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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신문사 (발행인 : 김화조)
(경유)
제목	민원제출 사항에 관한 답변 송부(종로신문)

김화조님 안녕하세요!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하여 우선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종로신문』(현재 폐간),『새종로신문』이 타 신문기사를 복사, 표절하고 신문 제호를 『종로신문』과 혼동시킬 목적으로 『새종로신문』의 “새”를 마크처럼 인쇄하고 있는 등 범법을 자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우리시의 직권등록 취소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주신 『종로신문』, 『새종로신문』이 타 신문기사를 다수 게재하는 등 부정발간한 내용은 「저작권법」에 관한 사항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에 의거, 등록관리 기관인 우리시는 이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독자를 기망할 목적으로 제호의 일부를 마크처럼 인쇄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신문법 제9조 5항에 따라 이미 등록된 신문의 명칭(제호)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제호를 등록하여 사용(표기방법 포함)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김화조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김화조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은영			시민문화팀장					이미진					문화예술과장					12/22 이상국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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