용권(바우처) 사업지침”

ㅇ 추진방법

- 개별여행 : 여행이용권(바우처)카드 개별 지원

- 단체여행 : 여행이용권(바우처)카드 단체별 지원(사회복지시설)

- 특별여행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협상에의한계약’체결

ㅇ 추진경위

- 2011년부터 서울시주관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만들기 국내여행” 사업실시

ㅇ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홀몸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노숙인,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9,000명

ㅇ 지원금액 : 1인당 15만원

ㅇ 지원기간 :‘13. 3월 ~ ’13. 12월

ㅇ 지원절차 : 공모를 통해 자치구 및 서울시 선정

ㅇ 지원방법 : 개인 또는 단체별 이용권 카드발급 지원

ㅇ 이용절차 및 방법

- 개별여행 : 개인 이용권 카드발급 → 여행상품구매･사용→ 서울시가  카드사에 대금 지불

- 단체여행 : 단체이용권 카드발급 → 여행사선정 → 지원(여행전50%, 여행후50%)

- 특별여행 : 대행사 선정 → 대상자 모집 → 지원

ㅇ 사업자 선정대상, 선정절차, 선정방법

- 대행사업자(여행사) : 공모 및 제안서 평가(평가위원회)를 거처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계약 실시

□ 최근 3년간 예산 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행률	집 행 잔 액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2011년	1,429,000	1,000,000	429,000	1,261,807	883,265	378,542	88.3%	167,192	117,035	50,157
2012년	1,429,000	1,000,000	429,000	1,425,460	997,822	427,638	99.75%	3,539	2,477	1,062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여행구분	신청인원(명)	선정인원(명)	참여인원(명)	참여율(%)	비 고
2011년	계	21,891	11,985	10,798	90.1
	개별여행	14,568	6,274	5,243	83.6
	- 개인여행	1,437	849	608	71.6
	- 가족여행	13,131 (4,689가구)	5,425 (1,937가구)	4,635 (1,655가구)	85.4	1가구당 20만원지원
	단체여행	4,299	3,321	3,165	95.3
	특별여행	3,024	2,390	2,390	100.0
2012년	계	26,949	10,027	9,433	94.1
	개별여행	16,024	3,481	2,895	83.2
	- 개인여행	3,250	685	465	67.9
	- 가족여행	12,774 (6,387가구)	2,796 (1,398가구)	2,430 (1,215가구)	86.9	1가구당 30만원지원
	단체여행	4,501	3,465	3,457	99.8
	특별여행	6,424	3,081	3,081	100.0

□ 최근 3년간 사업자(사업주관처) 선정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명	사업자명 (대표)	계약액	정산액	신청자수	수혜자수	비 고
2011년	소외계층 행복만들기 특별여행 대행 용역	㈜센타투어 (이충숙)	418,200	418,200	3,024	2,390
2012년	소외계층 행복만들기 특별여행 대행 용역	㈜센타투어 (이충숙)	524,000	524,000	6,424	3,081

□ 최근 1년간 사업계획서, 사업자(사업주관처) 선정관련 공고서류, 결과보고서 일체

ㅇ 따로붙임

따로붙임 : 1. 문화바우처 관련서류 각 1부.

2. 여행바우처 관련서류 각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관광정책과)	담당사무관	박 인 숙 채 효 옥
	☎2133-2565 2133-2821	담 당 자	서 인 수 박 종 환
	작 성 일 : 2013.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