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7616
결재일자	2013.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김미연	강재신	최홍연	이충열		03/20 김경호
협 조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

제3차 실무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2013. 03.

서 울 특 별 시

(복지건강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행복e음 시스템 활용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실무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제3차)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제3차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3. 3.18(월) 10:30~12:00, 3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실무위원회 위원 11명

❍ 내    용 :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등 세부기준 검토 논의

□  회의결과(중요의견 요약)

【 선정기준 】

❍ 수급권자 기준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최저생계비 60% 이하

▷ 부양비, 추정소득, 사적이전소득 내 무료임차 제외

- 재산기준 : 일반재산(자동차 포함)+금융재산-부채, 기본재산액 공제 미적용

▷ 일반재산 : 1억원(수급자 주거용재산 기준)

▷ 금융재산 : 5백만원(실무위원회 제안)

※ 금융재산 5백만원 적용 시 현행 틈새계층의 30%가 제외되고, 1천만원은 18%가 제외됨(노원구)

- 자 동 차 : 기초수급자 기준 준용

▷ 제외․감면(50%)되거나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차는 자동차가격  으로 일반재산에 산정

▷ 그 외 승용차(소득환산율이 월 100% 적용) 적용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선정에서 제외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부양의무자 내부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300% (4인기준 4,639천원) or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소득기준, 4인가구 4,639천원

- 재산기준 : 5억원

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 적용하는 재산특례기준, 수급자 1인/부양의무자 4인 : (228백만원*2)+50백만원=506백만원

※ 부양의무자의 생활수준이 내부기준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 거부․기피 또는 가족관계 단절에의한 「선보장 후징수제도」로 유도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우선 상정 심의

【급여 신청․지급 및 사후관리 】

❍ 복지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기준

- 신청방법 : 신청주의와 직권신청 병행 추진

- 지급수준 : 생계급여의 1/2

- 지급방법 : 소득구간별 차등지급                     (2인 기준)

구 분	소득평가액
	0~20%	21~40%	41~60%
소득구간별 기준금액	0원~160천원	160천원~320천원	320천원~480천원
월 지급금액	320,000원	210,000원	100,000원

- 급여지급일 : 20일 또는 25일

❍ 근로능력가구 차등 지원 여부

- 부정수급자 및 공적자료 시차 간격을 고려하여 지원기간 제한

- 지원기간 : 총 4월(기본 3월+연장 1월)

❍ 시범운영 : '13. 4월 ~ 5월

- 14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자치구 중 전 동 시범운영 4개 자치구(동대문, 노원구, 서대문구, 성동구) 우선 선정 예정

【 기타사항 】

❍ 무인발급기 설치 여부

- 설치비용(대당 2천만원) 대비 인력대체 효과 미흡

- 소공동과 같이 민원서류 발급이 많은 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하는 경우 일부 효과 있음

□  회의내용

❍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및 회의자료 설명(강재신 생활보장팀장)

《수급권자 소득기준 중 사적이전소득 포함 여부》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부양비와 추정소득을 소득기준에서 제외한 이유는 허수이기 때문에 제외하였으나, 자녀가 주는 용돈, 후원금 등사적이전소득을 제외하면 정액수당 성격이 될 것이라는 자문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음(강재신 생활보장팀장)

❍ 사적이전소득 중 무료임대소득(임차료)은 실제 발생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제외하는 것이 좋겠음(김지연 노원구 생활보장팀장)

❍ 소득구간별 급여지급 시 사적이전소득 인정 여부에 따라 급여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중요한 문제임(김명석 동작구 사당3동 주무관)

❍ 신규조사 시 지출실태조사 및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사적이전소득을 파악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시 민원인이 구두상 자녀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서일희 금천구 통합조사팀장)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만 사적이전소득을 인정하고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은 사적이전소득을 인정하지 않음(김지연 노원구 생활보장팀장)

❍ 소득이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경우 당연히 제외하는게 맞지만, 사적이전소득이 대상자의 소명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왕정숙 성북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 자문위원회에서는 자녀들로부터 받는 용돈을 소득에 반영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워 지원하는 제도가 제2의 노령수당 성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함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보충급여 성격으로 출발하였으나, 실제적용 및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소득구간별 지급하는 것이 하나의 절충안임

❍ 최초 접수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적이전소득을 조사하므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포함한다고 해서 업무증가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료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적이전소득은 소득에 포함하겠음(강재신 생활보장팀장)

《자동차 기준》

❍ 사회통념상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100% 적용되는 자동차는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자동차 재산은 기초수급자 제도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김명석 동작구 사당3동 주무관 외 다수)

❍ 실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중 명의도용, 대포차량 등 처분 할 수 없는 자동차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이들을 위한 구제절차를 마련하였으면 좋겠음(왕정숙성북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 대포차 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처리하지 않는지?(강재신 생활보장팀장)

❍ 민원인이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왕정숙 성북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 같은 행정기관인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내용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인정해주는 건 무리가 있고, 불법차량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강재신 생활보장팀장)

❍ 대포차 인정은 불법인 점을 감안하여 수사기관 의뢰하여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며 대상자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김명석 동작구 사당3동 주무관)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심의, 인정할 근거가 있으므로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법률지원은 서울복지법률지원단에 연계하여 도움을 드리면 될 것임(강재신 생활보장팀장)

❍ 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부분을 접근할 때 조심스러움.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는「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으로 정의 내려져 있는데, 현장에서는 차령이 10년 넘은  소나타Ⅱ, 크레도스 등 때문에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는 이러한 점을 완화하여 배기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어떤지? (정창영 사회복지행정연구회 부회장)

❍ 자동차세도 차령이 10년이 넘어가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데 노후화된 차량때문에 지원되지 않는 것은 가혹한 점이 있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기량 기준을 1600cc로 보고 있으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00cc으로 완화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 주시기 바람(최홍연 복지정책과장)

❍ 자동차는 단순히 재산의 개념이 아니라, 차량 유지를 위한 기타 제반비용(기름값, 보험료 등)을 지출할 능력을 보는 것으로, 월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자동차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재산의 개념, 즉 토지 혹은 집 개념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함(김지연 노원구 생활보장팀장)

❍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도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100% 적용되는 자동차를 가진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큰 틀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준용하되, 사회통념상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100% 환산이 적용되는 자동차를 가진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 좋겠음 (강재신 생활보장팀장, 이규호 주무관)

《급여의 지급기준》

❍ 급여의 지급기준을 실무위원회에서는 긴급생계급여의 1/2 수준, 자문위원회에서는 생계급여의 1/2 수준으로 의견이 나뉘었고, 가구당 정액급여로 할 것인지, 소득구간별로 지급할 것인지 의견주시기 바람(강재신 생활보장팀장)

❍ 자문위원회에서는 정액급여 지급이 담당자 업무편의를 위해 또 하나의 수당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음(강재신 생활보장팀장)

❍ 양 위원회의 의견을 절충하여 보충급여와 정액급여의 중간적 형태로 소득구간별 차등지급 형태를 고려하고 있음. 다만, 소득구간별 차등지급하더라도 구간을 단순화하여 기능적으로 계산이 될 수 있게 보완할 예정임(이규호 주무관)

❍ 실제 업무가 가구규모별 정액급여와 소득구간별 정액급여와 업무량 차이가 많이 발생함(서일희 금천구 통합조사팀장)

❍ 보조인력 지원은 실장님을 비롯하여 모두 동의하고 계심(강재신 생활보장팀장)

❍ 보조인력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가 있으며, 보조인력 채용시 일정 소득․재산기준 이하의 조건을 풀어줄 것을 건의함. 최소한 기본지침을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보조 인력을 채용하여야만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될 것임(김지연 노원구 생활보장팀장)

❍ 정액급여를 지원할 경우, 소득인정액 경계선에 있어 수급액을 거의 못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급여 구간을 세밀하게 나누면 복잡하고 3단계로 단순화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겠음(최홍연 복지정책과장)

❍ 기초노령연금도 차등 지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3단계 구분이 적당할 것으로 보임(정창영 사회복지행정연구회 부회장)

❍ 급여지급은 소득구간별 차등지급 하되, 구간은 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하기로 함(강재신 생활보장팀장)

《근로능력가구의 지원 여부(기간, 금액 등)》

❍ 소득조회자료는 확인조사의 경우 작년 1~6월사이 일용소득이 반영되고, 신규조사는 작년 7~9월사이 일용소득이 반영되고 있음. 일용소득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이 현재 근로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확인의 어려움이 있음(김지연 노원구 생활보장팀장, 정창영 사회복지행정연구회 부회장)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지, 보장비용징수 등의 장치가 있으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보장비용 징수는 하지 않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방법이 중지 밖에 없음(강재신 생활보장팀장)

❍ 근로능력가구의 급여 제한은 어떤 방법으로든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함. 일용근로자는 소득조회가 되지 않고, 계절적 실업자는 항상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급 제한을 두지 않으면, 당초 사업 의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근로능력가구에 대한 적정기준선이 설정이 되어야 함(김지연 노원구 생활보장팀장)

❍ 1차 3개월 지원, 연장 시 1개월은 재확인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 좋겠음. 추정소득을 배제한 상황에서 근로능력 있는 가구 지출형태를 보면 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인에게 일시적으로 빌려 생활한다고 주장할 경우 대상자를 거를 방법이 없음(정창영 사회복지행정연구회 부회장)

❍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해 긴급사유 발생 시 최저생계비 120% 기준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있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실직으로 대상자가 접수되었을 때 긴급복지지원으로 3개월 우선 지원하고, 이후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지원하는건 어떤지?(강재신 생활보장팀장)

❍ 긴급복지지원은 대상자 요건이 엄격하여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김지연 노원구 생활보장팀장)

❍ 근로능력 있는 자는 스스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게 중요함. 근로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능력가구에 대한 지원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김지연 노원구 생활보장팀장)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 시 자활사업 연계를 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이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음(김명석 동작구 사당3동 주무관외 다수)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과 연관성 및 금융재산기준 논의》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시 기존 지원대상자 중 탈락자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 조사하기 위해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를 전수조사 하였음(김지연 노원구 생활보장팀장)

- 금융재산기준 500만원을 적용할 경우 탈락자가 30% 이상 나오고   급여액이 줄어드는 사례도 발생하였음

-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에는 금융재산기준이 없어 노인들의 장제비  성격으로 금융재산 500만원 정도는 가지고 있었음

❍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는 1차적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흡수되고, 모의 운영시 자치구 실태를 파악하여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임(강재신 생활보장팀장)

❍ 금융재산 중 보장성보험, 청약저축 등 중도 해약시 손해를 보거나, 해약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있음. 이런 경우 시스템에서는 납입금액이 금융재산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서일희 금천구 통합조사팀장)

❍ 재산이 1억원을 가진 사람은 대상자에 포함되고, 마지막 보루로 통장에 500만원 이상 있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함(왕정숙 성북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 금융재산 중 보험금 500만원까지는 금융재산으로 불인정하는 등   보험공제를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정창영 사회복지행정연구회 부회장)

❍ 금융재산은 환급성이 용이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접근이 조심스러운데 보험과 일반금융재산을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됨(최홍연 복지정책과장)

❍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보험정보는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으로구분되어 지는가?(강재신 생활보장팀장)

❍ 구분되어지지 않고 실제적으로도 가입보험의 이름이나 계약서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정창영 사회복지행정연구회 부회장)

❍ 조사과정에서 보장성 보험의 구분 및 공제 등이 쉽지 않다면 기초보장제도 조사방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강재신 생활보장팀장)

《무인발급기설치가 인력지원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

❍ 무인발급기 1대 설치비용이 2천만원 정도임. 무인발급기 설치가 인력지원에 도움이 되는가? (강재신 생활보장팀장)

❍ 발급민원이 많은 동주민센터의 경우는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설치비용대비 인력대체 효과가 미흡함(서일희 금천구 통합조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