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토지등 수용재결신청 서류 보완 요구

1. 영등포구 건설관리과-29141(2014.12.12.)(와 관련입니다.

2. 귀구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중인 “대림동 812-12번지 도로개설공사”구간내 편입되는 토지등의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 요구하오니 2014. 12. 31.까지 조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완 요구 사항

- 토지보상법 제16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져 있음에도, 최초 보상 협의는 2013.12.17.자이고 이후 1년이 다 되어서 2014.11.19.자 로 2차 보상협의를 진행한 사유.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한 협의기간, 장소 등을 명시토록 되어있으나 이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재협의 후 서류제출

※ 당초 보상감정평가일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재감정 후 협의

- 토지등 소유자에게 발송한 우편물 송달 증명서 전부 제출(1차, 2차, 3차, 협의경위서 날인요구)

- 우편물 송달이 안된 경우 최종 주소지 보정한 서류와 공시송달 관계서류 사본 제출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문, 지형도면 고시문,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 고시문 전부 발췌하여 제출(세목고시 포함)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의한 물건내역에 대한 그 실측평면도 제출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동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최근 대장 등본 제출.

- 적정성검토서 작성 제출.

첨부 : 적정성검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준성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12/22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5494	(		)	접수		(		)
우	100-772	서울 중구 무교로 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구. 코오롱빌딩 4층) 서울시청 토지관리과(수용재결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8	/전송	2133-4910	/	junsu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